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월18일~9월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특히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8억원(198건)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총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