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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부산 금정구청장 맞대결 국민의힘·영광군수 野 3파전 민주당 승리

10·16 재보선에서 주목받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맛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7일 오전 0시30분 기준 개표율 74.60%인 가운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0.22%,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39.77%로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산 금정구는 선거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른 바 있다. 여야 대표도 여러번 부산 금정구를 찾으며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혈세 낭비'라고 지적해 뜨거웠던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야당끼리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승리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26.56%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으나, 영광군수 재선거에 사활을 건 민주당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얻어 당선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승리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17일 0시30분 기준 진보 단일화 정근식 후보가 50.15%, 보수 단일화 조전혁 후보가 46.05%를 얻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날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의 선거 결과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였고 열망이었다"며 "부여해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신속하게 쇄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2024-10-17 00:4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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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철 맞아 기상악화 시 배추·무 등 비축물량 푼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품목별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나선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계약재배·비축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다음 달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돼 김장철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 및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쪽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산지인 충남 홍성·아산 지역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배는 추석 이후 지속된 폭염과 9월 하순 집중호우로 햇볕 데임 및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철에는 갈아서 사용하는 특성상 퓨레 등 가공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를 통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각 품목별로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6 17: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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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국세청장, 노태우씨 비자금·편법증여 의혹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고(故) 노태우 씨의 비자금조성 및 편법증여(또는 사후 상속)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노태우 씨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 방침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노태우 씨가 노소영 씨에게 증여한 300억 원에 3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796억 원으로 환산되고 증여세가 4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 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 원까지 합치면 증여세 추정치가 420억~6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노 씨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했고, 당시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업자를 접촉해 국내로 원화를 들였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세무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청장은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수입 결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 펑크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감장 업무보고를 통해,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올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6 16:22: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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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명태균씨 등 국정감사 증인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돼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6 16:1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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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84개 기업 선정, 5조원 기금 적시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우리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합동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흑연·무수불산과 같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소와 같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재자원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6 16:17: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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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위해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 필요

최승재 中企옴부즈만 중진공과 경기도서 'S.O.S. Talk ' 개최 전자금융업자 대한 '조치 요구권'등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崔 "현장 목소리 관계부처에 전달…좋은 결과 내기위해 최선"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 등과 함께 ' S.O.S. Talk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건의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참석 중소기업 대표들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제도가 지난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돼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축산물 등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B사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영상, 음원,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편의점, KTX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곳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기준·설정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 확대 ▲소기업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발급수수료 지원 요청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국가기관 위탁계약 인정요청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15:09: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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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내수회복 위해 박차 가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취약분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와 관련해 그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과 펀드 등으로 자급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발표로,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가 내년까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지난 6월 종합지원 방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8200억 원가량의 저리대출 자금을 공급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1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2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저리대출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 원, 펀드에 30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 원, 인력양성에 5000억 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배달앱 관련 사회적 합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6 14:24: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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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광주·부산 대구 지역 작가 앞세워 지역문화예술 육성 앞장서

신세계백화점이 광주·부산·대구 지역에서 지역작가들의 전시를 펼치며 지역문화예술 후원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광주·부산·대구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K아트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신세계는 1996년 제1회 광주신세계미술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작가 후원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200여명의 신진·지역작가들을 발굴하고 대중에게 소개해왔다.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작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인 '구남콜렉티브' 작가의 개인전 '시간의 틈'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선보이며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구남콜렉티브는 구혜영·김영남 2인으로 구성된 창작 그룹으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를 회화·조각 등과 함께 표현하는 아티스트다. 이번 전시에서는 갤러리 내부를 3개의 공간으로 분리해 침대·공중전화 부스 등을 설치해 전시장을 극장과 같은 분위기로 탈바꿈한다.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1년부터 부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청년예술가들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센텀시티점에서는 부산의 청년작가 3인을 조명하는 '응시: 세 방향의 시선' 전시가 펼쳐진다. 회화·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한 곳에서 체험 가능하다. 대구신세계는 2019년부터 이어온 신세계갤러리의 추상미술전 '추상유희'의 4번째 전시를 차계남 · 캐스퍼강 작가와 선보인다.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신세계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광주·부산·대구의 지역작가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후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6 14:09: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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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청약시장 경쟁 치열, 부동산 투기꾼 청약쇼핑도"

#대구에 사는 C씨(50세)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됐다. #D씨(48세)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됐다. 서울의 B씨(36세)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회 신청(한 달 2.4 회꼴)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14:07: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