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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R&D 퍼스트 무버 전환 시급…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있다. 특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모여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대응을 위해 선도적 R&D로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과보고회에서 특위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선진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력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R&D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 대폭 위임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5:3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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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글로벌 첨단기술 박람회 '라드 코리아 위크'로 미래 산업 선도

고양시는 오는 10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킨텍스에서 '2024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는 '라드 코리아 위크(RAD KOREA WEEK)'라는 통합 브랜드를 내세워,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전관을 사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엑스포앤유, THE AI, (주)첨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각 전문 전시회별로 국내외 첨단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회로는 로보월드, AI Show,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고양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디지털 미디어 & 퓨처쇼, 콘텐츠 코리아 등이 있으며, 붐업코리아와 경기 국제 글로벌 대전환포럼도 함께 개최되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미래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라드 코리아 위크(RAD KOREA WEEK)'를 국내 최대 첨단기술 박람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5:14: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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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상안전 현장 긴급 합동점검 진행

함양군은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급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와 현장 안전관리요원 등이 함께 계속되는 무더위와 15일부터 시작될 연휴를 앞두고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의면 농월정과 서상면 부전계곡 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해당 물놀이 지역의 위험요인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했으며 인명구조함과 구명조끼 등 수상안전 시설물의 상태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함양군은 여름철 성수기 수상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과 비관리 지역에 대한 수시 예찰과 안전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함양을 찾아 물놀이를 즐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주시고, 특히 음주 후 또는 야간 입수나 다이빙 등 위험한 행동은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14 15:14: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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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영국 버밍엄대학과 국제캠퍼스 설립 의향서 체결

이동환 고양시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대학과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캠퍼스 설립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난 5월 설립 협약을 맺은 킹스칼리지스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영국 버밍엄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을 방문해,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국제캠퍼스 공동 설립 의향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버밍엄대학 아담 티켈(Adam Tickell) 총장과 로빈 메이슨(Robin Mason) 부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00년에 설립된 버밍엄대학은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주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공립종합대학으로, 영국 총리와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수 배출한 명문대다. 영국의 명문대학 연합체인 러셀 그룹(Russell Group)에 속해 있으며, 높은 학문적 명성을 자랑한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글로벌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버밍엄 대학과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밍엄대학의 아담 티켈 총장은 "고양시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대가 크다"며, "양측이 함께 상생 발전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동환 시장은 지난 5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한 킹스칼리지스쿨(King's College School Wimbledon) 본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고양시와 킹스칼리지스쿨 간의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등 양측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를 가졌다. 킹스칼리지스쿨은 1829년 영국 조지 4세에 의해 설립된 명문 학교로, 영국 사립학교 랭킹 1~2위를 차지하는 최상위급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영국 명문학교 연합체인 이튼 그룹(Eton Group)에 속해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IB) 스쿨 중에서도 세계 5위권에 속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다. 킹스칼리지스쿨의 존 갤러웨이(John Galloway) 부교장은 "킹스칼리지스쿨은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고양시와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뜻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지정을 위해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며, "킹스칼리지스쿨과 함께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수한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5:13: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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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 경남 지역 교육 활성화 포럼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지난 12일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으로 경남 소재 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를 초청해 '경남 지역 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해양과학대학과 경남 지역 고등학교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지식 공유와 교육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와 해양과학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거제 연초고 공현철 교장과 김해가야고 김상렬 교장은 고교학점제 사례 발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율적인 전공 선택 기회 확대와 함께 교사에 의한 다양한 진로 정보 및 교육과정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해양과학대학 도진웅 부학장은 대학의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정은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해 계절학기나 방학을 이용해 해양과학대학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해양과학대학 교수들은 경남 지역 고교학점제 운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해양수산 분야 전공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양과학대학의 발전 가능성 및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양과학대학 이정석 학장은 "경남 소도시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 공동체 간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고교학점제 등 우리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경남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국가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에 많은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14 15:12: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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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김보근 동문, 제1저자로 SCI급 논문 2편 발표

경성대학교는 지난해 8월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김보근 동문이 학부 시절 연구했던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해 제1저자로 SCI급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보근 동문은 학부 2학년 시절부터 같은 과 김성만 교수가 지도하는 광통신연구실에 소속돼 Micro LED를 송·수신기로 동시에 사용하는 Micro LED-to-LED 통신기술을 연구해왔다. 김보근 동문은 학부 시절의 연구 내용을 2편의 SCI급 논문으로 작성해 하나는 'Micro LED-to-LED 가시광통신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SCI급 저널인 'ICT Express'에 올해 2월에 발표했다. 또 '역바이어스를 통한 Micro LED-to-LED 통신의 성능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역사가 깊은 SCI급 저널인 'ETRI Journal'에 선정됐다. 지도교수였던 김성만 교수는 "Micro LED를 송·수신기로 동시에 활용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학부 시절의 연구 내용으로 SCI급 논문을 제1저자로 2편이나 발표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보근 동문은 "공대에 들어와서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부 연구생이 됐는데, 좋은 교수님과 동료들을 만나 많은 기회를 얻고 그 기회들이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2024-08-14 15:12: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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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박종래 제5대 총장 취임

"UNIST를 스탠포드와 같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키우고, 울산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제5대 박종래 총장이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밝힌 포부다. 취임식에는 송재호 UNIST 이사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등 주요 인사와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박 총장의 출발을 축하했다. 송 이사장은 축사에서 "박 총장의 리더십 아래 UNIST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개척자들의 땅"이라며 "그 바탕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 UNIST의 성장은 곧 울산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UNIST가 창의적 통찰력과 융합적 연결력을 갖춘 'PIONEERS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박 총장은 UNIS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PIONEERS 인재교육 플랫폼 ▲기술 진화 단계별 맞춤형 융복합 연구 플랫폼 ▲글로컬 윈-윈 협력 플랫폼을 통해 UNIST를 세계 무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학의 독창성을 강화하고, 연결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섬유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총장은 서울대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8-14 15:12: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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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채권 회수 실적 평가 1위, 재기 지원 실적 평가에서 2위로 선정돼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거둔 결과로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신보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남도의 행정적 지원이 결실을 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또 기관 성과 외에도 직원이 보증제도발전 분야에서 중기부 장관상과 구상 채권관리 분야에서 중앙회장상을 수상해 경남신보의 수상이 더 빛을 발했다. 구체적 성과로는 채권 회수 부문에서 132억 5000만원을 회수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더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재기 지원 부문에서도 186억원의 적극적인 채권 소각과 재도전 특례보증 등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남신보는 지난해 현 이사장의 경영 철학이 담겨진 리스크 관리 중점 조직 개편 이후에도 통합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 내부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의 지속적인 채권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경남도는 생애주기 맞춤 지원 사업을 경남신보에 위탁해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사고 정상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에 협조키로 했다. 경상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유일의 공적 보증기관으로 채권 회수와 재기 지원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남신보와 협력해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인 도민 행복과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5:11: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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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석유공사 본사에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 지역 내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확대하고, 과학적 행정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및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협업 과제를 발굴·분석·활용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개별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신규 개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협력사항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했으며 전문 인력의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석유공사 신용화 경영지원본부장은 "석유수급정보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정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5:11: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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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논산훈련소 전역 예정자 대상 '금융세미나' 실시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는 논산훈련소 전역 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논산시 청소년 행복센터에서 2024년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금융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금융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는 병사들에게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향상 및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H ALL100자문센터의 '찾아가는 자산관리 솔루션'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전국 각지의 주거래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논산훈련소 주거래 은행인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의 중재로 성사됐다. 주요 서비스로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최신 투자 트렌드 ▲세금 플랜 ▲부동산 내집 마련 전략 등 다양한 주제 강의 ▲개인별 금융 상황 분석 및 자산관리 상담 ▲법인 CEO 대상 상속·증여 세무 컨설팅 ▲법인 부동산(사옥, 공장, 창고) 전문컨설팅 등이 있다. 박현주 NH농협은행 WM사업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14 15:03: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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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사적관계 지인'에 생활비·학비 제공…사적관계 지인은 누구?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오는 9월 5일 행정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에서 공개한 '사적 관계 지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문구에서 등장하는 사적관계 지인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 소송대리인 측은 9월 5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심판에서 윤관 BRV 대표에게 '사적관계 지인'이 누구인지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 BRV 대표는 이와 별도로 다수의 소송에 관여돼 있다.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는 윤관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과는 123억여원의 탈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국세청이 123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자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LG그룹과는 상속분쟁을, 윤 대표의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윤관 대표를 둘러싼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적 관계 지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의 윤관 대표 행적과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이 2022년 말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보면, 윤관 대표는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해당 내용 바로 앞에는 윤관 대표가 정기적으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은 생활자금이며, 모친과 형제에게도 주거 장소 및 생활비를 지원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설명했다. 뒤 이은 결정문에는 윤관 대표가 학비를 지원한 내역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두 곳이 등장한다. 두 해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나온다. 윤관 대표의 자녀들이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사적관계 지인에 대한 경제적지원 여부는 모친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지원과 더불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국내거주자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123억여원의 세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2월~2021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윤 대표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윤관 대표가 2012년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에코프로 차익실현에 나선 윤관 대표는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세납부 문제가 현재 국세청과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따라 중요한 영향받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세청과의 행정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윤관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블루런벤처스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24-08-14 14:48:5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