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 일부 사업이 역할 분담과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 여부, 안전성,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예산 보완과 투명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도 요청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의 산출 근거 부족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공실 상태로 남은 인재개발원 관련 재산의 매각 또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요구했다.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과 대상 대학 확대, 포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 추진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재난통신 훈련과 장비 점검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 정책이 지역 정주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청·가족센터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역시 공정 관리, 수요 분석, 취약지역 대안 마련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과 관련해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을 지적하며 시기와 내용 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이전을 대비한 조직 개편과 연구 중심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경북 농업 혁신 준비를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북기록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이 법 취지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직의 법정 기능에 부합하는 인사·조직 운영을 요구했다. 또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사업 등이 실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 검증과 예산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구미 방산클러스터와 K-방산 수출 확대 전략 보완,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 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사업 내실화도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선례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정 기준 재정비와 현지조사 강화로 선택·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인구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사업 취지에 맞는 공모 및 선정을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 자치경찰위 홍보 등 실효성이 부족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UCT, 교육특구, 라이즈, U시티, 직업계고 등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의 연계 추진도 강조했다. 또 김천 경북혁신도시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보수비, 콘텐츠·홍보 부족,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운영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년·도민 평생교육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 사업이 시군 새마을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직 활성화를 통해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의 취지에 맞춰 북부권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구축을 위해 신도시 정주여건과 교통 개선을 우선해야 하며, 해외 유학생 유치, 산하기관 청렴도 평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4일 기후환경국, 환동해지역본부,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