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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인천시와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KB금융그룹은 1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KB금융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KB금융과 인천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 지원(피고용인에게 3개월간 매월 최대 30만원), 출산으로 인해 생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최대 90만원)으로 진행된다. 양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2-10 16:11: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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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기관 대상 수상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전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취약사업소 밀착 관리 ▲부패행위-평가 연계 ▲이해충돌방지 T/F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 ▲'KEPCO 청렴윤리Week' 운영 ▲청렴한전 사업소 인증 ▲권익위 및 타 공공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대내외 청렴문화를 전파했고,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청렴윤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전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내부감사', '공직기강·청렴윤리', '적극행정면책 및 컨설팅 감사', '사회적 가치' 등 4개 업무 부문 종합기관 대상의 성과를 거뒀다. 또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감사실 차장은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충실히 실천하고 다양한 경영 제언을 통해 조직의 건전화 및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인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각종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개선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6:0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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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된 尹, 사상최초 '긴급체포' 대통령 될까…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검·경에서는 강제수사 및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수괴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시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며 강세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이 경찰은 내란행위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처벌까지 가능하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모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행위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

2024-12-10 16:04: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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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살리기 모두 앞장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동연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0 16:04: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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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먹거리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통해 먹거리 발전 방향 모색

전남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는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함평군의 농업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먹거리위원회는 합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직접 살펴보며, 이를 함평군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정찬득 함평군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함평군에서도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은 함평군의 먹거리 정책에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지역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2-10 16:04: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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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서 즐기는 겨울 축제 '겨울엔 양평' 개막

양평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2024 겨울엔 양평'이 8일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개막행사는 각종 체험 부스, 포토존, 어린이 뮤지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1천 여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양평관광 마스코트인 '양춘이' 캐릭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양평시장 쉼터에서는 양평군 홍보대사 손헌수가 진행하는 '전국노래방'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겨울엔 양평'은 '관광양평'을 슬로건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 방문객의 발걸음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기획된 축제로, 올해는 해장국, 도서관, 북카페, 반려동물 동반숙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한 명소마다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군은 방문객들이 양평 전역에서 축제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매력적인 양평의 곳곳을 탐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투어와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이번 축제와 함께 양평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겨울엔 양평 공식 누리집 또는 양평여행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10 16:04: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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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동아방송예술대, 지역상권 활성화 맞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도내 지역상권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상길 총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상호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지역상권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운영 ▲영상공모전 행사 기획 및 운영 ▲기타 도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활동 등이 포함됐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광고크리에이티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영상공모전'을 올 9월부터 산학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2팀은 뛰어난 광고 감각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뽐내 지역상권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이번 달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우수 홍보영상을 선정하고 경상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상길 총장은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단순 협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은 "경상원은 도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매년 10여 개 대학과 협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의 만족도가 좋은 편"이라며 "대학생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0 16:03: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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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손잡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나선다. 경과원은 10일 수원 광교 본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경기도 소재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청 산하 전문기관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기업 상호 지원 확대 ▲해외 IP센터를 통한 현지 대응 지원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투자·수출 등 종합 지원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IP센터를 통한 현지 대응과 지식 재산 분쟁 해결을 전담한다. 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강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마켓 진출 시 필수적인 해외특허 대응 전략, 중소기업 상표와 디자인의 해외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또한 경기도 R&D 지원사업과 해외 지식재산센터 활용 방안,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등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과원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12-10 16:0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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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시민 위해 과감히 충언, 소신껏 소임 다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근 시민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간부공무원에게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민생을 각별히 살피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매주 개최하고 있는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고굉(股肱, 넓적다리와 팔뚝)을 들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신뢰하는 공직자"로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과감히 충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직원들의 진실된 보고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는 실무자의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진실된 보고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정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그런 정책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18일 지출혁신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2025년 예산안 1조7,594억원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정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4-12-10 16:03: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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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수진역과 정자역에 추가 설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일 수진역과 정자역에 새로 설치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제막식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제막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이 참석해 성남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개소를 축하했다. 시는 올해 1월 야탑역에 첫 간이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수진역과 정자역 광장에 추가로 쉼터를 조성해 관내 간이쉼터를 총 3곳으로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이동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는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동노동자가 증가하며 휴식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10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추진됐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시스템,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에도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보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 경비시스템과 출입 인증 보안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재 성남동에 운영 중인 거점형 쉼터와 달리, 역 주변에 설치된 간이쉼터는 접근성이 뛰어나 짧은 휴식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혹한·혹서기 등 이동노동자들의 고충 해결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간이쉼터 설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좋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동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16:02: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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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폭설 피해기업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지난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지난 10일, 경기도와 협력하여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설 피해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긴급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12일(온라인), 13일(내방)에서 26일로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신보는 지난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피해기업들이 재단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신속히 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당해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상시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폭설 피해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피해기업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2024-12-10 16:02: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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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래감 국제적 가치 인정… ‘맛의 방주’ 등재

장성군 재래감이 국제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군은 최근 슬로푸드국제협회 '맛의 방주'에 장성 재래감을 등재했다고 밝혔다. '맛의 방주'는 199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음식문화유산 보호·육성사업이다. 향토음식, 장인 생산물 등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음식이나 식재료, 관련문화를 '맛의 방주' 목록에 담아 관리한다. 대량생산되는 먹거리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고유한 음식문화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방주'는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커다란 배로,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등재된 장성 재래감은 장성꽃시, 장성상추감, 장성비단시, 장성쇠또가리, 장성고종시, 장성월하시, 장성수시, 장성먹시 8종이다. 장성꽃시, 장성상추감, 장성비단시, 장성쇠또가리는 타지역 재래감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유전적 특징과 이름을 지녔다. 주로 곶감으로 가공하며 감장아찌, 곶감배추김치, 감식초, 떡, 한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장성지역 230여 농가에서 곶감을 생산하고 있지만 품종은 대봉시가 80% 이상이다. 장성 재래감은 북하면 일원에서만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국내 118번째 등재로, 전세계적으로는 6000여 건이 '맛의 방주'에 포함돼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맛의 방주' 등재는 장성 재래감의 고유성과 가치를 확인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추후 남도 단술, 장성 집장도 '맛의 방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도 단술은 쌀밥을 엿기름으로 발효해 만든 전통음료로, 선조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줬다. 지금도 장성지역 일부 음식점에선 식사 전후로 단술을 준다. 장성 집장은 찹쌀을 섞어 만든 고추장이다. 고춧잎, 무청 등 삭힌 채소로 전체 간을 해 짜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난다. 조선시대 장성 필암서원에서 만들어 먹다가 차츰 인근 동네로 전파됐다.

2024-12-10 16:02:2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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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쇼크로 ICT 최대 현안 '올스톱'…글로벌 패권 경쟁 변수↑

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연내 통과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들의 추진이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AI 기본법은 물론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 이에 따라 국내 정치리스크로 인해 ICT 관련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됐던 단통법 폐지안도 물커품되며 가계 이동통신비 절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 달 여야는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안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연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연내 가계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휴대전화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 할인 받는 금액)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규제가 사라지면 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가계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의 추진 불발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ICT 현안이 처리가 모두 보류되면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보류된 것을 기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재정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신3는 본업인 통신업을 탈피해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최근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따.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을 이번 기회로 다시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AI 기본법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R&D 예타 폐지는 연내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부의 기존 계획이었다. 이에 ICT 업계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케 하는 AI 기본법까지 보류돼서다. AI 기본법은 AI 법적 정의부터 기술 육성 및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졌다. 또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했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ICT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과 관련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AI 기본법까지 보류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극 나서려면 규제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0 16:01: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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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ICT혁신인재사업단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경상국립대학교 ICT혁신인재사업단은 지난 6~7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2024년도 ICT혁신인재사업단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ICT혁신인재사업단 이왕상 단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 교수진, 8개의 참여 기업 멘토, 참여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3차 연도 사업 성과 및 1단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사업 수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참여 기업 탐방, 최신 기술 동향 및 기술 세미나, 3차 연도 및 1단계 연구 개발 성과 공유, 인턴십 및 글로벌 단기연수 참여 우수 학생 발표, PBL 교과목 수행 성과 공유, 참여 기업 멘토-참여 학생 간 멘토링 및 취업 리쿠르팅, 사업단 운영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초청 기술 세미나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신재곤 단장이 '자율주행기술의 핵심 이슈 및 상용화 전망', 이엠엑스아이 박학병 대표가 '전자파 설계 분석 방법 변화와 AI 활용 검토'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참여 학생과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으며 취업 리쿠르트를 통해 기업 홍보와 채용 상담의 시간이 됐다. ICT혁신인재사업단 이왕상 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난 3년 동안 1단계 수행한 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사업 준비·계획을 위한 환류, 사업 목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2024-12-10 16:00:4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