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토론회 "노후 소득 공백 해결" VS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7일 정년연장 관련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격차를 키울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중기에서 먼저하는 것도 아이디어"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노후소득 공백 법적 정년 연장이 해법"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은퇴 이후 소득이 떨어지고,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이 노사를 중재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교수는 "정년연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인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기제는 법제화밖에 없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을 빼놓고 논의해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고, 정년연장을 조기 도입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어야 하고, 질 좋은 고용을 연계하는 식으로 해야하고, 다른 고용을 위축시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에는 벌칙금을 부과하고 잘 지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 효과가 두 배"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법제화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가 커지는 배경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고령층 빈곤 문제 ▲국민연금 크레바스(정년과 수급 연령 사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고령층 빈곤 문제는 정년연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연금 수급 시기 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국민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년 60세 도입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고령층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만두는 정년퇴직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50세 이상도 제법 된다. 대기업은 4.7% 밖에 안된다.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는 95% 이상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실상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수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쪽으로 갈 것이라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50인 이상 고용 대기업 비율이 14%다. 독일 영국은 40~50%에 육박한다. 정년연장에 수혜를 입을 비중이 굉장히 적다"고 했다. 또 "대기업은 정년 연장했을 경우 조기 퇴직 압력도 많이 갈 듯 하다. 국민의힘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해외 사례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인구 구조, 체계, 산업 구조에 맞게 해야할 듯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용인시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지난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계약업체 선정 시 관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과 계약체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기업 선정 시 평가위원회 상정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및 인력과 추진 사업 조율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경제적 이윤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MOU 체결을 지향하고 행정력 낭비 및 치적 쌓기용 MOU는 피할 것과 전담 인력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및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철저한 사업 예산 집행을, 용인시 산업진흥원만의 대표 사업 발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부채납으로 마련한 영덕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시설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및 조직 내 부정 사항 방지 및 청렴 운영을 위한 행정 사항 철저 준수를,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제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감리인력 배치를 통한 공사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진규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신 45번 국도 덕성램프 구간의 가감 가속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국가 산단으로 인한 8차선 확장 및 높이 변경을 반영해 교통영향평가 재실시를, 신 45번 국도 덕성램프 구간의 공공기여 부분을 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연결되는 중1-62호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황미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상위직급 위주의 직급별 정원 통합·운영에 의한 조직 현원의 상위 직급 편중화 및 인건비 상승 요인 지적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지침·기준 준수 필요성을, 용인도시공사에는 창의적인 사업개발 통한 자체 수익 증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에 관급자재 수급 시 계약 사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공사 자재 수급 계약 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증진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 MICE 서포터즈 ‘마이스랑’ 7기 해단식 마무리

지난 15일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경주 하이코(HICO)에서 2024년 경주 MICE 서포터즈 '마이스랑'(이하 마이스랑) 7기 해단식이 진행됐다. 해단식에서는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조덕현 본부장의 인사말과 수료증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활동 점수가 가장 높은 우수 서포터즈도 선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마이스랑'7기에는 17명의 우수한 서포터즈들이 수료를 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최종 활동 보고를 통해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해단식을 마무리 했다. 이들은 경주 유니크베뉴 탐방, MICE 워크샵 활동을 통해 경주 관광과 MICE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경주 HICO 주관 전시회 운영요원 업무 수행, 온라인 도시 홍보 등을 진행하며 MICE 실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 MICE 교류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으며, 대전 마이스크루와의 만남을 통해 대전의 관광 및 MICE 인프라를 서로 공유했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활동 성적을 보여줬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김용국 사장은 "해당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주 MICE가 한 층 더 성장하고 지역 MICE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 수산식품기업 도약지원사업 대상 기업 모집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 해양바이오블루푸드센터가 부산 식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타깃형 브랜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식품기업 도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산식품기업 도약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추가 지원을 받아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과 시험·인증 지원, 전략적인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형 수산식품기업 육성에 목표로 두고 있다. 올해 첫 추진한 사업은 상반기 모집에서 수요가 높은 사업임을 입증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했다. 상반기에 선정된 6개사는 기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수산고차가공식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개발된 제품은 안전한 식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부산테크노파크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활용해 부산 대표 수산가공식품의 안정성 검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추가 모집 공고에서는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부산 대표 수산식품기업 8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향성에 맞게 사업별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과 글로벌형 브랜딩에 초점을 두고 수산식품사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신청 접수는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부산TP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남규 해양바이오블루푸드센터장은 "부산 수산식품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형 수산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군, ‘2024 함평 겨울빛축제’ 화려한 개막

전남 함평군이 26일 '2024 함평 겨울빛축제'를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나비조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본격적인 개장식이 진행됐으며, 군민과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함평의 겨울밤을 함께 빛냈다. 행사 프로그램은 함평음악협회의 바이올린과 성악 공연과 함께 개장 퍼포먼스, 그리고 초대가수 박상민과 이성걸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박정애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선 함평소방서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 관계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을 소개,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2024 함평 겨울밤 빛축제'는 단순한 빛 장식을 넘어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대형 아트 공간으로 기획됐다. 축제의 중심인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는 매일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되며,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국화 조형물, 다채로운 경관 조명이 공원을 더욱 빛낸다. 또한, 축제 기간 매주 금·토요일에는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존이 운영되고, 토요일 저녁에는 콘서트와 EDM 파티로 방문객들에게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DIY 체험 프로그램과 산타 복장 이벤트도 준비되었으며, 엑스포공원의 전시관도 매일 개방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겨울밤 빛축제는 함평 엑스포공원을 더욱 돋보이게 할 새로운 겨울 대표 축제"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 함평 겨울밤 빛축제'는 12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 빛과 예술이 선사하는 감동적인 겨울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시, 「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구시는 11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는 법안 발의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그동안 대구시는 법안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이번 소위 통과에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안 발의를 주도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법안 심사에 힘써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대학생 전입 독려 ‘찾아가는 이동창구’ 큰 호응

경주시가 지난 26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창구'를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동창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경주사랑 장학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687명의 대학생이 경주시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입한 대학생들에게는 학기당 20만원,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입신고 시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대학생이 경주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11월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연세대, 내달 8일 '2025 수시 논술' 추가 시험 치르기로

대구시, 동구 럼피스킨 발생 총력대응

대구시는 11월 25일 동구 송정동의 한우 사육농가(5두 사육)에서 럼피스킨(LSD)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사육 중인 소 1두에서 피부결절과 사료 섭취 저하 증상이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대구 지역에서 지난 13일 군위군 의흥면 농가 발생 이후 12일 만에 확인된 추가 사례다. 대구시는 의심 신고 즉시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소독, 역학 조사, 감염 개체에 대한 선별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의를 동원해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사육 중인 모든 소(8두)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발생 농장 반경 5km 내 42개 농장, 1,010두를 대상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축사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을 강화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럼피스킨 예방에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매개 곤충 방제가 필수적"이라며, "소 사육 농가에서는 피부결절이나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군 최영일 군수, 국비 등 현안사업 해결 위해 총력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이날 최 군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윤준병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을 잇따라 면담을 가지며 순창군의 핵심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행보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순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최 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총사업비 9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최영일 군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시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75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생활오수 처리가 가능해져 하천수질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효식품 특화도시로서 순창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미생물 기반 전통장류제품 표준화 지원사업(120억원)'도 중점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최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이어 순창군 주요 쟁점사항인 ▲국도 24호선 순창~인계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위임국도 13호선 도로폭원 부족 정비사업,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공사,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진입도록 개설사업,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사업 등 도로 및 교육분야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국도 24호선 순창~인계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와 용궐산 하늘 길 개장 이후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부각됐다. 최영일 군수는"순창군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창군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진입로 등 공원 조성에 필수적인 부분부터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부지를 타용도(공공청사 등)로 전환하는 의견조회 시 해당 부서에 공원 부지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을 당부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이미 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풀 꺾인 사법리스크에, '정년연장·무상교육' 민생 살피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당분간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7일 각각 '정년연장'과 '고교 무상교육'을 화두로 민생 일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지난 한국노총 방문시에도 한국노총으로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4대 요구를 제안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정년연장)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에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충당하는 법으로 올해 말이면 일몰된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교부금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법 관련 예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일몰 연장안이)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202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상 표창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는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다. 수상 배경으로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지속 상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17년 패션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시작했다. 아울러, 동반성장펀드와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성과공유제 및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 협력사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28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패션 및 뷰티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 이익 공유 ▲자금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동국제약,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구미 츄' 유통 확대..."올리브영 매장 입점"

동국제약은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구미 츄'가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지스마트 구미 츄'는 동국제약의 구강용해 필름 제형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필름'을 말랑쫀득한 제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음주 전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앞서 지난 9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후 일주일 만에 건강기능식품 부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국제약은 해당 제품의 숙취 개선 효과와 파인애플향을 더한 레몬맛이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제약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기념해 12월 1+1 행사를 운영하고 오는 12월 7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지스마트를 발견 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 '#이지스마트', '#올리브영', '#이지스마트'와 함께 제품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동국제약은 추첨을 통해 3명에게는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3만원권을, 5명에게는 이지스마트 구미 츄 9개입을 증정할 예정이다.

해돋이 명소부터 온천 호텔까지…쿠팡, '최저가 숙박 챌린지' 프로모션 진행

쿠팡이 '가성비 호텔 최저가 챌린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130여 호텔과 50여 펜션을 6만원대부터 선보인다. 투숙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다. 쿠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돋이 명소, 송년회 특화 호텔, 겨울 레저 시설을 갖춘 리조트 등 다양한 테마별 숙소를 마련했다. 가장 먼저, 해돋이 명소로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숙소가 포함됐다. 주문진 인근에 있는 'SL 호텔 강릉'과 경포해수욕장 앞에 자리한 '경포 스카이베이 호텔'을 각각 최저가 9만원대, 18만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속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춘 '속초 더블루테라 호텔'은 6만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연말 모임과 송년회를 위한 호텔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더위크앤리조트'와 송도 센트럴파크 앞에 위치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이 준비됐다. 각각 최저가 10만원대, 14만원대로 선보인다.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로는 스키장을 보유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와 서울 근교의 '골든튤립 에버용인 호텔' 상품이 마련됐다. 각각 최저가 17만원대와 10만원대부터 이용할 수 있다. 53도 천연 온천수를 제공하는 '수안보 스크린 호텔'도 최저가 10만원대부터 이용 가능하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해돋이 여행, 연말 모임, 겨울 레저 등 다양한 여행 목적을 고려해 구성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숙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포토]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더 웨이팅 출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왼쪽부터)와 샌디 히슬롭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 미겔 파스칼 페르노리카코리아 마케팅 전무가 27일 서울 강남구 까사알렉시스 도산점에서 열린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더 웨이팅 출시 행사에서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 더 웨이팅을 소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고소에 '지주회사 지위' 강조…"피소 혐의 정면 반박"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한미약품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약품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6일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계열사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와 계열사 사이의 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인사 외에 재경, 회계, 관재, 정보, 법무, 특허 등에 관한 전문인력,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성실로써 한미약품그룹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룹의 모든 인사 발령은 당사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해당 위탁계약서 제3조 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제7조 쌍방의 성실의무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 송영숙 대표 시절에는 라데팡스의 자문을 받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이 신설됐고, 송영숙 대표와 전략기획실 실장이던 임주현 부회장의 승인 하에 그룹 전체 운영이 이뤄졌다"며 "현재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에서 한미약품 대표이사/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이러한 한미약품그룹의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독자 경영을 강행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8월 2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 임종호의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 등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가 진행했던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를 한미약품이 임의로 한미약품 업무로 귀속시킨 후, 합당한 비용처리가 곤란해지자 '지주사가 결제를 안 해준다'고책임을 전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호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은 한미사이언스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한미약품도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임종호 부사장 입사 후 역할에 대해 특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