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9981' 中企벤처소상공인, 활력 회복 어떻게 할까
대기업 부가가치, 中企보다 약 2배 많아…임금 격차도 더욱 심화 한계기업, 2021년 14.9→2023년 16.4 ↑…폐업 소상공인도 증가 전문가들, 생산성 향상·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글로벌화등 '관건' 전체 기업수의 99.9%와 종사자의 81%, 즉 '9981'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명운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도발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산업 전반의 대변혁, 글로벌 각국간 경쟁 격화 등에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은 더욱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 갈수록 심해지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등 해묵은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만 놓고보면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게 됐다. 활력을 잃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표는 한국 경제 곳곳에서 포착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대기업이 66.3%로 중소기업(33.7%)보다 2배 가까이 높다. 0.1%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월 임금총액(2024년)은 대기업이 607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58% 수준인 354만원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에 낸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소기업 불균형 지수는 임금소득 2.47, 생산성 2.08로 OECD 평균(임금 소득 2.07, 생산성 1.55)보다 훨씬 높다. 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8대2 정도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1855(2016년)→9만5229(2019년)→9만5905개(2024년)로 10만개 수준을 넘지 못한채 박스권에 갇혀있다.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한계기업은 전체 기업 중 14.9(2021년)→15.5(2022년)→16.4%(2023년)로 점점 늘고 있다. 2022년 86만7000개이던 폐업 소상공인은 2023년엔 98만6000개까지 늘었다. 벤처 생태계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인 기술창업은 2021년 당시 23만9620개에서 22만9416(2022년)→22만1436(2023년)→21만4917개(2024년)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48%)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36.6%)이 1~3순위로 나타났다"면서 "차기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정책 확립, 제조업 부흥, 글로벌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인구수축사회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혁신 역량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체율, 폐업률 등이 높은 소상공인은 한 마디로 '위기'"라며 "정부조직법상 중기부의 관장 업무에 '인력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업간 혁신역량 격차를 줄이기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선 당분간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취업 지원 강화, 체질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아우르는 중기부의 관련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