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족급여 기준 사고사망 812명… 전년대비 62명 줄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였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재해 유형은 떨어짐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로 전년 대비 0.04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4년 이후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0.3대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65명, 20.3%), 서비스업(14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11명, 13.7%) 순이었다. 다만, 건설업(-46명),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늘었다. 운수·창고·통신업 재해 유형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많고, 근로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 중심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주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고, 예전에 카운트 되지 않던 사고가 카운트되면서 통계적으로 증가한 건 아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 순이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