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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사장, 사업현장 잇단 방문…실행력 강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진 사장이 주요 사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GH는 김용진 사장이 최근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실시한 부서별 현장 업무보고에 이은 두 번째 점검으로, 지난 2일 발표한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다. 앞서 GH는 행동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모듈러주택 활성화, 지분적립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관리까지 강화하는 실행 중심의 조치로 평가된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부터 광교 A17블록(지분적립형주택 건립 예정지), 북수원 테크노밸리, 주요 산업단지 및 2·4대책 사업지구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권역별 주요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일정은 주요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마지막 작업자 한 명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6 11:19: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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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TF 가동

수원특례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한다. 1차 TF는 4월 20일부터~5월 8일까지, 2차 TF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1차 TF는 ▲사업총괄반 ▲지급관리반 ▲사업지원반 ▲정보통신지원반 ▲사업홍보반 ▲민원대응반으로 구성됐다. 4개 구에는 사업지원반을,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추진반을 각각 운영한다. TF 단장은 김현수 제1부시장이 맡는다. 정부는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5만 원, 소득 하위 70%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대상별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수원페이, 선불카드(신한)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전용 앱에서 신청서를 입력하면 되고,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선불카드 17만 장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지급 준비를 마쳤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20개 금융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026-04-26 11:18: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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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

수원특례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아동위원 30명과 대학(원)생 멘토 20명을 위촉했다.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기구다. 위원들은 ▲아동권리 증진 활동(권리 교육, 글라스아트 제작·전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 관련 정책 토론 및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배경의 초·중·고등학생 30명과 대학(원)생 멘토 20명으로 구성됐으며, 5개 조로 나뉘어 활동한다. 멘토는 아동들이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어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조별 활동이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5월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2026년 7월 상위 단계 인증 갱신을 앞두고 있으며,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6-04-26 11:18: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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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돌입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1차 지원 대상은 생활 자금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지역 우대 정책에 따라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5월 8일까지다. 접속 지연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5·9·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방문 신청 시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 지참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카드를 지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 충전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아울러 도는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26 11:17: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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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교산에 통합공공임대 1,100세대 공급 추진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주거와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3만5,722㎡ 부지에 아파트 7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1㎡부터 59㎡까지 다양한 평형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거점사회복지시설' 도입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기능에 치중되면서 입주민의 사회적 단절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 통합, 단지 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 중 100세대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된다. 해당 주택에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고령층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된다. 입주민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공간도 확충된다. 단지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 카페라운지 등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남교산 A-3블록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6 11:17: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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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저작권 양도, 명확해야"…매절계약 해석에 제동 건 대법원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도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상실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2026-04-26 10:35: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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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연체료 50%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절차는 사용허가를 한 학교나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6 10:14: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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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신 물류단지 조성 확정…7천여명 고용 창출 기대

여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여주 대신 물류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대신 물류단지는 ㈜대신로지스파크가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일원 약 99만㎡ 부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로, 총사업비는 약 2조 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 기능을 집적해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물류·유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는 그동안 산업 및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유치 전담 조직 운영, 인허가 사전 컨설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2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신 물류단지는 수도권 동남부 교통망과의 접근성과 제조·유통 산업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약 7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여주시는 앞서 2024년 ESR켄달스퀘어 및 ㈜대신로지스파크와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SK하이닉스 협력사 등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7만㎡ 규모의 '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6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여주IC 물류단지'와 '대신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단지 승인으로 지역 산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6 02:46: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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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양시와 계약심사 협력 간담회…실무 개선 논의

오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안양시 계약심사 담당자들과 함께 계약심사 업무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계내역 오류, 원가계산 부적정 등 공통 현안을 점검하고 양 기관의 실무 경험과 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계약심사를 사전 예방적 행정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와 안양시의 계약심사 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 사례가 공유됐으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교환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계약심사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타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병훈 감사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계약심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6 02:46:0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