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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너 마저"…손보업계, '마지막 희망' 사라지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0 15:15: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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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부산영상위, 콘텐츠 교류 협약 체결

부산시설공단은 9일 오후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 영상·관광·홍보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촬영스튜디오 XR테크랩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성림 이사장과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광안대교, 태종대, 시민공원 등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국내외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에 크게 힘을 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아름다운 비경과 포토 스폿 등 '부산의 숨겨진 명소'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영화 관광 이벤트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처럼 이미 부산의 상징이 된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수원지, 대신공원 편백숲 산책로처럼 아름다운 영화 촬영 장소를 많이 발굴해 매력적인 영화의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월 7일 부산영상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부산이 영화·영상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촬영 지원·협조에 적극 동참해온 공적으로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2024-12-10 15:14: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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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기관, 시중은행 등과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를 비롯해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이혁 국민은행 부행장 등 각 협약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 목적은 제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 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과 자금 지원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는 데 있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市)는 업무 협약 시행을 위해 앞으로 2년간 보증 재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은행에서는 비타민 PLUS 자금 시행을 위한 특별 출연과 함께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 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폐업자 대상 개인보증 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에 따른 자금의 시행은 기관 간 세부 협의를 거쳐 2025년 초 별도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두 차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맞춤형 자금 지원이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비타민이 돼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0 15:14: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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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너 클럽, 저소득 이웃 위한 김장김치 지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부산사랑의열매)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지난 7일 오전 저소득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김치마련 지원금을 부산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동래구청 신청사 앞에서 봉사활동과 함께 진행된 전달식에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을 비롯해 29호 회원 박영준 경동주재 대표, 325호 회원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라은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아너 클럽 회원들의 성금 400만원을 비롯해 여러 단체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을 중심으로 아너 클럽 회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저소득 이웃들에게 모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2012년 창단 이후 무료급식소, 연탄나눔, 아동시설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성우 회장은 "오늘 전달식은 아너 소사이이어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거라 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너 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DNA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이기도한 경동주재 박영준 대표는 "회원 분들의 소중한 성금이 있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지원할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모든 아너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내년 이전하는 동래구 신청사 앞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앞으로도 따뜻한 봉사와 나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1년에 2000만원씩 5년간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2024-12-10 15:14: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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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강사윤 학회장 "2026년 반도체 산업, 새로운 기회가 온다"

디지털이 인간의 오감(五感)을 구현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시각과 청각은 물론 촉각, 향기, 맛까지 디지털 센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추세다. 디지털 기기의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 글래스, 증강·가상현실(AR·VR) 등 영화에서나 접한 흥미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속속 등장했다. 끝없이 확장되는 디지털 세상은 반도체는 물론 패키징 영역에 무한 가능성 시대를 열었다. 기존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은 싸고 튼튼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작고, 얇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쌓고 묶어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어떻게 '맞춤 설계' 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패키징 능력이 반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른바 '패키징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장(사진)은 그 배경으로 ▲사이즈는 작고 성능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기의 진화 ▲서버의 등장으로 급증한 데이터 ▲디지털 기기의 다양화를 꼽았다. 특히 강사윤 학회장은 향후 디지털의 진화는 가속화되며 패키징 경쟁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대가 열리면 고객의 수요는 점차 다양해지고,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 패키징 생태계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패키징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패키징의 가치가 변했다. 전통적인 패키징의 역할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싸고, 질기고, 오래입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 패키징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었다. 디지털 기기들이 작고, 얇고, 가벼워지는 반면 성능은 점차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해진 계기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가 PC와 노트북, 태블릿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작은 영역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많은 칩들을 욱여넣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에서 생산한 반도체들을 어떻게 쌓고 연결해서 성능을 높일 것인가 하는 패키징 기술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진화했다. 2017년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가 생겨나면서 서버용 메모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2020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학습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방대해질 수 밖에 없다. - 서버의 등장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 "서버를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난 수준이다.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고성능 AI칩의 가격은 1개에 4만~5만달러에 달한다. 서버 1개당 이러한 칩이 최소 3000개가 필요하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을 위탁생산하는 파운더리 업체가 가진 노광 장비는 한 대에 2500억원을 호가한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됐다." - 디지털 기기가 다양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전에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정도에 대응하면 됐지만 이제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VR, AR, 전기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각 기기에 맞춰 실리콘 디바이스를 설계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쌓아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시 고성능 AI칩과 반도체 패키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 세계 AI칩의 60%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와 그 파운드리를 전담하는 대만 TSMC가 급부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30년간 지켜온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며 후발주자로 밀려날 위기에 놓여있다. - 한국이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반도체는 줄곧 메모리 반도체에 위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패키징을 포함한 모든 기술이 내부에서 소화되면서 다양한 고객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반도체는 이미 기술집약산업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 메모리반도체가 주인 국내 기업들은 아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 반도체 생태계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다. "국내 중소·중견 패키징 업체 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 대기업의 하청 업체가 된 이상 다른 기업과의 협업과 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강 회장은 서버가 필요없는 온디바이스 (On-device) AI의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연결을 통해 서버와 주고 받는 기존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다. 반도체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온디바이스 AI는 무엇이 다른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실시간 통역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개인비서 코파일럿이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다. 온디바이스 AI는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분석하고 다시 기기로 돌아오는 과정이 없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자제품은 물론 공장 자동화, 사물인터넷 등 모든 곳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 반도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지금처럼 서버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엔비디아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다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2025년을 정점으로, 2026년부터는 변화의 흐름이 확연해질 것으로 본다. 온디바이스 AI용 설계에 강한 퀄컴과 같은 기업이 또 다른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는 지난 달 5~8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세계 각국 패키징 전문가를 초청해 'ISMP-IRSP 2024'를 개최했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패키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연례행사다. 2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 학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기적인 학회를 열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에 참석하며 첨단 패키징 분야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패키징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에 글로벌 기술 트렌드들을 번역해 제공하거나,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강의도 하고 있다.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도 강연해 패키지 융합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패키징 생태계 형성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대만은 TSMC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하부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소재나 부품을 개발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는 반도체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 형성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중견·중소 기업들을 키워내고 함께 융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10 15:13: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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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신행정부 정책 이슈별 대응 방안 수립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정부는 미 신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기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또 보편관세 실행과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잘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5:0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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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호주 광산기업 핸콕과 이차전지소재용 리튬 사업 협력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광산기업 핸콕(Hancock Prospecting)과 손잡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9일 호주 광산기업 핸콕과 리튬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핸콕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투자금액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핸콕이 보유한 다양한 광산 자산과 연계해 미국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튬 광산, 염호에서부터 수산화리튬과 양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그룹 리튬 밸류체인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부사장)은 "포스코홀딩스는 핸콕과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번 리튬 사업 협력에서도 최적의 사업구도를 검토해 좋은 결실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핸콕은 서호주 퍼스에 본사를 둔 광산 전문 기업으로 철광석 사업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으며, 리튬, 천연가스, 희토류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핸콕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 지분 12.5% 투자를 시작으로, 2022년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호주 천연가스기업 세넥스에너지 공동 인수 등 그룹 전반에 걸쳐 핸콕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4-12-10 15:07: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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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경제 건실한데 주식 낙폭·환율 상승 지나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나라 경제의 건실함을 고려할 때 코스피의 낙폭과 및 원·달러 환율의 오름폭 등은 요 며칠 '다소 지나쳤다'라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 4인(이른바 F4)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 내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를 언급했다.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9778억 달러) 등도 감안하면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 부총리는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 면담(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원회), 은행권 간담회(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과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을 추진 중이다. 한은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와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024-12-10 15:0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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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佛 ‘에어로마트 툴루즈 2024’ 참가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지난 3~5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에어로마트 툴루즈 2024'에 도내 8개 항공기업과 함께 참가해 60건, 9115만달러의 수주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에어로마트 툴루즈는 유럽 최대 항공우주 분야 공급망 상담회로, 전 세계 항공우주 업체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마케팅 행사다. 유럽 포함 세계 주요 항공우주 산업 제조·공급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과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대략 40개국 1200개 기업 4000명이 참여해 1만 7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경남도와 경남TP 지원으로 삼흥정공, 엔디티엔지니어링, 우림피티에스, 진영티비엑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하이즈항공, 한국복합소재, 한국카본 등 경남 8개 사는 개별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며 콜린스(Collince), 에어버스(Airbus), 엠브레어(Embrear) 등 해외 유수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경남TP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밀라노무역관과 사전 B2B 기획을 통해 글로벌 항공 OEM인 수퍼젯 인터내셔녈(Superjet International)과 경남 기업의 1:1 미팅 기회를 제공했으며, 세계적인 항공 기업 프랑스 다에어(Daher)사와의 미팅도 추진하는 등 수주 활동을 폭넓게 지원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우림피티에스 한우진 대표는 "에어로마트 툴루즈에서 유럽 현지 잠재 고객들에게 당사의 높은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밝혔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프랑스 현지 마케팅 지원 활동이 도내 항공 기업의 유럽 항공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 다양한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TP는 내년 도내 우주항공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4-12-10 14:59: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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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 성황리 폐막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BIAIF)가 3일간 성공적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첫걸음을 뗀 이번 영화제는 AI와 영화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관객과 영화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본선 진출작 15편과 초청작 7편을 포함한 총 22편의 작품이 6개 섹션에서 71회 상영됐으며, 객석 점유율 89%를 기록했다. 일부 초청작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GV) 섹션은 예매 단계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총 2729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방문하며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평가받았다. 영화제 기간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영향을 조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AI 기술을 활용, 제작된 영화들이 영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을 탐구하며 뜻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영화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와 중앙아프리카국제영화제에서 AI 영화 상영 협력 요청이 있었으며,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는 AI 작품 상영 교류를 제안했다. 이런 국제적 협력은 BIAIF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AI 기술이 영화 예술에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미래 영화 산업의 혁신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BIAIF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는 AI와 영화의 융합을 선도하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영화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예정이다.

2024-12-10 14:59: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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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밸프스 플러스’ 화학 안전 캠페인 시상식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주요 산단의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 캠페인 결과 보고회를 지난 9일 오전 10시 웨스틴조선 부산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 캠페인 결과 보고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주요산단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2개사의 50여명의 경영진과 실무자가 참석해 캠페인 추진 결과 및 현판·우수 사업장 상장 수여, 질의응답 및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 캠페인'은 기존 홍보·계도 중심의 '밸프스 안전 캠페인'을 고위험 취약 설비별 담당자를 사업장에서 지정·관리하는 '설비 안전담당제'로 확대 추진한 것이다. 밸프스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 취급시설 부속 설비를 뜻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6월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4개월간 캠페인 활동이 진행됐으며 참여 사업장의 중점 관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우수 개선·조치 사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후 내·외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업장을 결과 보고회를 통해 포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결과 보고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화학사고 주요 원인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 부속 설비의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 사업장 전체에는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 캠페인 참여 인증 현판 및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됐으며 캠페인 추진 결과가 우수한 1~3위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상이 4~6위 사업장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상을 수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제출된 사례 가운데 아이피케이는 사원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보호장구가 항시 지급되는 '보호장구 지급기', 세아제강 창원공장은 작업자들이 직접 방재·안전장비 등을 평소에도 체험할 수 있는 '안전·화학물질 체험교육관'을 사례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출된 사업장별 안전관리 우수 사례 등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화학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런 모범 사례가 다른 업체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14:59: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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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명령 거부 못한 것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기 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말에 대해 양심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속히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2024-12-10 14:5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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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분야 8건 포함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 8건이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잠정적으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8건은 세부적으로 생명·해양 5건, 에너지·환경 2건, 정보·전자 1건으로 전해졌다. 농림식품 8건 등 최종 100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과기부가 선정해 왔다. 8건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는 ▲스마트팜용 초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 ▲한반도 고유 균주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원천기술 개발 ▲지능형 농장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용 초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효율 16%)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또 인쇄공정을 개발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까지 함께 높아져 대량 보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 적용성도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은 화상병 예찰 및 진단 관련 국가 재난 대응 공식기술로 채택됐다. 국가 재난 대응력 및 기술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피해 보상금 감소 및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능형 농장 세대교체 이끌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개발한 지능형 온실 관리 앱을 스마트팜에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농가 설치 및 운영비를 연간 1242억 원 절감하고 및 연간 456억 원 상당의 소득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농가 생산성 37% 증가, 노동력 11% 절감, 소득 46%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국가 연구개발 예산 31조1000억 원 중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조3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를 감안하면 100선 중 8건(잠정)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농림식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2-10 14:5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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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백화점 신년 준비 나서긴 나섰는데...탄핵 정국에 소비 심리 '먹구름' 예의주시

마트와 백화점들이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며 신년 준비에 돌입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업계에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하나둘씩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신년맞이 준비에 나선다. 대형마트는 오는 12일부터, 백화점은 20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연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우려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이번 연말과 설은 경기 악화로 부진했던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선제적으로 설 선물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주류와 육류 제품군을 강화했으며, 롯데마트는 지난해보다 설 선물 사전 예약 대상 품목을 늘려 총 800여 가지의 상품을 선보인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계획을 미루는 등 연말 특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 역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한 당장의 특이 동향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연말 세일, 명절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등 계획된 일정은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말 특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통업계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인해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재무 상황이 가뜩이나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이마트도 할인점 부문 매출이 4.4% 줄었다. 백화점 업계 역시 부진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주요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9%, 12.7%, 5.3% 감소하며 내수 경기 침체를 실감하게 했다. 한편,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려는 마트와 백화점을 넘어 의류 업계에도 퍼질 전망이다. 길어진 가을로 겨울 계절 특수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버린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김 모 씨(29)는 "평소 같았으면, 백화점도 다니면서 연말 쇼핑을 많이 했었을 텐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옷 구매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당장 매출로 드러나는 여파는 없지만, 앞으로 혼란 정국이 지속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타개책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10 14:53:1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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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0일 김포시의회 본예산 심의 불발되면 '민생 파탄' 현실화 호소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의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액 편성불가로 인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또한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의 간주처리가 불가해 초과세입처리가 되어 향후 김포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김포시의회는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13일까지 의결되어야 했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이 길이 막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공직 내 사기 역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김포시의회는 12월 20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즉, 12월 20일까지 김포시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10일 임시회가 산회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회기가 16일에 시작하게 되고, 임시회가 16일에 시작된다고 해도 20일까지 의결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김포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올 스톱된다. 준예산제도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거나 계속비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 재량사업은 멈추게 된다. 또한, 3회 추경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국도비에 대해 예산을 확정시키지 못하게 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매칭하는 시비분담액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의무분담이 시비를 매칭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기존에 교부된 국도비를 환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김포시가 두 차례로 이어진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로 인해, 시민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48회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이에 다시 한번 12월 4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또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됐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두 번 무산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4건과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이어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지난 28일 김포시의회에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차질을 빚고 파행하고 있는 의회를 규탄하며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9일 또 한 번 새올 게시판을 통해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게시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에서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일 호소문을 통해 "호천불문, 하늘을 향해 외쳐도 메아리 없는 이 현실 속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과 함께 분통 터질 눈물을 억누르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달라"고 토로했다.

2024-12-10 14:51:1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