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정책 질의 빛난 고동진 "특별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 빠르게 앞당겨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요했다.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4번째 주자로 나서 질의 전체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할애했다. ◆집요하게 최상목 부총리 설득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비 한 대에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자본 집약적' 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대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준급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와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고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력이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재정이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개발 회사)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정쟁과 고성으로 얼룩진 대정부질의에 찾아보기 힘든 '정책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 논리도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반도체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다른 반도체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내의 문제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위해 '특별법' 통과돼야 초선인 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서 고심해서 만든 법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의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직접 보조금 지원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별법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민의힘 당론안으로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이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일본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은 2년4개월 만에 준공했다"며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일 110만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팔당댐과 화천댐, 여주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용수들은 하수 재이용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의 경우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한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발전 방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분은 원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송전망의 적기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하여 송전망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중요 과제 고 의원은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입법과 보조금 지원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산업계에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산업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우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예를 들어 팹리스 기업이 시제품 제작 시 5나노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약 100억원이 드는데 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은 팹리스 기업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시제품 제작조차 못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과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IP)-팹리스-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육성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위한 적극 지원 필요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에는 반도체 인재가 30만4000명에 달하겠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보다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대만의 TSMC는 국립대와 고등학교에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손을 맞잡고 해외 대학의 인재도 함께 양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도 한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에서는 높은 연봉, 근로조건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해외 유수의 반도체 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비자 발급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반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기술이 먼저 변화하고 교육과정은 뒤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재를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