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강서구 주민 대표 만난 민주당 입법·정책 콘트롤타워,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4일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대표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당의 입법과 정책을 조율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야당 측 간사,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당의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 대표들은 김포공항이 입지해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 45미터까지 건물 높이가 제한돼 최대 10층에서 13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표들은 이러한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식 국회대로 인근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조속한 적용을 부탁드린다. 이것이 늦어지면 재개발 진행 단위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원주민이 일반 분양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입법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발주 및 설계를 주민들이 지명할 수 있게하고 사업을 감리할 수 있는 감독권을 주민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최인호 간사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조기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폐지가 됐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영역에서 적용이 됐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가 제출한 바 있어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LH와 주민 협의체가 여러 과정을 통해 논의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해가 전달 안 되고 관철되지 못하는 악습이 있다"면서 "LH가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달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법안을 다루기 어렵다. 저도 신경을 써서 오늘 제기된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 후보자가 구청장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원스톱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처의 보고 과정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보가 약속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