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확실시… 4분기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을 뛰어 넘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024억달러로 전년동기(691억달러) 대비 48%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반도체 총 수출액 986억달러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2년 전인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1292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087억달러의 20% 수준으로 1위 수출 품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달러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BM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6월 흑자 전환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6년 전인 2018년(+544억달러) 이후 최대인 36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경우 9월까지 누적 529억달러로 지난해 521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했다. 다만, 작년 10월 반등 이후 1년간 매월 수출 플러스 흐름이 하반기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반도체 대전(23~25일, 코엑스)', '한국전자전(22~25일, 코엑스)', '로보월드(23~26일, 킨텍스)' 등 전국 20개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첨단산업 등 유망 수출기업 3000개사가 참여해 62개국 바이어 100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벌인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통해 3억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8:00: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 인도 증권시장 최대 규모 신규 상장…"인도가 곧 미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4조5000억원 규모로 상장돼 인도 증권시장 '최대 규모 신규 상장'으로 기록됐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인도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인도 뭄바이의 인도증권거래소(NSE)에서 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현지 증시 상장 기념식을 22일 개최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3만2000원(1960루피)로 책정됐다. 주식 청약 마감 결과 공모 주식 수의 2.39배 청약이 몰렸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인도 증시 상장은 완성차 기업 중 두 번째이며,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 첫 상장이다. 상장을 통해 인도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기념식에서 "인도가 곧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R&D 역량을 확장, 25만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협력과 동반성장의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헌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회장은 모디 총리와의 면담에서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EV)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EV 충전망 구축 및 부품 현지화 등 인도 EV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오는 2005년 첫 현지 생산 EV를 출시하며,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에 나선다. 기아도 내년 인도 공장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2030년 4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 권역을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한 현대차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14억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침이다.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현대차는 사마르스(유능한·강한) 캠페인을 통해 인도 장애인 선수들을 직접 지원했으며, 인도 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배포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인도권역 사회책임 재단 HMIF를 2006년 설립해 여러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쓰레기 업사이클링 통한 자원 순환 사업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의료 취약 주 이동식 진료소 운영 등을 해오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협력과 동반성장의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헌신도 지속하겠다"면서 "미래 기술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우리 노력이 이곳 인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15:47:00 박대성 기자
기사사진
[르포] '환경 그리고 미래' 벤츠, 車업계 최초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구축…'EOL 시장 성장 대비 척척'

[쿠펜하임(독일) 양성운 기자] "120년된 역사를 가진 이곳에서 전기차 시대 벤츠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전기 이용해 영향을 줄 것이다.(롭 할로웨이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부 쿠펜하임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구리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기술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재활용은 물론 도시광산을 구축해 소재 확보에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車 업계 최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구축 21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두 시간 가량 차량으로 이동하면 인구 7000여명의 한적한 시골 마을 쿠펜하임에 구축된 메르세데스-벤츠 배터 재활용 공장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차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1년여간 리모델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공장으로 탈바꿈됐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롭 할로웨이 벤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컨베이어 밸트 위해 '미래의 원료'라고 적힌 폐배터리 패널을 가리키며 "기계식 습식 야금 재활용 공정을 통해 소재를 회수해 미래의 도시 광산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철학을 반영해 이같은 공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롭 할로웨이 총괄이 컨베이어 밸트 위에 있는 폐배터리 패널을 가볍게 밀자 라인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다. 폐버터리 패널은 라인을 따라 분쇄기로 이동했다. 이후 분쇄를 통해 다양한 소재로 추출돼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등의 소재 등이 차례대로 추출된다. 이처럼 회수된 소재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100% 활용된다. 록사나 매니저는 "폐배터리를 파쇄기에 넣는 순간부터 고순도 광물을 추출하기까지 나흘 정도 소요된다"며 "지속가능하고 순환하는 원자재 활용 과정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곳에서 연간 2500톤의 폐배터리 처리를 통해 회수한 소재로 전기차 5000대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식제련 공정과 달리 습식제련 공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최대 섭씨 80도의 낮은 공정 온도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건식제련 공정에 비해 적으며 100% 친환경 전기로 운영된다. 마누엘 미헬 벤츠 배터리 재활용 총괄은 "고로를 활용한 건식 공정에 비해 친환경 적이고 리튬과 알루미늄 등 회수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해진다"며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연구센터에서 회수한 배터리팩에 담긴 원료 96%를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중반까지 파일럿 생산을 진행한다. 마누엘 미헬 총괄은 "2030년 전기차 보급 확대로 EOL(사용 후 배터리) 활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파일럿 공정으로 내년까지 학습을 통해 진행되며 전기차 시장 성장과 폐배터리 물량 확대되면 이 공장만으로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獨총리 '혁신을 통한 자원 순환 중요성' 강조 이날 쿠펜하임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테클라 발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습식제련 공정을 도입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해 '기계식·습식 야금' 통합 공정을 구축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배터리는 자동차의 미래인 전동화의 필수 요소로,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선견지명과 결단력을 보여준 메르세데스-벤츠에게 축하를 건네며, 독일은 여전히 새롭고 혁식적인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독일과 럽에서 지속가능한 전기 모빌리티와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테클라 발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가치 사슬을 완성 시킴으로써 자동차 부문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자립성이 높아지고, 위기상황 시 회복력이 높아지며 원자재 가용성의 정점과 저점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통합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으며, 따라서 진정한 순환 경제에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2 14:10:15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에서는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6곳(데프누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을 수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데프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트래블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에 기여했다.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의 경우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을 활용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해 경계성 지능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 및 훈련에 기여했다. 한기원은 시상식에 이어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윤리적 인공지능(AI)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수상기업 맘이랜서 김현숙 대표, 웹와치 이범재 대표가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서종식 한기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AWS와 함께 정보화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9:12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보장… 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적용 대상이 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에 실패하며 타임오프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인도법인 상장' 정의선 회장, 모디 총리 면담…"지속 투자 약속"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모빌리티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델리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정의선 회장은 인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과 인도와 현대차그룹 간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톱 모빌리티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인도에 특화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회장은 면담에서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현대차그룹이 인도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계획을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추적 기업 위상을 확고히 하고 주도적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현지 생산 능력 확대 ▲시장에 유연한 제품 라인업 전략 ▲하이테크 신기술 적용 ▲전동화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정회장은 "인도에서 EV 모델을 지속 출시하고 EV 충전망 구축 및 부품 현지화 등 인도 EV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5년 초 첫 현지 생산 EV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아도 내년 인도 공장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EV 등 오는 2030년까지 4종을 출시한다. 한국산 수입과 현지 생산을 병행해 고객에게 다양한 전기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하기 위해 배터리셀, 배터리팩, PE 등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도 추진한다. 현재 현대차 첸나이공장 내 배터리팩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내년 초 양산되는 현지 특화 EV에 탑재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셀 현지화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인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22 14:06:34 박대성 기자
기사사진
[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승인 185건...5년 만에 9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6:3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