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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전세계 MSCI지수 수익률 대비 30% 떨어져...'BYE KOREA' 확산, 서학개미는 최대

올해 전세계 MSCI지수 수익률 평균이 17.6%인 것에 비해 국내 증시는 -12.8%를 기록하며 극단적 부진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Bye Korea; 탈 국내증시)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는 증가하면서 한국 증시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15조원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도 순매도 흐름이 지속되면서 19일까지 약 2조원 가량을 털었다. 코스피는 '검은 월요일'의 타격을 점차 회복하는 듯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2500선 밑으로 또 한 번 떨어졌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됐던 7일부터 19일까지는 약 3.57% 주저앉았다. LS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한국의 연초 대비 MSCI지수 수익률은 -12.8%로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등 주요 12개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세계 MSCI지수 평균 수익률은 17.6%이며, 선진국은 18.9%, 신흥국은 6.7%로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단순히 우호적이지 못한 거시경제 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한국 증시의 연초대비 수익률이 주요국 대비 너무 낮다는 점에서 증시의 기본 체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때"라며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하반기들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국내 개인투자자마저도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반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최초로 1000억달러(약 139조원)를 돌파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은 불가피한 방향성이고,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현상 등이 완료되려면 경제성장률 회복,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들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국내 증시의 우상향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는 밸류업 정책 지원과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등이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만 19일까지 4.89% 하락했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는 3.29%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황 연구원은 "밸류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와 투자자들의 이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이라며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주는 노력들이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지수 하락의 약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 한 종목 때문일 수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수가 그리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급반등할 시 코스피의 상승 펀더멘탈이 어떤 시장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지수 반등에는 삼성전자 자체적 반등 동력의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7:06: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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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준위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 '유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원, '공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지 현장조사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하 약 500m 주변 암종 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사에서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 결정질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셋째 주께 최종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첫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이 생긴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다. 지하연구시설 구축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특히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이 이뤄진다.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초 부지 유치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0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원이 무산됐다. 해당 시설이 향후 건설되는 방폐물 처리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다보니, 향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백시의 경우 올해 1월 장성 광업소가 폐쇄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부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연구시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공단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높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11-20 17:0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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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포시는 지난 19일 양천구와 함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병수 김포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대안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최적입지 ▲열차운행계획 등 기술 검토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 학술 검토를 통하여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최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노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신규사업 제안을 위해 경기도를 통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김포시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서부수도권을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적안 도출은 물론, 서울9호선과 함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 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가 향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당부했다.

2024-11-20 16:54:3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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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상승세인데 '중학개미'는 줄었다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개미(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 1일~18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중화권 증시(상해홍콩증시, 심천홍콩증시, (R)QFII, 중국B주)의 합산 보관금액은 약 8억7766만 달러(1조2214억원)으로 연초 (1월 1일~18일 기준) 약 9억5167만 달러(1조3241억원) 대비 8% 가량 감소했다. 이중 상해홍콩증시연계투자 보관금은 같은 기간 약 11.18%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9월 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증시 반등을 유도했다. 증시 부양책이 발표되자 3108.35(52주 최저)를 기록했던 중국의 CSI300지수도 지난달 8일 4256.10을 기록하며 약 36.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CSI 300 지수는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로,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다. 해당 지수는 20일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3986.82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국내 중학개미들은 이러한 중국 증시의 상승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부양책에도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 후에 발표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내용 없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 계획만 담겨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중학개미들의 탈출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부양 조치가 이어지겠지만 강력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국 증시는 언제든 휘청일 수 있다"고 내다 봤다.

2024-11-20 16:49: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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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시민 관점에서 도시별 기술·서비스 제공"…'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포럼 성료

시민 관점에서 인공지능(AI)이 도시를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도시별로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사전 제공하는 미래도시인 'AI시티'에 대한 발전 방안과 정책화 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도시·투자 전문미디어인 시티타임스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후원한 가운에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AI시티 개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난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산업 육성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 AI시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생활제품이 주택단지와 교통시스템에 연계된 도시, AI 시스템이 도시 인프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AI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획되고 개발된 도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구상이 아닌 곧 구현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AI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 사회변화에 도시가 적극 대응하려면 도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도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성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도입해 도심 집중호우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축사를 통해 "AI기술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는 물론, 모빌리티, 건설, 주택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될 혁신 성장동력"이라며 "이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세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스마트도시 관점에서 도시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도시화 기술을 선택하고, 인간에게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AI시티"라면서 "앞으로 AI기술 발전 시대에 맞춰 민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제도화 정책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강병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시에 준비중인 AI시티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밝히며 앞으로 AI기술이 가장 잘 접목된 최첨단 도시 사례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윤영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유은길 시티타임스 편집국장 등이 참여해 AI시티 발전방안과 향후 해결해야할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 참여한 플로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AI시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그리고 기관 간 합리적 데이터 공유 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최근 등장한 개념인 AI시티(Urban AI)는 기존 스마트시티가 '도시의 혁신성'에 있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신조어다. 기존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기술적 관점에 집중하고 도시운영의 최적화에 목표를 둔 반면, 'AI시티'는 도시 또는 시민 관점에서 AI기술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게 하고 도시문제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2024-11-20 16:47:3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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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경북 지역 시니어 여성 리더 대상 '경북·포항의 더 큰 도약' 주제로 특강 진행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엘더스 연합 창립5주년 기념 '6080 행복아카데미'에서 경북 지역 시니어 여성 리더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포항의 더 큰 도약'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 설명한 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데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의 노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북의 저출산, 의료 불균형 등 위기 극복에 포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포항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미래를 주도할 첨단 신산업인 이차전지와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에 시니어 여성 리더들이 힘을 모아 포항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립 5주년을 맞은 (사)엘더스연합(회장 채옥주)은 경북의 실버여성단체로 지난 2019년부터 노인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을 위해 어르신 평생교육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날 5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인문학 박사인 박영호 목사의 '노년의 아름다움과 의미', 이영숙 강사의 '함께하는 치매 예방법'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2024-11-20 16:44:1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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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한 LG, CEO는 안정택하고 실무진은 혁신 꾀하나

LG그룹이 사장단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LG는 앞서 큰 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한 데다 이번 실적에서 선방한 만큼 대부분 사장단은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부회장 승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2명으로 줄어든 부회장단을 보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구광모 회장이 혁신 기조를 유지한 만큼 실무 담당 임원진도 젊은 인재들로 일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오는 21일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LG그룹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간 계열사별로 사업 보고회를 진행한 뒤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해왔다. 이번 사당단 정기인사에서는 안정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봉석 ㈜LG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LG그룹의 주요 사업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클린테크(Clean tech) 등 'ABC'를 중심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직접 영입한 만큼 조직에 남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부회장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3M 본사에서 근무히며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생인 조주완 사장은 1987년 LG전자에 입사했으며 2021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장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LG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LG전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전에서 AI, 플랫폼,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다각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일부 부회장단 승진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부회장 승진 후보군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가전 시장의 부진에도 기존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중심의 사업을 B2B(기업간거래)로 체질 개선하며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 사장과 정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 LG그룹 부회장단은 4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LG그룹의 부회장은 3인 체제였으나 지난해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2인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구 광모 회장이 '세대교체'와 '미래 준비'를 키워드로 내세운 만큼 실무 담당 임원진은 일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앞서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그룹 대부분 사업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LG는 세계 최고, 최초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온 결과"라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1-20 16:43: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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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 종합검사·의무보험가입 기한 내 이행 홍보

포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운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총 62일) 기간 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7,425건에 7억 8,8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6,792건에 8억 2,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간 내 검사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읍면동별로 정기적인 사전홍보와 자생단체 안내로 안전 운행을 확대해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6:38:3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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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엄마아기병원, 개원 후 '분만 4000건'..."저출산 시대 '고위험 산모' 집중할것"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3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이대엄마아기병원 분만 4000건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26분 이대서울병원에서 태어난 2.7㎏ 남아는 '이대엄마아기병원'의 분만 4000번째 아이로 이름을 올렸다. 분만 4000건 기록은 지난 3월 분만 3000건을 달성한 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지난 2019년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로 문을 열였고, 올해 5월에는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태아 전문 병원으로 확장했다. 저출산 시대에도 매달 분만 건수가 130~140건에 달할 정도로 이대엄마아기병원은 병원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화의료원 측 설명이다. 특히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안전한 분만 시스템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아 고위험산과센터장(산부인과)은 "이대엄마아기병원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해 365일 24시간 응급 상황과 분만에 대비하고 있다"며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태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1-20 16:35: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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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없으면서”…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점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엔 동의하지만, 가상자산 유예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시행으로 재차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방안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1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허용한다는 점이 형평성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이후 결국 여야가 합의했고, '금투세 폐지'를 확정지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으로 같이 논의됐던 문제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역시 유예나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차례나 밀린 상황에서 과거부터 지적된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나 비과세 한도 상향, 결손금 이월 등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지난 7월 시행됐지만 가상자산기본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없이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련법도 없고, 세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처럼 이탈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1-20 16:31: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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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제회의 유치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으며, 이후 튀르키예로 이동해 지난 17일에는 이스탄불시 내 소재한 베이욜루구를 방문해 상호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COP29 참가 및 베이욜루구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회의 유치와 신규 교류 도시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포항시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국제회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와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도시 간 협력 강화,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경제적 시너지 창출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해외 방문으로 포항의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도입, 도심 녹지 확충 등 친환경 도시로의 혁신적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24-11-20 16:24:0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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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철강산업 위기 함께 극복하자”

포항시는 포항제철소1선재공장 폐쇄 및 현대제철 2공장 가동 중단 등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20일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관계자, 주요 금융기관 지점장, 김헌덕 포미아 원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및 현대제철 2공장 등 포항의 주요 철강기업의 가동 중단이 포항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포항시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할당제,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고용불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시민,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6:22:0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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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돼왔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6:20: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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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480선 되찾고 강보합...2482.29 마감

코스피가 기관 순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며 2480선으로 진입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4포인트(0.42%) 오른 2482.29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은 홀로 172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62억원, 187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78%)와 삼성전자우(-1.45%)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SK하이닉스도 보합 마감했다. 이외 자동차주인 현대차(1.39%)와 기아(2.94%)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1.78%), KB금융(4.37%) 등은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437개, 하락종목은 422개, 보합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포인트(0.47%) 하락한 682.91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이 357억원, 외국인인 560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835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주의 희비가 갈렸다. 알테오젠(-6.78%)과 리가켐바이오(-4.42%)는 급락한 반면, HLB(1.85%)와 삼천당제약(3.30%) 등은 올랐다. 이외에도 클래시스(4.65%), 휴젤(3.11%) 등이 상승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617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974개, 보합종목은 103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6:11: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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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유예기간 더 준다...정부 "가격충격 방지 등 연착륙 위해"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로 마련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의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까지로 2년 더 유예한다. 이는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농가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산란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밀도 기준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됐다. 마리당 0.05㎡에서 0.075㎡의 밀도를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해 왔다. 농식품부는 먼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유예한다. 원래 내년 9월까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던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를 2027년 9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농가의 적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에 대해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유예한다. 사육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해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노후된 시설 교체 및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1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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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재발의...증권업계 '토큰증권 시대' 대비 박차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번의 시도와 폐기를 거친 사례들이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며 물밑에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을 비롯해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프로젝트 펄스'의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가동에 나섰다. 펄스는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탄생한 협력 프로젝트이다.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금융·법률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STO 법제화가 통과될 경우 첫 조각투자 거래 상품으로 미술품을 선정하고 MTS 내 STO 거래 탭을 신설해 조각투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부터 워킹그룹을 발족, STO 관련 실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이밖에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역시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계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추진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이 과제인데 아직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은 관련 업체들과 STO 사업 관련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20 16:10:3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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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20대 일자리 13만명대 감소...60·50대가 전체 증가 견인

올해 2분기 일자리 수는 연령대별 비교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각각 13만 명, 5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83만9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5만4000개 늘어났다. 하지만 나이대별로 보면 청년층 고용 측면에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60대 이상(26만1000개)과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에서는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3만4000개)와 40대(-5만6000개)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대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감소 폭까지 확대되고 있다. 29세 이하만 보면 도·소매(-2만1000개)와 정보통신(-1만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6000개) 등의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일자리는 201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 2023년 1분기(45만7000개), 2분기(37만9000개), 3분기(34만6000개), 4분기(29만3000개) 등 7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이 둔화됐다. 다시 올해 1분기 31만4000개로 폭이 커졌으나 2분기 들어 뒷걸음질했다. 1년 전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를 뜻하는 '지속일자리'는 1494만1000개(71.7%), 퇴직·이직으로 인한 '대체일자리'는 344만4000개(16.5%)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5만4000개(11.8%),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9만9000개였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사업·임대(3만2000개), 협회·수리·개인(3만 개)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3만1000개), 교육(-9000개), 부동산업(-8000개) 등은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째, 부동산업은 5개 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03: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