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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4년 해남형ESG 실천 공모 실시

"공고생들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새활용해 치약짜개를 만든다""지역청년들이 후배 청소년 멘토링을 하며 함께 고민을 풀어가보자""제값 못받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건강음료와 천연비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해남형 ESG 실천 공모에 선정된 주민주도의 아이디어이다. 해남군은 2024년 해남형ESG 실천 공모를 실시, 해남공업고등학교와 해남청년연합회,초효 등 3개 단체를 선정해 사업시행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주민 참여형 ESG 실천 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군민들에게 ESG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ESG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남형ESG 실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관내 많은 단체들이 신청했으며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구체적인 ESG 실천을 위해 각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해남공업고등학교는"해공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해남 일대 플로깅을 통해 수집한 병뚜껑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 나눔활동을 통해 ESG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플라스틱 캠페인도 진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해남청년연합회는 회원들의 환경보호 활동과 더불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킹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다. 초효에서는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음료와 천연비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선정 단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며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각 사업 단체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윤리경영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군민 참여형의 실천과제를 통해 범군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부터 해남형 ESG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ESG 친환경 착한여행, 관련 시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ESG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한국ESG학회 주관으로 열린 세계 ESG 포럼에서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시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해남형 ESG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ESG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4 09:46:0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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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치유센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완도군은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의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돼 지난 10일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시설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13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도에서는 완도만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24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유원에서 열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기념행사'에 전남 대표로 참석해 현판 수여 및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인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이다. 총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춰 지난해 11월 개관하였으며, 완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5월 12일 기준 2만 3천여 명이 다녀가며 웰니스 관광지, 힐링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홍보 및 관광 상품화, 맞춤형 개별 컨설팅 및 역량 교육, 대국민 웰니스 관광 이벤트 참여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웰니스의 거점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웰니스 관광 기반을 다져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 4월 초 (재)전남관광재단 주관 '2024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도 선정된 바 있다.

2024-05-14 09:45:2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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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수입물가 4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수입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한달 전(138.31)과 비교해 3.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컸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3월 배럴당 84.18달러에서 지난달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원재료는 광산품(3.7%)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5%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커피는 14.6%, 원유는 8.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2%)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5.6%)를 중심으로 3.7%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로 이어지는만큼 소비자물가 부담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수출물가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한달 전(126.94)과 비교해 4.1%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물가지수도 올해 1월(1.7%) 부터 4개월째 올랐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3월 1330.70원에서 4월 1367.83원으로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가 3월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14 09:45: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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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4 동구 음식문화축제 개최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17~18일 양일간 동촌유원지 녹수대 일원에서 '2024 동구 음식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부제는 '대구 동촌유원지 힐링 리버파크 오리날다!'로 금호강, 오리배, 힐링 등 동촌유원지의 특색을 담아 비상하는 동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 첫날인 17일에는 불로중 오케스트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푸드 칵테일쇼, 2군작전사령부 군악대 공연, 음식문화 퀴즈쇼, DJ BOX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18일에는 영농조합법인 팔공 김치의 후원으로 '동촌 리버파크 가요제'가 열린다. 녹수장터에는 동구의 먹거리 골목별 특색을 담은 감성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며, 동촌유원지 상인회가 후원하는 다양한 경품추첨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축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전시·홍보·체험관도 운영된다. 동구 대표 음식, 세계 음식 전시 및 우수식품 홍보·판매관, 핸드드립, 오리비누, 솜사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대구 최초의 유원지라는 유서 깊은 역사성과 관광 활용성 등의 가치를 녹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동구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여 전 세대가 공감하고 힐링하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멋진 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14 09:44:52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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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거동 불편 어르신 동행 서비스 '부름카' 대상 확대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18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2333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2000만원(도비)이던 사업비를 6150만원(시비 4150만원+도비 2000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2023.7~12)에 1회당 1000원이던 이용 요금도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려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4-05-14 09:36: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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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4050 취업 지원

4050세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이달 중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10일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진행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우아한청년들은 서울과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를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게는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아한청년들은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다.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개 주문 배송시설을 운영 중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하면 된다. 또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 채용설명회를 실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클라우드 전문기업인 가비아는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달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열리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재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해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매칭,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14 09:35: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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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시범사업 개시

부산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1층 들락날락에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하윤수 시 교육감,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인사말, 축사 ▲통합 시민플랫폼 시범사업 소개 ▲1호 디지털시민증 발급·전달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전달 ▲시민플랫폼 응원 영상 시청 ▲오픈 버튼 터치 ▲기념 촬영 순 등으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 민간, 공공서비스를 통합한 디지털 공공플랫폼으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서비스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DID 기반 신원인증이 가능한 '디지털시민증' 발급을 기반으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DID는 개인 기기에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는 ▲디지털시민증 ▲정책자금 지원 ▲15분 도시 생활권맵 ▲15분 도시 공유 공동체 등으로, 시민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이용할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가운데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책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일괄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에는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부산 거주 청년에게 1만원으로 최대 11만원 문화 공연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만원문화패스'가 있다.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5월 20일, '청년만원문화패스'는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15분 도시 생활권맵'은 부산시를 62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해 지도 기반 공공시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공공시설의 교육·강좌 등을 간편하게 예약하고, 공동체 간 자유로운 소통 및 의견도 제시할 획기적인 서비스다. '통합 시민플랫폼' 서비스는 이날부터 동백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효과를 사전 검증하며 올해 본사업을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해 민간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사용 편의성을 갖춘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도입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추후 정식으로 출시될 통합 시민플랫폼은 부산만의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보다 더 확대해 부산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09:34: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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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알볼로F&C, 농수산물 판로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이 최근 알볼로F&C와 농수산물 판로확대와 새로운 조리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이재욱 알볼로F&C 대표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여해 진도산 농수산물의 유통 판로 지원과 판매전략,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알볼로F&C는 대한민국 최초 100% 수제 피자 전문 브랜드로서 밀가루 반죽 대신 유기농 진도산 흑미 도우를 사용해 고소한 맛과 영양 가득한 피자를 만들어 특허권을 취득했다. 특히 흑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항암 등에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진도는 국내 최대 흑미 원산지로 온난한 기후와 해풍으로 흑미 외에도 대파, 울금, 시금치, 봄동 등의 건강한 먹거리가 잘 자란다. 이번 알볼로F&C와의 협약을 통해 지난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로코노미의 뜨거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 맥도날드 대파버거, CU편의점의 대파 간편식 등에 이어 진도군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알볼로F&C 이재욱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 흑미를 널리 알리고 진도군과 알볼로가 상생해 지자체와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동행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대표 농산물인 흑미의 판로 확대로 지역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도 농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09:33:3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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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서울시교육청, 디지털 문맹 없는 서울 만든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해학습자 교육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문해학습자 200명에게 디지털 역량 진단과 일대일 교육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지난 13일 '어르신 문해학습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기존 일회성 교육 매칭 방식을 고정 매칭으로 변경해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문해학습자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인적·물적·기술적 지원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문해학습자를 위한 역량 진단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오프라인 및 반응형 이러닝 교육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문해교육기관 장소와 인프라 구축 등을 서포트할 예정이다. 문해학습자 교육 장소는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기관 6개소(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소재 복지관 및 초등학교)'이다. 교육 기간은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이며, 강사 25명과 학습자를 일대일로 고정 매칭해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사전 디지털 역량 진단', '어디나지원단 강사의 1대1 맞춤형 디지털 교육(4회)', '사후 디지털 역량 진단' 순으로 운영된다. 올해 시범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중 참여 희망자로 한정된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2019년부터 6년째 서울시 대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인 '어디나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를 쌓아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문해학습자를 위한 촘촘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디지털 문맹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4 09:17: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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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높였더니 집값 더 올랐다…공급만 줄인 규제정책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며 정부가 높인 양도세 등의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포인트(p) 상승하면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p 높아졌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율이 1%p 상승하면 아파트 매매거래량 변동률은 6.879%p 낮아져 동결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이 오르는 초기에는 매도(공급)와 매수(수요)가 모두 증가한다. 가격상승 기대가 더 확산되고 나서는 수요는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반면 매도는 크게 줄면서 집값이 급등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은 매수와 매도 모두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1년 70%, 2년 60%로 인상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 주택 이상 30%로 강화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 세율이 적용됐고,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는 최고 12%까지 높아졌다. 이미 집값이 올라 매물이 줄었던 시기에 양도세를 강화했더니 매도는 위축되고, 매도자는 호가 상승으로 대응했다. 국토연은 "최근 부동산시장 급등기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며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정책들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정책을 회피하거나 정책목표와 다른 의도로 활용하는 시장참여자들의 대응행태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정책효과가 희석되거나 양도세 정책 등 일부 정책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자녀 세대 분리 등으로 가구당 주택수를 줄였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극 증여에 나서면서 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세로 대체했다. 또 양도세와 종부세 강화가 결합돼 세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이들은 매도물량을 거뒀다. 국토연은 "실제 다수의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현장 공인중개사들이 당시 양도세 중과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종부세가 높아질 경우 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높은 양도세율이 중복돼 적용될 경우 매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 측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함께 규제 회피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자금·금융지원의 오용을 방지하는 세밀한 설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5-14 07:00:2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