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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역사적인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계엄 핵심 조력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군 특수전 병력의 투입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 본청 진입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9 16:23: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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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600선 돌파...삼성 '19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고침'하며 56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9만전자'(주가 19만원)에 오르며 지수를 이끌었다. 시중 뭉칫돈이 증시로 몰리면서 시가총액 '1조클럽'(1조원)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는 253곳으로 불어났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6000선이 눈앞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수만 풍년'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 오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된 코스닥 지수는 4.94% 상승해 1160.71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1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4.86% 오른 19만원에 거래를 마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장중에는 19만9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59% 상승한 89만40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1125조원, 650조원으로 불어났다.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는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253곳이다. 지난해 238곳보다 15개가 늘었다. 이 같은 몸집 불리기 현상은 지수 급등과 맞닿아 있다. 올해 코스피는 34.4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6000 달성도 시간 문제란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올린 배경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기도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12개국 광의통화(M2)를 합산한 글로벌 유동성은 118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동성 증가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1년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7900으로 제시했다. 시중 뭉칫돈도 증시로 향한다. 1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9조2736억원, 신용거래 융자는 31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한국 증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과열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 오른 1445.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2026-02-19 16:18: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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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저격 새벽배송 제한에 새우 등 터지는 컬리·오아시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규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규제가 자칫 성장 궤도에 오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 등 '새벽배송 전문몰'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예고되면서 이커머스기업들은 규제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기준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주 40시간 제한이 검토됐으나, 배송사들의 반발로 46시간으로 조정된 상태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대비 30%의 가산 시간이 적용되는데 주 46시간을 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간 기준 약 59.8시간이 되어 과로사 인정 기준 임계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과 컬리 등 새벽배송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물류 운영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 최대 50시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 시장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운영 및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즉각적인 새벽배송 공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급변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배송 기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컬리 관계자는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당장 회사에 미칠 영향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택배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역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송 기사 충원 등 대비책과 관련해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오프라인 전 매장에 자체 개발한 AI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제적인 운영 효율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컬리는 서울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 출점 준비에 나섰다. 다만 양사 모두 최근의 오프라인 및 기술 투자 행보를 당장의 '새벽배송 규제 대비책'으로 한정 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컬리 관계자는 "최근의 오프라인 진출 시도는 새벽배송 규제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 분산 차원이 아니다"라며 "과거 편의점 협업이나 퀵커머스 사업을 했던 것처럼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마켓 또한 무인 매장과 AI 시스템 도입이 노동 시간 단축에 대비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국내 최초로 AI가 적용된 커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시도 중인 상황"이라며 "AI를 접목한 다양한 기술을 고민 중에 있지만, 배송 현장의 시간 단축을 현시점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똑같이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야간 노동 규제의 영향권에 있지만 모회사인 이마트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 시장 장악력을 높일 경우, 그룹 전체 관점에서 SSG닷컴의 물류 부담을 상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다른 플랫폼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벽배송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2-19 16:17:56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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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집값 0.91% 올라…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격이 뛰면서 전국 집값을 끌어올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8% 상승했다. 전월(0.26%)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되며 10·15 대책이 나온 작년 10월(0.29%) 수준으로 돌아갔다. 서울은 0.91%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p)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용산구(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0.36%)는 용인 수지·성남 분당·안양 동안구 위주로 상승한 반면 평택시 및 고양 일산서구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 과다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 위주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지방)은 0.06%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이 4억2960만원, 서울이 9억8147만원이다. 중위 가격으로 보면 전국 2억7181만원, 서울 7억3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1.07% 올라 다시 1%를 웃돌았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전세와 월세는 각각 0.27%, 0.26%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은 0.46%, 월세 가격은 0.45%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전반적인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축 단지와 학군지, 교통여건 양호 지역 등에 대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9 16:10: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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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부진 올해도 지속되나...새 정부 과제 떠오른 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쉬었다'라는 통계 문구가 익숙할 정도로 20대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6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반면 29세 이하 고용률 등은 주요국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처지다. 최근 집계에서도 부진은 지속됐다. 이에 2년 차로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큰 정책 숙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월(49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은 구직 의사가 순전히 없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다음 일 준비', '일자리 없음'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란 탓에 경제활동 참가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동월의 6.0%보다 0.8%포인트(p) 오른 6.8%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4년간 5.9~6.0% 사이를 오가다 지난달 크게 뛰었다. 1월 기준 2021년(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대 일자리 중 상용직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이 204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마이크로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4년의 220만9000명 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상용직 수는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째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럽의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펴낸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가 실업상태의 청년에게 일·훈련 기회 제공의 보장을 선언하는 게 청년보장제도의 골자다. 실업상태 또는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용정보원 연구진은 EU 제언을 따른 회원국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경우, 전국 70여 곳 원스톱지원센터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핀란드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 '니트'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23년 9.2%로 내려왔다. 스페인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역고용서비스와 자치주 정부가 협력해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을 병행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기 실적을 늘리는 데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업역량 축적에 초점을 둔다.

2026-02-19 16:05: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