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선고 D-1…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는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25일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