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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손 진단부터 보완까지…‘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정식 개통

기초학력 진단·보정·심리검사 통합, 초1~고2 맞춤형 학습 지원 본격화 NEIS 연계로 학습 이력 누적 관리…교사 업무 부담 경감·학생 자기주도 학습 강화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심리검사를 각각 운영하던 체계를 하나로 묶고 학생별 맞춤 학습과 학습 이력 관리를 강화한 국가 단위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정과제 101번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구축됐으며, 그동안 분산돼 운영되던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로 통합했다. 그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배·이·스 캠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되던 기초학력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도구를 이제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은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보정학습자료 역시 기존 pdf 중심에서 전자책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사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검사 결과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학년이나 학교급이 달라져도 학습 이력이 누적 관리돼 학생별 성장 과정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학생은 포털 회원 가입 후 자신의 진단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학습자료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학부모 역시 포털에 접속해 자녀의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심리검사 도구와 학습자료를 활용한 가정 내 학습 지도가 가능해진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4일부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통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30일까지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은 학생이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이를 공교육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활용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02 11:07: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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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통합시대, 40년 만에 '한 지붕' 7월 개막

'천년 한 뿌리'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몸으로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대통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낙후의 대명사'이던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으로 소멸위기 극복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자치분권을 위한 실효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분권'에 그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한 촘촘한 통합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첫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도 현실화 돼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국회 통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발의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특별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자립과 번영의 법적 토대로 볼 수 있다. 국회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합특별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을 비롯해 10여 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빅3 지자체'로…320만명, GRDP 150조, 年예산 25조 광주·전남, 전남·광주는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0조 원의 초광역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대전·충남(357만명, 207조원)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조원의 정부 지원금에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재탄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4위권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사례를 압도하는 규모다. ◇'판도라 상자' 수두룩,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자치구(區)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진 채 '선(先) 통합, 후(後) 보완'으로 개문발차한 점은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난제인 주(主) 청사 문제를 비롯해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증원,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 반발, 학군 불균형,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시·도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과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교통, 개발, 복지, 산업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광주전남 양수녕 기자

2026-03-02 10:53: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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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서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경기도가 3일부터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민선8기 핵심 농정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9개 시군 9,400여 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19만2천여 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참여해 26개 시군 약 19만5천 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으로,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한다. 올해는 귀농어민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하고,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농어민은 실제 영농·영어 종사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과 세부 요건은 시군별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2 09:43:5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