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에 국회 법사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엄정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앞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알렸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현안 질의를 열고 폭동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침탈에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는 초유의 폭동사태를 경험했다"며 "폭동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폭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부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유사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직무대리에게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전달하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리는 "사실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18일 서부지법을 월담하다가 체포된 시위대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계자와 연락해 '훈방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무대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에게 거짓말 함으로써, 폭동행위에 나가도록 안도감이 들게하고 법원을 습격하는데 동력을 제공했다. 윤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