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다. 6.9% 증가한 수치이다. 김동연 지사는 6일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였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하면서,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다."며,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 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이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다."라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 문제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편성하고,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