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공전 50일, 양당 소모적 대결정치 멈춰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1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소모적 양당 대결 정치를 이제는 멈추고, 시민을 둘러싼 위기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의 공백이 50일째다. 입법부가 작동하지 못한 50일은 곧 정치 부재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삶이 최소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정치는 아직도 부재중"이라면서 "정치가 없어도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들은 잘 돌아가며 정치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재벌·대기업에게 정치 부재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 줄수록 재벌의 자유는 커지기 때문"이라며 "많은 관료들에게 국회의 공백은 시행령으로만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정치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 에어컨이 설치된 작업장이 하나뿐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파업,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국뿐"이라며 "물가, 금리, 환율 3고(高) 시름에 다시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 비상사태 등 복합위기가 몰아치는 현실도 위태롭다. 언제나 그렇듯 위기의 칼끝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 공백 50일은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의지할 데 없는 가혹하고 고통스런 시간"이라며 "국회가 공전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은 민생문제도, 시민의 보건위기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캐비닛을 뒤져 흠결을 찾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 문제가 발견되면 사실을 사실로써 다루기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색칠하는 일에 더 열심"이라며 "이것은 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한 전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가 해 왔던 적폐청산 정치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런 정치가 남긴 것은 시민의 고통과 분열이며 사회·경제적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적폐청산에 몰입한 정부 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본 정부 없고, 전쟁이 아닌 정치를 실현한 국회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허한 이념전쟁이 아닌 정치이고, 그 정치의 제1순위에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