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 착수… 국내외 50여개 사업자 대상
정부가 AI(인공지능) 시장 거래관계와 경쟁 현황 파악에 나섰다. AI 기술 특성상 소수 거대 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큰 만큼 AI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AI 분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시장은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전세계 GDP가 7%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EU(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에는 구글, 메타, 네이버 등을 비롯해 AI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 등 AI 분야 주요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곧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