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영월군·문경시·괴산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정선군, 평창군, 예천군, 상주시, 증평군, 청주시 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0:54:59 김대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에 北 김정은 국방·안전협의회 소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혔다. 15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보고 등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침범 도발사건"이라 보고받았다. 또 총참모부가 진행한 해당 사업내용과 주요련합 부대들의 동원준비 상태에 대한 보고도 들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범 사건 관련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고 후 김 위원장은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나라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립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는 주요 부대들에 완전사격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명했다.

2024-10-15 10:50:22 원승일 기자

캠코, 비상장 국유증권 공개입찰 '2671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롭게 입찰 공고된 267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오는 28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소매업 7개 ▲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이 중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지주, 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아울러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교학사 등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매각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5 10:24:21 안승진 기자

박찬대, "대통령 부부, 명태균 주장 거짓말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씨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벌어진 비상식적, 비정상적이고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다"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한다"며 "대선 이후엔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명 씨가 안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봐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 조작은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을 말한다.

2024-10-15 10:14:25 박태홍 기자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장애인 창업 지원 전문가 모집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 운영…11월8일까지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15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준 높은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1대1 심층 대면 컨설팅을 통해 창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상담 활동을 수행한다. 참가자격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특허, 수출입·관세, 심리상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센터가 명시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실무 컨설팅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 전문가는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역(강원, 충청, 세종, 대전), 서부권역(전라, 광주, 제주), 남부권역(경상, 부산, 울산, 대구) 중 한 권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사항, 컨설팅 수행 실적, 관련 경력, 장애인식정도, 소명의식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선발한 위원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후 올해 연말에 위촉되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우편 또는 온라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5 10:08:52 김승호 기자

중진공, 인니 자카르타 GBC 입주社 모집

약 30개사 대상…올해 안에 門 열고 지원 다각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네시아에 올해 안에 문을 여는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자카르타 GBC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 남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중진공은 입지적 특성을 살려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 및 재외공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GBC는 입주기업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초기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인증 취득, 상담회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법률·회계·노무 분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진공 GBC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카르타 GBC 입주 희망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개소 예정인 자카르타 GBC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욱 강화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5 08:50:13 김승호 기자

민병덕 의원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연대채무가 경영자에 부담 가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호 역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신용보증기금법상 법적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신보의 과도한 채무 추심 행태를 지적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보는 회생법원이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14 18:00:23 박태홍 기자

정부, 10월말 이후 채소 값 안정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맞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채소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통계청의 2024년 가을배추 및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김장철 채소 가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배추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장철 배추 평년 가격은 11월 상순 4021원, 중순 3552원, 하순 3498원 등이다. 올해는 김장철 배추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할인지원에 나설 경우 배추 등의 김장재료 가격을 낮출 전망이다. 송 장관은 다만 김장배추 목표 가격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2024-10-14 17:03:33 김연세 기자

尹 "WGBI 편입·금리 인하, 민생회복 이어지도록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9일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 보고서에서 한국 국채를 WGBI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편입 시점은 2025년 11월부터다. FTSE 러셀이 운영하는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WGB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따르는 국채지수"라며 "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포인트 인하해 3.25%가 됐다.

2024-10-14 16:46: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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