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대응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7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배터리 ·완성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등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통해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당장 위기는 모면했으나,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는 2년 뒤가 문제다. IRA 가이던스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9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를 지원한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덕근 장관은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은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