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공간 재구조화해 신산업·일자리 유도...기후변후 대응 신규 재배지 물색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적정 재배지를 물색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실시해 농촌활력 증대에 나선다. 또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을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서는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139개 시군)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