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기 시작한 뒤 8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일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조건부'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과 의사단체는 연이어 정부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조건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라며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내년 복귀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내년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