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공적 지위 없는 분…라인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대통령실 내에 영부인의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청한 대상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7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라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한남동 7인방'을 지칭하냐는 물음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대표는 '당에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민심에 따르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정치가,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서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는 최근 당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을 사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인데,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와 관련해 "(정해놓은)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14 10:17:12 박태홍 기자

北 국경선 부근 사격준비태세…남북 긴장감 고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를 지시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이후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 평양시에도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발무인기의 우리 국경 및 수도상공침범추가도발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측한다"며 "재도발 확인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 그로 인하여 무력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각급 부대들이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024-10-14 08:53:49 원승일 기자

중진공, 'Jump-up' 프로그램 통해 지역 우수 中企 발굴

15일부터 서울, 인천등서 합동설명회…100개사 선발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민관이 협업해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추진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디렉팅 ▲스케일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성공적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패키지 등으로 관련 프로그램 선정기업에게 3년 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중진공은 지난 11일 실시한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서부·남부·동부권역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지방 중기청과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에선 제조 중소기업 등 지역 유망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소개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강석진 이사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알리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원기관과 중소기업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4 08:36:07 김승호 기자

중기부, 7개 지자체 규제자유 후보특구 지정…참여社등 모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각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후보특구 사업은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모터·감속기·인버터)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등이다. 이들 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구사업자를 공동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라면서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08:25:34 김승호 기자

10월 한우 LSD, 고병원성 AI 이어 화천서 돼지열병(ASF) 발생

이달 들어 소 럼피스킨병(LS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후 강원 화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번째 ASF 발생이며, 지난 8월30일 경기 김포에서 양성이 나온 이후 44일 만의 추가 확진 사례다. 이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조처에 착수했다. 또 발생지역인 화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 양구, 춘천, 경기 가평, 포천)에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10월13일 오후 8시부터 10월15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3대)을 총동원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10-13 21:33:01 김연세 기자

10월 13일 - 부고

[부고] ▲박옥자씨 별세, 정경범(괴산군 기획홍보과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9시, 괴산 동부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43-834-4040 ▲김순덕씨 별세, 고광훈(전 대전지방노동청장)·광명(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온 원장)·정임(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사무관)·정아(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고건(경인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13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31-382-5004 ▲김수정씨 별세, 유신열(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2-3010-2000 ▲허재구(전 서울 용산구청장)씨 별세, 허윤석(SBS 보도본부 뉴스브리핑부 부장)·윤실 씨 부친상, 이성덕(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김은정씨 시부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일산 자하연. 02-2258-5940

2024-10-13 20:49:53 윤도현 기자

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당정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삐걱이는 당정관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가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독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했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은 정치권에서 일컫는 '한남동 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부속실이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김 여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있다는 설에서 나온 용어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친한계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표의 공개 언급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정관계는 더 악화된 상태다. 문제는 당정관계는 악화됐지만 지지율은 함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오는 16일 재·보선도 한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작지만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정갈등이 드러나고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면 삐걱이던 당정관계 및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다면 당정관계 뿐 아니라 여당 내 계파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3 16:27:58 서예진 기자

尹, 한-아세안 관계 '최고 수준' 격상 성과… 관계 강화 노력 성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0-13 16:22:53 서예진 기자

"동물복지 향상 재원 마련 VS 유기동물 급증 신호탄"…'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쟁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3 16:18: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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