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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부당한 무역특혜처럼 얘기하는 건 안타까운 상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신용은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인데, 이를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보가 작년에 제공한 수출신용이 245조원쯤 되고, 수출입은행이 약 77조원 정도 제공했는데, 그게 기반이 돼 역대 최대 무역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을 언급하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신용기관들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수출신용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국회 가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문서에도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문서 보여드렸다"며 "재무적이나 경제적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시했는데, 그런 문서를 들고와서 부당한 금융지원이라고 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덤핑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을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은)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진이 덤핑수주라면)삼성이나 LG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세안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아시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무역 투자의 두번째 카운터파트너다. 중미 사이에 껴있고,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을 보면 시장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전략 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리핀과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설비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한수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탄원전 참여에 대한)경제성 등이 나오면 필리핀 정부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와 관련 "히말라야 정상 등정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정상 등정 직전에는 꼭대기 가면 구름 껴있고, 여러가지 지정학적 전세계 불확실성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 최대 실적 달성해서 산업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 "그동안 낙수효과 없고 수출과 내수 따로 논다는 얘기가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6: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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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2주차, 與 “공수처 수사, 편파적” vs 野, ‘김건희 의혹’ 질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이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조한 수사 실적 ▲경찰보다 낮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 ▲조직관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6:43: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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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논란' 김영배·장경태·양문석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경태·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시 이유를 사망한 전직 구청장 탓으로 돌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22인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김영배·양문석·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 중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신영희 명인 등을 비롯한 국악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막말과 망언으로 얼룩졌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저속한 언행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막말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막말 3인방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취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막말과 망언을 근절할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께 있다. 정치인들의 저속한 언행을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16:4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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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일본과 2년 협의 끝 국산고추 수출 걸림돌 제거

농촌진흥청은 수출 고추를 재배 시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농약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간 협의를 거쳤다. 농진청은 지난달 18일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이번 조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당 0.2㎎이다. 그간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지난 2021년 일본 수출용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나온 후 올해 5월까지 8번 검출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상태였다. 이후 농진청은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해 그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이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및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한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39: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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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0월 우리 농산물 '온라인특별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내 대형 온라인몰 4개 사와 제휴해 '농부가바로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aT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축산물 생산자 200여 사가 대거 참여한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롯데온 4개 온라인몰에서 사과, 배, 감귤 등 신선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가격의 20%, 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농부가바로팜' 온라인 특별기획전은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그간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와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aT는 이번 기획전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또 1:1 컨설팅, MD 품평회 등 실질적으로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이 특별기획전은 위축된 경기 여건에서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2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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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 환경분야 우수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우수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정책 사례 발굴·공유·확산을 목적으로 ESG 정책에 우수성을 보여준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공사는 지난해 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환경 분야에서 수상했다. 공사는「농어촌愛GREEN가치 2030」를 ESG경영 비전으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영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에너지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전개를 전략과제로 추진하며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까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535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축구장 3개 규모의 소나무 숲이 흡수하는 약 35tCO2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농어촌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주력해 2014년부터 시작된 '일월저수지 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만2336㎡의 생태환경을 복원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바이오차(Biochar)* 보급사업 시범 추진으로 작물 경작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와 토양 산성화 방지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한 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1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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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권남주 캠코 사장 "정부와의 협조해 재무건전성 개선"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새출발기금,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등 대규모 정책 사업 수행에 따라 캠코의 재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재무 컨틴전시(비상) 체계를 운영하고, 정부와의 협조를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권 사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권 사장은 PF 정상화 사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캠코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최근 대전에서 최초로 비수도권 사업장 투자가 체결된 만큼, 앞으로는 운용사들에게 지방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달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사장은 낙후된 캠코의 위탁 징수 시스템의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사장은 캠코의 전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산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규모 정책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위탁 징수의 수수료가 매우 낮아 현재 상태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수수료가 인상되는 내년 1월부터 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4 16:09: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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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5.8%, 정부출범 이후 최저치와 동률… 여권 내 악재로 순방 성과 희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 3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10월2주차·한글날 제외)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5.8%, 부정평가는 71.3%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10월1주차) 조사에 비해 2.1%포인트(p) 내린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주 전(9월4주차) 조사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에 비해 3.2%포인트 올라 기존 최고치(70.8%)를 경신했다. 일간 지지율은 8일 26.8%로 시작해 10일 24.8%, 11일 2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 지지율이 전주보다 1.9%포인트 내린 48.1%로 부정평가(48.7%)와 오차범위 내 접전세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3.8%포인트 내린 21.7%, 진보층 지지율은 8.2%다. 연령대별 지지율도 고령층을 포함한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6.2%포인트 내린 40%로 부정평가(51.3%)보다 11.3%포인트 낮았다. 60대는 4%포인트 내린 32.3%, 50대도 4%포인트 내린 19.7%였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기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5~11일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북러 군사협력 경고 등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가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대통령실·여권 내 악재로 인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경제·외교·민생·개혁 등 긍정평가를 받을 요인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견인할 카드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시가행진 등 안보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보수층이나 고연령층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6: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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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김경환 주금공 사장 "정책금융 취급 더 유의할 것"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의 취급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7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정책금융 취급에 문제가 있다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부채 수준이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김 사장은 HF공사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공사의 주된 임무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부채와 기초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내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자회사인 HS파트너스의 관리·감독 고도화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인 HS파트너스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방만한 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문제점을 인지해) 자회사 내규를 정비했고,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해 자회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4 16:07: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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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예상 벗어나…정책혼선 '저도 일정 책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쉬었다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시기가 늦었는지, 빨랐는지"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뛰자 금리를 인상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목표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3.1%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 ▲6월 2.4% ▲7월 2.6%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저도 일정 책임" 이날 이 총재는 7~8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7~8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던 부분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에 혼선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F4는 이 총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최고 수장들 간의 정책 협의체다. 앞서 금융위는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미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지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 10월 스몰컷 "부동산 기대심리 조정 목적" 이날 이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스몰컷(0.25%p 인하)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0.5%p를 낮출 경우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부동산 수요층이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괜찮은 수준인데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 잘 조정해야 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11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통위원 6명중 5명은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금리를 묻는 질문에 3.2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4 15:42: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