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제 개편안·첨단전략산업 지원' 국정감사 주요 경제 상임위 현안은?
국회의 각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금융 이용자 보호 등 민생·경제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초점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유예·폐지 문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금투세는 금융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비과세되는 채권·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금융소득으로 징수한다. 금투세의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액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및 폐지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여론과 금융시장의 올 충격에 우려하면서 일찍이 폐지 입장을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한번 유예됐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자는 것이 정책위의 의견이었으나, 내부에서 유예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며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면서 국감 무대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완화안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채, 일괄공제액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목소리가 갈리는 모습이다. 추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상속세 부과방식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내년도에 예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종부세 개선안,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제도 합리적 개편 등이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산자·정무, 첨단전략산업 지원·티메프 사태 후속 관리 중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연구개발을 통합 핵심 기술의 확보, 유능한 전문 인재의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자위에선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정무위에선 이른바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의 집행과 재발방지책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단편적이고 졸속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단통법·미디어 통합법 등 초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폐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단통법이란 소위 말하는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호구 고객)'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 통신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 안팎에선 단통법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용자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에서도 통신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가 아닌 지원금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디어 통합법도 주요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 통신 등 소관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친다고 지적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 통합법이 언급돼 왔다. 미디어 통합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 조사처는 현행 수직적 규제하에서 부처 간 관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과방위는 이 대목을 주요 현안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학금)', AI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위, 전세사기 방지·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편이 국감 현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와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 가입 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과 시장에 참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대상 확대 ▲임대인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 활용 및 시행 기간 연장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개선점으로 보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의심 사고'로 규정된 만큼 실제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이라고 할 만한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고에 관한 입증을 누가하느냐는 것인데 최근 국회 자동차 제작사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도 어떤 반응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저출생 대응도 시급한 현안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개선 과제' 등도 국토위의 주요 국감 현안으로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윤도현기자 pth728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