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비상계엄 후폭풍 TK 현안 장기 표류 우려…신공항·행정통합·군부대 이전

[메트로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시도로 국정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대구경북 핵심 현안 사업들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태로 대통령 탄핵이 본격 추진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중앙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국회와의 현안 논의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사업은 본격화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다. 또 국방부와 함께 하고 있는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로 중앙 정부와 국회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우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 특별시로 거듭나는 것으로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 통합을 위해 오는 16일 대구시 의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를 확정한 뒤 국회 의원 입법으로 통합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 설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자체를 꺼내기 어렵게 됐다. 통합의 또다른 한 축인 경북도는 동의안 자체를 도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은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수행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불가능해 대구시 주도의 공영 개발사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공적 자금을 활용한 공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이번 사태로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상태지만,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게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대구시 공영개발 계획 방안도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민·군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으로 대구 도심에 위치한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를 비롯해 미군 부대 3곳을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사업 성격상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번 사태로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되고 내란죄로 수사까지 받아야 될 상황으로 처할 수도 있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게 됐다. 이밖에 내년 예산안 확보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지역 현안 사업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