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프리랜서 현장 애로 해소 위해 정책 마련할 것"
정부가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표준 계약서 도입,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프리랜서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건강을 위해 오늘 간담회 장소와 같은 쉼터 설치와 안전장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A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대신해서 기업 등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해나가겠다"면서 "노동약자의 각종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공제회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약자가 편히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