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률·조합원 수 감소… 건설노조·허수 노조 삭제 영향
증가 추세였던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감소로 전환했다. 2022년 건설노조에서 위원장 등이 비리로 제명된 영향이 컸고,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허수 노조'가 통계에서 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률은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교원 등을 제외한 조직대상 근로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노조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은 7년 만에, 조합원 수는 13년 만에 감소했다. 최근 노조 조직률은 2016년 10.3%에서 2021년 14.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 우선 건설부문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한국노총에 속한 건설산업노조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 1478개소(조합원 수 8만1000명)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41개소(조합원 수 1800명)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해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고용부는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며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설 노조 증가폭도 줄었다. 연도별 신설 노조는 2021년 568개소에서 2022년 431개소로 감소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민주노총이 110만명, 미가맹이 48만3000명 순이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한 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1000명(39.7%),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구성한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이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 민간부문 10.1%,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2년 노조 조합원 감소는 건설노조 위원장 비리에 따른 제명이 가장 컸다"면서 "조합원 수 감소를 각오하면서까지 건설쪽 비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광산노련과 출판노련 등 3000인 이하 조직 2곳이 빠지며 1만명 정도가 줄었다"며 "2023년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조직률이 오르는 등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2월 말 2023년도 노조 조직률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소규모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비정규직 노조 조직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