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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유소년인구, 2~3년 뒤 국민 10명 중 1명도 안된다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이래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가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는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496만 명 줄어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 셈법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 해도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4-04-14 15:35: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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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빅5 병원, 의료기기 업체들에 "가격 낮춰라" 일방적 요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진료 축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에 이어 가격 인하, 결제 지연 등 삼중고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대리점들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의료기기 대리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붙이겠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들에 2개월만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 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과의 계약은 대체로 3~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병원측에서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다"며 "2개월 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모품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가격의 임의 변동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소모품들의 경우 5~10% 정도 인하가 가능한 여유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 요구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대리점들의 경우 빅5의 병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축소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대금 지급 지연까지 이어지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은 대리점을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리점들에서 50% 가량을 함께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병원들에 공문을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본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빅5'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은 매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휴가 등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수술, 마취, 진료 축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미 매출 축소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적 감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가격 인하가 5%만 된다해도 중소 업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4-14 15:33: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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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발표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비서실장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또는 금주 초에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실장·수석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총리,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사검증과 더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쓴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총리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는 기용 전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날이나 금주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적 개편의 폭과 내용에 따라 쇄신의 의지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반려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를 교체하는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인적개편과 입장 발표를 같이 할 지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4 15:3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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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소비 줄고 대체당 뜬다…식품업계, 소재 시장 선점 경쟁

건강한 식문화 열풍에 따라 제로슈거와 저당 제품이 떠오르면서 설탕 소비가 줄고 있다. 반면 대체당 소비가 늘고 있으며, 식품업계도 대체 감미료 시장 진출에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당(원당) 수입량은 157만9000톤으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 원당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 업체들이 호주와 태국에서 들여와 정제 과정을 거쳐 설탕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원당 국제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업체들이 설탕 생산을 줄였고, 아울러 대체 감미료 개발에 주력하면서 설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대체당 수입량은 늘었다. 대표적인 감미료 중 하나인 에리스톨의 지난해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5291톤을 기록했다. 또 다른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의 수입량은 27.8% 늘어난 308톤으로 나타났다. 대체당은 제로 슈거 음료와 소주에 사용된다. 최근 2년간 설탕을 빼고 대체당을 첨가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식품업계는 커지는 대체당 시장에 주목해 직접 대체 감미료 생산에 나서고있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대체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최고 수준의 알룰로스 생산 기반 구축에 이어 동합 브랜드까지 론칭하면서 소재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군산 전분당 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 현재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등 국내 유수의 음료 제조사들을 비롯한 50곳 이상의 거래처와 북미 지역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는 등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생산 중인 알룰로스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할 대체당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스위베로(Sweevero)'를 론칭했다. '스위베로' 브랜드를 통해 국내 외 글로벌 저칼로리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동남아 신시장과 더불어 유럽 노벨푸드(Novel food) 등록을 통해 유럽 시장 또한 개척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의 대표 식품 브랜드 청정원을 통해 알룰로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사도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사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효소 기술로 알룰로스 양산에 성공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 생산했다. 같은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원료인증(GRAS)을 획득했다. 이듬해에는 '넥스위트(Nexweet)'라는 브랜드를 런칭해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천연제품박람회에 참가해 회사 대표 소재 알룰로스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각 소재가 사용된 단백질 바와 젤리 등 시식 샘플과 소재별 특징이 담긴 브로슈어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삼양사는 올해 해외에서 열리는 식품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소재박람회 'IFIA 2024',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식품소재전시회 'IFT 2024' 등에 참가한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이 대체당 시장에 참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이 특허청에 '백설 베러스위트'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지정 상품으로는 대용설탕(천연제품), 스테비오사이드(스테비아), 요리용 설탕대용물, 천연감미료 등을 등록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에도 '백설 제로스위트'란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이에 대해 상표 출원은 용어 선점 차원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헬시 플레저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대체당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경쟁은 향후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4-14 15:27:2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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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22대 국회 당선인 중 경제 전문가는 누구?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를 입법과 정책 능력으로 구해낼 기업인, 경제 관료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민생은 어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면전에 돌입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국제정세도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절실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눈여겨 볼 당선인은 평사원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까지 지낸 고동진 강남구병 의원이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에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한 고 당선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임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유롭게 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한 추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책과 예산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를 단 497표 차로 이긴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는 조정훈 마포갑 당선인이 꼽힌다.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 당선인은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를 꺾었다. 조 당선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이 당의 경제통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안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할 때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하면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와 원만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많이 보여줬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서갑 당선인도 전직 경제 관료로 실무에 능숙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역임했다. 다만, 고동진 당선인과 함께 대기업 대표(현대차 사장)을 지내 국회 입성이 주목받았던 공영운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에게 패배해 도전을 멈췄다.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에선 이해민 당선인이 관심을 끈다. 이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으로 기업과 IT 입법, 정책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맡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맞서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지출의 7%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끌었다.

2024-04-14 15:2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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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지난해 연매출 '3조'...새 성장동력은 '뷰티'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가운데, 관련 업계는 다이소가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3년 매출은 3조4605억원, 영업이익은 26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7.5%, 9.4% 증가한 규모다. 다이소는 실적 성장세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 다이소는 앞서 2015년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2019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다이소 연간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 2022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뷰티' 부문이 다이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다이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8월 기준 다이소의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매출은 2022년 대비 약 160% 성장했다. 다이소는 지난 2022년 4월 네이처리퍼블릭과 협업해 '식물원'을 출시하며 뷰티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다이소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브이티코스메틱의 앰플 '리들샷'은 초도 물량이 2주 만에 완판되는 등 다이소 대표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어퓨'와 협업해 선보인 '더퓨어 티트리'가 다이소 뷰티 흥행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어퓨는 지난 2023년 7월 출시한 '더퓨어 티트리' 제품군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8개월만에 33만 개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퓨어 티트리' 제품군은 토너 패드, 에센스, 스팟 세럼, 수딩 젤 크림 등 8종으로 구성됐다. 모두 티트리잎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해 사춘기 피부 고민을 가진 1020세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더퓨어 티트리 '스팟 세럼'의 경우 지난 3월 일시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이소는 색조 화장품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어퓨는 지난 3일 다이소와의 두 번째 협업 제품으로 '더퓨어 캔디' 제품군을 출시했다. 어퓨는 틴트, 컬러밤, 워터치크 총 3종으로 메이크업 제품 수요 공략에 나섰다. 무엇보다 모두 균일가 3000원이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다는 '가성비 전략'으로 판매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넬화장품의 화장품 브랜드 '입큰앤드'도 최근 다이소에서 쿠션, 블러셔, 파우더 등 11종의 상품을 추가로 선보였다. 입큰앤드는 지난 2023년 5월 프라이머, 베이스, 블러팩트 등을 기본 메이크업 제품군을 한 차례 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다이소의 가격 정책에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더해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다이소 브랜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14 15:24:2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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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 강달러, 고유가…국내 증시 먹구름

고금리, 고환율, 밸류업 기대 후퇴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일 2681.82로 전주보다 32.39포인트(1.19%)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밸류업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보험(-7.22%), 전기가스(-5.87%), 금융업(-4.22%)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연내 인하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2년물 금리가 4.9%, 10년물 금리도 4.5%대로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어서며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2일 코스피200 선물을 1조326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높은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강한 고용과 완고한 물가 변동성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반면, ECB(유럽중앙은행)는 오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당분간 강달러·고유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달러,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어 원·달러 환율은 1400~1410원까지 상단으로 열어둘 수 있으며 WTI는 지난해 고점인 93~9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에 불리한 여건이 유지되고 뚜렷한 반등 계기가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통화정책 기대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2분기에는 위험 회피(Risk Off) 심리를 강화하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심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과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장 명확해 보이는 분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등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된 분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4 15:21: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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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美 최대 암학회서 최다 연구발표..."한미 추진 동력은 연구개발"

한미약품이 신약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10건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mRNA 치료제, 선택적 저해제, 이중 항체 등 암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약품은 'mRNA 플랫폼 기술'을 응용해 암 유발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mRNA 기반 치료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p53-mRNA 항암 신약'과 'KRAS mRNA 항암 백신'의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표적 항암제'로 ▲EZH1/2 이중 저해제 'HM97662'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 ▲IRE1α RNase 저해제 'HM100168' ▲YAP/TAZ-TEAD 저해제 등을 소개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특히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약품의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은 이를 방광암,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HM100168'도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유방암 세포주에서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보였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면역 항암제' 영역에서는 'HM16390', 'BH3120' 등 한미약품만의 독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HM16390'은 한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이다. 한미가 개발한 '랩스커버리'는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 약효 지속성을 개선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또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 개발중인 'BH3120'에는 '펜탐바디'가 적용됐다. '펜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이다. 이에 따라 'BH3120'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와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도 융합해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14 15:21: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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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최고가 또 경신...'20만닉스' 코앞?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훈풍의 영향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장미빛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2.51% 상승했다. 특히 11일에는 종가기준 18만8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0만닉스' 기대감에 힘을 더했다. 12일 장중에는 19만14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54.90%로 역대 최고치로, 외국인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1조9040억원)를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도 약 1조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들의 1분기 시장 예상치는 매출 11조9751억원, 영업이익 1조474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35% 상승,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예상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디아나주에 패키징 공장 신축을 발표했는데, 2028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제반 여건상 HBM 경쟁사들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SK하이닉스의 1위 지위는 굳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지어지는 HBM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수조 원대 보조금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도 기존 18만5000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이외에도 다올투자증권이 23만6000원,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22만원 NH투자증권, KB증권 21만원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4 15:06: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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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사상 첫 세 자릿수' 교수 100명 초빙

한국폴리텍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는 14일 '2024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등 15개 계열 교수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퇴직 예정 교원과 학과 신설·개편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32명, 내년 2월 말 39명의 교원이 퇴직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이뤄진다.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48명을 채용한다. 또 디지털 융합과 기술 혁신 등 변화에 발맞춰 전통산업 학과 고도화를 이끌 교원 52명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와 역량 심사, 면접을 거쳐 산업체와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정오까지다. 임용은 8월 예정이다. 한편, 폴리텍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20명의 신규 교원을 앞서 2월 19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정승민(45세·남) 교수는 일본 도호쿠대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산업체 경력을 쌓은 후, 연세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이번에 임용됐다. 정 교수를 포함해 상반기 임용 교원 평균 연령은 43.5세, 경력은 12.6년이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를 초빙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인재 양성에 뜻을 가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4:1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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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상품 경쟁력 강화 조직 개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라이프플래닛 리부트' 명제 아래 새로운 사업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상품의 전면적 혁신을 꼽았다. 유상 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도 새로운 상품 개발을 이끌 리더를 영입하고 상품개발 부서 인력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있다. 상품 라인업을 고객 중심에서 다양하게 보강해 변화된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략적인 상품을 출시해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달 초 한정수 보험상품 담당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한정수 신임 담당은 KB생명, BNP파리바 카디프, LINA, 미국 현지 보험사 등 국내외 유수의 보험사 거쳤다. 25년 넘게 상품 개발,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업계 등을 거치며 폭넓고 다양한 상품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전형적인 생명보험 상품을 넘어 고객 중심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반 하이브리드 보험 상품을 기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대표이사는 "설계사 채널이 없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디지털 보험사의 경쟁 원천은 고객이 인정하는 매력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데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고객에게 필요하고 타사와 차별화된 대표 상품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에 상품개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4 14:09: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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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명옥 인공지능(AI) 국악 전문가

"한국음악은 대부분 작곡가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네 삶에 더욱 밀접하게 존재해 왔다. 인공지능(AI)으로 음악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면 음악이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범위는 더욱 넓어져,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김명옥 고등과학원 초학제 프로그램 펠로우(Fellow·44세)는 14일 인공지능(AI)으로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시기,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악과 수학, 예술과 기술의 만남 김 연구원이 AI로 국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고등과학원 초학제 프로그램에서 국악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대다수가 음악은 감성의 영역이고, 수학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AI와 음악, 특히 국악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은 음의 높낮이나 박자 등에 수학적 원리가 포함돼 있다"며 "AI 국악을 작곡하며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 김 연구원은 정재훈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와 여러 수학자들이 연구한 새로운 AI 작곡 방법 연구에 참여했다. 일반 AI 연구에서 다량의 음악을 입력해 비슷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면 하나의 음악을 점·집합·연결성·거리·근접성 등 위상수학적 기법으로 분석해 국악의 원리·특징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국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선율과 장단 등에서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 AI 작곡방식으로는 국악의 원리·특징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악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반영한 AI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국악, 감정 담을 수 있을까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아직까지 AI 작곡으로는 국악 특유의 감정을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 져 있다면 곡은 100개든 200개든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진 악보에 감정이 나타나는 것 같진 않다"며 "구성을 달리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제시하는 플롯처럼 곡에도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구성마다 악기를 다르게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김새라는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악의 경우 작곡가가 쓴 악보가 아니고 받아 적은 악보이다 보니, 실제음악과 적혀 있는 악보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이런 부분을 시김새를 활용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김새는 농음·추성·퇴성과 같이 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국악 특유의 표현방법이다. 김 연구원은 그럼에도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AI가 다 해주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AI가 출력하는 많은 악보들 중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AI가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을 인간이 악기로 담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음악, 음악도구 제공" 김 연구원이 AI로 국악을 작곡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행사는 포항에서 열린 '포항 청소년 AI 풍류(風流): 포항 인공지능 국악 작곡 음악회'다. 포항 청소년 AI 풍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원리와 패턴을 찾아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곡한 뒤 명인들이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안에 AI 작곡 기술을 배워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 비용 등에 제약 받지 않고 음악을 접하고 만들 수 있게 되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연구원의 계획은 AI 작곡이 더 정교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판소리, 정악, 산조, 민요 등 제 각각의 음악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며 "현 시대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나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14 14:0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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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 작성 정도에 머물던 제 역량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평가뿐 아니라 교육생 대상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수준까지 향상됐어요." 인천에 소재한 다케어 평생교육원 김종필 원장(47세)의 말이다. 김 원장은 2년 전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철 씨(43세)는 지난 2022년 특전사 9공수여단 작전팀에서 육군 특수전학교로 이동한 후 직업능력 관련 교사 자격을 알아보다가 능력개발교육원의 신중년 교직훈련 모집 공고를 보고 과감히 지원했다. 이 씨는 교육 수료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 현재 특수교육처 해상과 선임 교관으로 일하며 군에서 배웠던 잠수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임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씨는 "능력개발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부대에서 습득한 기술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 강사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지난 2019년부터 고숙련 기술자의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신설했다. 40대 이후 신중년 세대가 직업훈련사 자격을 얻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이다. 대상은 만 40~70세 미만, 한 직종 7년 이상 경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개인 경력에 따라 2급 또는 3급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준다. 교육과정은 기초능력, 교양, 교직 등 총 13개 교과목이다. 온라인 90시간과 오프라인 110시간 등 총 20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은 6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천안(능력개발교육원) 2곳에서 진행된다. 평일반 3주, 주말반 8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고용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2533명의 각 분야 신중년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거듭났으며, 올해는 총 700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교육생 모집은 연간 4회 진행되는데, 3차 모집은 5월 중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구 원장은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설계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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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4 13:57: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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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리창출...'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환경부가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22일~ 6월3일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02팀이 참여해 82개 팀이 수상한 바 있다. 수상팀 중 30팀이 창업해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5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등 환경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올해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해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활용 부문 대상 2팀에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이 지원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15일 오후 2시부터 공모전 통합 누리집(www.ecoth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3: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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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보험업법 개정안, 65건 중 26건 통과"

2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개시한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대비 제21대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비중은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63건이 발의돼 15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철회, 47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10월 개정 및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도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으로 대다수 소관위에서 계류중이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미처리된 법안의 경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4 13:49:47 김주형 기자
[기자수첩] 한국만 거꾸로가는 재생에너지

고등학생 시절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며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나에게 종종 걱정을 자주 털어놓곤 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취업의 선에 뛰어들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다행히 국가 장학금 제도 덕분에 친구는 무사히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학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선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며 지금은 취업도 성공했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적절한 뒷받침이 없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가적인 제도와 지원이 없다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한국만 유독 뒤처진다는 평가가 따른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국가로 드러났다. 한국 내 RE100 가입사 중 약 40%가 한국 내에서 RE100을 달성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로는 선택권 부족과 높은 가격, 제한적인 공급량이 꼽혔다. 심지어 같은 기업이더라도 해외 사업장에서는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RE100 기업들의 경우, 지난 2023년 국내 사업장에서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양은 5094GWh(기가와트시)인 반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의 2배 수준인 1만2573GWh를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신규 원전 설비 확충 및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진영의 영향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커진 모양새다. 자국 내 재생에너지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점점 엄격해지는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길 바란다.

2024-04-14 13:45:1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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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3개사, 대리점 상대 갑질 적발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 3개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판매장려금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여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00여만원의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또,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35: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