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학암천 정비사업 학암로 개설사업 촉구

하남시가 학암1통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제335회 임시회에서 석승호 교통건설국장을 상대로 학암천 정비사업과 학암로 개설공사가 멈춰선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 하였다. 학암1통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단절된 원도심, 위례대교 건설로 마천으로 돌아들어가야 하는 고립된 마을이다. 학암1통은 수년째 하남시가 환경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과 화목난로를 때는 가정도 많아 벌써부터 난방비를 걱정하기도 하고, 하수관로가 없어 분뇨와 하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 악취와 불결한 위생 상태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로 사업비 약 120억을 LH가 부담하기로 한 학암천 정비사업은 2020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고,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20억의 예산은 쥐고 있지만 총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멈춰선 상태이다. 하남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암천 정비사업'는 감이동 374-7~학암동 6-31 일원에 학암1교 설치를 포함한 총 사업비 119억8천9백만원(LH 부담)이 투입되며,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이동 437-2~감이동 374-34 일원에 총 사업비 73억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2020년 사업 시작하여 각각 2025년 12월,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박선미 의원은 학암1통을 항공 촬영한 동영상을 본회의장에서 상영하였고,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학암1통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학암1통에는 143세대, 216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환경 개선이 그 어느 곳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위례대교 개통으로 단절된 학암1통 주민들이 위례대교를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도 LH, 하남시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뿐이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촉구해도 하남시는 들어주지 않아 주민들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 울분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하여 경기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부끄럽게도 하남시는 그 중 최하위권인 정비율 20.9%이다. 소하천 정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말하며, "'학암천 정비사업', '학암로 개설공사'는 이미 지연될 대로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관건. 학암로 예산 확보가 필수조건"이라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능한 동시에 이뤄져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하남시의 의무인 학암천 정비사업·학암로 개설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