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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기후변화 대처 스마트농업' 협력 합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알바로 라리오(Alvaro Lari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와 면담을 갖고,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IFAD는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 촉진을 위해 설립된 농업 분야 국제정책금융기관이다. 면담에서 송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후 스마트 농업을 개도국 농업인에게 지원해, 첨단기술에서 소외된 소농들이 K-농업기술로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라리오 총재는 "기후변화, 분쟁 등으로 농촌지역 극빈층의 빈곤과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3차('25~'27) 기금조성 기여를 약속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분담금은 향후 3개년간 개도국 농업개발, 식량 생산 증대, 농촌 빈곤의 구조적 해결 등을 위해 투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스마트 농업, 디지털 분야 등에서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남태평양 지역의 농촌 오지에 수자원 기반시설 구축, 모바일 서비스 투자지원, 현대식 농기자재 보급 등 기후 스마트 농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대응력, 생산력 및 회복력 향상 등을 도모한다. IFAD는 전세계 회원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3년 단위로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 농촌지역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에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투자·지원한다. 우리나라는 IFAD 창립회원국으로, 지난 1978년부터 국제사회와 함께 개도국 최빈층을 적극 지원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5 18: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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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늘택시'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제주도를 '하늘 나는 택시(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미래교통수단과 천혜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UAM은 도심에서 전기수직이착륙(eVTOL)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고지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과 관광 사업을 연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신항과 제주 제2 공항 관련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정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마지막 지역 민생토론회다.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렸다.

2024-10-15 17:30: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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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산 쌀 초과생산 추정치 훌쩍 넘는 규모 매입 결정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 예측치 12만8000톤(t)보다 7만t 이상 많은 총 20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 또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을 기존 40㎏ 포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벼멸구·수발아 등의 병충해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2024년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 위원들은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 9월10일 발표한 사전 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이후 40㎏ 포대당 3만 원으로 동결돼 온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올린다.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벼 잠정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30일~11월29일)에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7:14: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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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노위] 결국 눈물 흘린 뉴진스 하니..."회사 우리 싫어한다는 확신 들어"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건 알지만,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죄송할 분들은 그걸 모른다. 그게 없다면 당당하게 숨김 없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하이브 내 뉴진스의 대우로 이어진 것 같냐는 질문에 "없을 수 없다. 그런 사이 있으니까 굳이 이러실 필요 없는데 이런 거 하시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목된 매니저는 그룹 '아일릿' 의전담당이며, 이 팀의 레이블 빌리프랩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중이다. 이날 하니와 관련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연예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하이브가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폐쇄회로(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일자리으뜸기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에 평판 조회도 했다.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방관서에 해당 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돼 있다. 결과가 나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7:07: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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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원…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로 육성

정부가 제주에서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지원한다. 또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지역 특화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화성화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내년 1분기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분기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전력직접거래 특례가 시행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도 연간 전기발전량의 22%를 태양광·풍력이 차지한다. 또 에너지 분야 실증사업 경험도 풍부하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한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한 지역으로,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기술개발, 법·제도 제·개정 등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과 확산의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더해 이달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F 참여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제주는 분산에너지특구 주요 후보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여지가 높다"며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글로버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활발할 지역투자를 추진,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현무암층에 여과된 염지하수) 관련 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주에 지난 2008년부터 1단계 용암해수 담수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 중이다. 아울러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고도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2021~2025, 총사업비 224억원)'을 통해 생산 소재 제품의 효능 검증 등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10개사 규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이옥헌 정책관은 "제주도와 협력해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제주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해 용암해수 추출 미네랄 소재, 화장품 사업화 촉진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5 16:3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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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문체위에서 대통령실 관저·김 여사 황제 관람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나.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직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에게 "이분들(야당 소속 법사위원) 작무 감찰 좀 해달라.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직무감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입법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여서 50부를 제작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뒀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15 16:2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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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첫 회의… “남북 채널 열고 오판 없게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과 관련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남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로 전환했고 이러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우려는 있었지만 NCND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로 인한 북한과의 마찰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양측(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도 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간사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정동영 전 NCS 위원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5 16:27:3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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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 발전 비전 3가지 제시…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전을 언급했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발표되는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인 육성,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위한 10조원 투자, 고난도 중증 의료수가 인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20조 투입 등 의료개혁 내용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6:26:3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