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尹 고금리 대책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두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만기 연장 및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뒤늦게나마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캠코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것인데, 그래야만 금융기관에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리 금리인상기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에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저 역시 해당 대책에 동의하고 당도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정부가 대출 채권을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며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과 재정 준칙 같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상적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은행권이 알아서 유사한 조치를 해달라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하면 새로운 관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등급과 자금의 용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를 조정한다면, 모랄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인 파산 제도, 회생 제도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 제도도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대증적 요법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열린 당정 협의를 두고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정 준칙을 지키고 과연 나라의 재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