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권·건강권 공정하게 보장… 안 되면 국가라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측의 태도가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했는데,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반응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