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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시행사와 체결한 특약, 신탁사에겐 효력 안 미쳐

갑은 신탁사와 근린생활시설 1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시행사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형병원이 입점된다고 하면서, 입점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형병원은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점포의 환매를 특약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이 체결한 특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신탁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시행사만 기재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에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분양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약은 분양계약과 결합해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할인분양이나 환매를 약정한 특약들 모두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77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01211 판결). 위 특약들 모두 시행사가 신탁사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점, 심지어 분양계약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한 불이행,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는 어떠한 불이행, 착오, 기망도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해제권 유보특약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사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확약서는 위탁자(시행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수탁자인 신탁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26070 판결).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자가 신탁사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점에서 시행사가 신탁사를 대리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위탁자인 시행사와 별도로 체결한 특약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2 15:14: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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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으로 일본 레이싱 대회 출전…"기술력 입증할 것"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최대 성능을 담은 '아이오닉5 N TA(타임어택) 스펙'으로 일본 레이싱 대회서 신기록 작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15일 일본 츠쿠바 서킷 코스 2000에서 개최되는 '레이싱카 & 슬릭타이어 클래스'에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을 출전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최고 기록 수립을 위해 일본 인기 카레이서 타니구치 노부테루와 협업한다. 츠쿠바 서킷은 일본 내에서도 타임어택 레이싱으로 유명한 코스로,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오닉 5 N TA 스펙은 기존 양산차의 차체와 모터를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 최대 출력 687PS까지 향상했다. 또 모터스포츠 사양의 브레이크, 슬릭 타이어, 하이 다운포스 공기역학 패키지 등을 적용해 레이싱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 차량은 지난해 6월 미국 파이크스피크 국제 힐클라임 대회에서 클래스 우승과 전기 개조차 부문 신기록(9분 30초 852)을 세운 바 있어 이번 도전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일본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현대차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현대 N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2 15:14: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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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제조 기업 AI 도입 및 확산 위한 세미나 개최

경남정보대학교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벤처기업협회, 글로벌QAX전략협의회와 공동으로 '제조 기업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에 대응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역 제조 기업 관계자, AI·DX 전문가, 학·연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AI 활용 사례와 기술 트렌드를 논의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공장 도입 사례, 제조 공정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 발표됐으며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 사항과 대학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도 이뤄졌다. 또 RISE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과 관련해 ▲지역 제조업체 맞춤형 AI·DX 인재 양성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 개편 ▲기업 연계형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계획·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준우 산학 협력단장은 "경남정보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 산업체와 공유하고, AI·DX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산업 혁신 AI 센터를 신설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 산업체의 기술 애로 해결과 AI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역 기업들의 AI·DX 기술 도입과 대학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경남정보대는 산·학·연 협력 강화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지원을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2-12 15:12: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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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신개념 '무빙 스피커'로 차량 실내 디자인 혁신 나서

현대모비스가 차량 실내 디자인 전환을 위한 신개념 스피커를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연동해 회전하는 '무빙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빙 스피커는 디스플레이의 전개 상황에 맞춰 탑승자에게 최적의 음질을 제공한다. 가변형(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 소리를 차량 앞 유리창 방향으로 전달하고, 주행 시에는 운전자를 향해 각도를 조정해 음원을 재생한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점차 대화면, 고화질, 슬림화 등 고급화되면서 실내 인테리어 차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위블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분야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영국 메리디안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량용 특수 음향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무빙 스피커 기술을 통해 프리미엄 차량 인포테인먼트(IV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영훈 현대모비스 HMI개발실장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미래 혁신 융합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15:08: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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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네오싸이언, 이화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늘봄학교 MOU 체결

그라비티의 자회사 그라비티네오싸이언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6일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그라비티네오싸이언을 비롯해 루디벨, 셀트리온, 소울에너지, 툰스퀘어, 재단법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콜마홀딩스, FAB365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그라비티 네오싸이언은 업무 협약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의 '2025년 늘봄학교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업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기업 연계 프로그램 '그라비티 네오싸이언과 함께하는 이제부터 나는 게임 음악 작곡가'에서 게임 콘텐츠 제공 및 프로그램 자문을 담당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교육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료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문화예술 분야(음악, 미술), 사회정서 분야(음악치료, 미술치료), 창의과학 분야(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교육)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했다. 그라비티네오싸이언 박현철 CO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과 함께 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다"며 "올해도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12 15:07: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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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거점 ‘인구활력센터’ 건립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월 12일 '영주시 인구활력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활력센터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활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일자리·경제·보육·교육·관광·청년·지역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업을 발굴·운영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훈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향과 설계 계획을 논의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영주동 470-35번지에 연면적 16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인구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인구활력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센터, 외국인정주지원센터, 미래교육지구센터, 복합문화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인구활력센터의 조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영주시가 인구 활력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15:05:1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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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비공모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부산시의회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11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7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와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요 재산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지방보조 사업 실태 분석 결과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 최근 3년간 민간 보조 사업의 건수는 비공모형이 82%, 편성 금액은 비공모형이 96%를 차지해 공모가 원칙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전체 예외 사항의 79%를 차지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교부 시 공모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외 적용의 근거가 불명확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김형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비공모형 보조 사업의 사유 및 근거 작성을 의무화했다. 업무 가중이 예상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시의회도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공모 보조 사업 결정에 대한 판단 사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돼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당자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2 15:05: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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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마리나 활성화 업무협약식 개최

울진군은 지난 11일 울진군 후포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후포마리나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은 울진군 부군수를 비롯해 정상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황석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의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후포마리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협약에 앞서 동해중부선과 연계한 요트, 레프팅 등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해양레저 교육과 교과 연계과정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 간 공동사업 운영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군 초·중·고교 학생들의 요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후포마리나가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레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황석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은 울진군 부군수는"울진군은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양관광과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며"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앞으로도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25-02-12 15:04:4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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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C 대세라는데 韓 입지는 1%대 불과...시장 쟁탈 '총력'

글로벌 PC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노트북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며 IT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세계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1%대'에 그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사는 AI 성능을 끌어올린 신형 노트북을 연이어 출시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시장입지 반전을 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AI PC 시장 규모는 2024년 4400만대에서 2025년 1억300만대로 13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AI PC는 데스크톱·노트북 등 기존 PC에 NPU라는 AI 가속기가 추가된 PC를 말한다.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PC와 큰 차별점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AI PC 시장이 본격 확대되면서 AI 노트북이 전체 노트북 시장의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은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중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커머셜(비즈니스) 노트북 시장에서 1위~3위는 중국 레노버와 미국 HP, 델이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레노버가 이 기간 1688만 대를 출하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 2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HP 1372만 대 ▲델 989만 대 ▲애플 593만 대이고 이어 ▲대만 에이수스 497만 대 순이었다. 특히 에이수스의 경우 전년 동기(409만 대)대비 21.6% 가하면서 상위 5개 기업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실제 올해 CES에서는 AI PC를 선점을 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경쟁이 치열했다. 인텔은 차세대 AI PC 기술의 핵심인 인텔 코어 울트라(Intel Core Ultra) 프로세서를 선보였다. NPU를 통해 AI 연산을 전담처리 해 CPU와 GPU의 부담을 줄여 이미지 생성 등의 AI 기능을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이전 모델보다 70%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RTX 5000 시리즈 GPU를 공개했다. MS(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Copilot Plus) 기술이 탑재된 미니 AI PC를 공개했다. 코파일럿 플러스는 진화된 NPU를 탑재해 기존 PC보다 20배에서 최대 100배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IT 기업의 양대산맥인 삼성·LG전자 등은 상위권에도 오르지 못했다. 양사의 시장 순위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점유율은 1% 미만에 그쳤다. 이에 따라 양사는 더 강력해진 AI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을 내놓으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더 강력해진 갤럭시 AI와 탑재한 '갤럭시 북5 프로'를 공식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텔의 최신 중앙처리장치(CPU)인 루나레이크를 탑재해 AI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루나레이크는 전작 대비 AI 처리 성능이 3배 좋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신제품 가격을 인하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갤럭시 북5 360은 전작 가격대가 265만원~314만원이었지만 올해 모델은 242만6000원~292만6000원으로 최대 23만원 낮게 책정했다 LG전자는 CES 2025를 통해 '2025년형 LG 그램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의 '멀티 AI' 기술이다. 디스플레이는 LCD를 장착했고 필요에 따라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형 AI 솔루션을 선택 할 수 있는 '멀티 AI' 기능을 적용했다.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을 제공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밖에 초경량 노트북의 강점도 이어간다. 16형 그램 프로 본체무게는 1199그램(g)에 불과하다. 17형 그램 프로는 가로 길이가 43.1센티미터(cm)에 이르는 큰 화면과 90와트시(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무게는 1369g 수준이다.

2025-02-12 15:03: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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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도지사, '기사회생버스' 운영...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상북도는 2월 12일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민생 안정의 진심을 담은 '기사회생 버스'를 첫 출발시킨다. 기사회생 버스는 12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기업인과 민생현장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동력을 얻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포항시청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경상북도 이차전지·철강기업 간담회'는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도의원, 이차전지 기업 12개 사, 철강 기업 10개 사,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포항시는 국가 기간 산업이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차전지 산업도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주춤한 상황에서 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필요한 지역이다. 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방향,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차례로 발표하고, 포항시의 산업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포항시와 함께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철강업계에서 건의한 '철강 탈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확대','경제성 있는 철강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청정수소 확보','포항 지역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정례화 요구'등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자립률 고도화 및 전력비 인하'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를 통한 전력 자립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이 도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장을 보면서 상인회를 격려하는 등 민생현장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이후 포항공대에서 철강·금속산업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공동 협업 프로젝트 및 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동 활용이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도 언제나 지혜로운 길을 찾았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경북이 있었다"면서, "기사회생 버스를 통해 도민들과 똘똘 뭉쳐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된'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을 국제적인 경제 교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기회"라고 하면서,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5-02-12 15:00:4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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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보호자 간담회 성료

영덕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8일, 영덕의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보호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영덕 보호자 간담회는 2023년부터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행사로 보호자들과 직접 대면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술 교육, 공연 등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터놓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재단은 본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보호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을 기획·운영해 왔다. 당일 간담회에서는 재단 관계자가 현재 운영 중인'어린이 발레단'과'꿈의 앙상블'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어린이 영어 뮤지컬','영덕 소년소녀합창단','어린이 소묘'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보호자들은 자녀 교육과 재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영덕의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보호자들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업과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해결할 수 있어 좋았고 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단 관계자는"보호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과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문화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영덕문화관광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12 14:59:2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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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124곳 '인상', 50곳 '동결', 16곳 '미확정'

지금까지 전국 190개 대학 65.3%에 해당하는 124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곳은 동결을 결정했고, 16곳은 아직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1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사립 151곳과 국공립 39곳 등 총 190개 대학 중 124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특히 사립대학 중에는 75.5%(114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한 곳은 10개교(25.7%)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립대 수도권 64개교 중 55개교(85.9%)가, 비수도권 87개교 중 59개교(67.8%)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대학은 수도권 8개교 중 3개교(37.5%), 비수도권 31개교 중 7개교(22.6%)가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대학은 50개교로 전체 대학의 26.3%를 차지했다. 이중 사립대학은 23개교, 국공립대학은 27개교다. 전체 대학 중 8.4%인 16개교는 아직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124개교의 인상률을 보면, 53개교(42.8%)가 '5.00∼5.49%'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 가운데 8개교(사립 5개·국공립 3개)는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으로 정한 5.49%까지 올렸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인상률과 상관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비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려고 가능한 한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4.00∼4.99%(51개교, 41.1%) ▲3.00∼3.99%(8개교, 6.5%) ▲2.00∼2.00%(2개교, 1.6%) ▲1.00∼1.99% (2개교, 1.6%) 순이다. 사총협은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도 공개했다. 2024년도 대학 평균 등록금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000원이며,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만9000원, 국·공립은 421만1000원이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6000원, 비수도권은 627만40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000원) ▲예체능(782만8000원) ▲공학(727만7000원) ▲자연과학(687만5000원) ▲인문사회(600만3000원) 순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자율화'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현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황 총장은 "최근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대학 자율화와 역행하는 조치로,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장은 "지금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규제 개선과 대학 자율화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14:49: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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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사업 구조 개편 추진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사업 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12일 지역 매출액 상위 3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추진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기업이 절반에 달해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할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조 개편 추진 또는 검토 이유로는 ▲기술 개발에 따른 신사업 추진이 2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영위 업종의 경쟁력 약화(28.1%) ▲새로운 수익원 창출(23.2%) ▲기존 제품·서비스의 시장 쇠퇴기 진입(11.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사업 구조 개편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 및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전체의 88.1%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업 구조 개편 추진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매출 부진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구조 개편 추진 애로 사항으로는 ▲자금 조달 곤란이 27.8%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으며 ▲이어 신규 거래처 및 판로 미확보(25.7%) ▲인력 수급 곤란(14.3%) ▲신사업 관련 정보·기술 부족(14.3%) ▲산단 내 업종 제한 규제로 인한 업종 전환 곤란(8.2%) 등의 순이었다. 자금·세제 및 R&D 지원 등 사업 구조 개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10곳 중 8곳의 기업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사업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실제로 추진하는 기업이 적어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신사업 진출, 신제품 연구 개발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 자금 지원(26.1%)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신사업 분야 정보 제공(18.1%) ▲R&D 지원(17.0%) ▲융자 및 세제 지원(12.5%) ▲거래처 발굴 지원(11.2%)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비롯한 글로벌 경영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자금 수혈과 R&D 역량 지원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02-12 14:45:2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