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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병에 우리 군 "살상무기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병력 파병 관련,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포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사요원 파견 가능성은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살상무기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한 행태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던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사요원 파견 가능성 관련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1 11:49: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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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韓 면담 앞두고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 돼"… "특검 수용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대해 "요식 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전면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회동이 있다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로,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특검 수용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희권익위원회'로, 검찰은 애완견으로, 국민의힘은 '방탄의 힘'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아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면 되는데 특검법 발의는 하지도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설마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한 대표의 이율배반적 언행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이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는 미래 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1 11:0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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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아닌 면담'하는 尹·韓, 당일에도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열리는 면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일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둘만 만나는 독대를 요청했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배석하는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최근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쇄신 단행, 공개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바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오늘 면담의 성공을 기원했으나, 각자의 톤은 달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면담을 전망하면서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접고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잘 되자는 의미'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류의 요구라면 그것은 성사가 잘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수많은 정치적인 만남과 또 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성사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만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면서 "제발 이번 회담만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면담에 당 대표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대통령을 국가원수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상대로서 '대통령 당신과 나는 동급이니까 나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라는 투의 말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독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특검도 함께 하자는 '3김 여사 특검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타지마할 방문 의혹,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21 11:0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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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첨단제조·수소 등 협력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세종에서 마틴 코허(Martin Kocher)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한-유럽연합(EU)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의 EU 내 12위 교역국으로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9억4000만달러 규모다.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 강국으로 첨단제조업, 디지털,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양국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연구소 간 산업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에너지는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 수단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국 간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해 오스트리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배터리 법안 등 EU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1 10:3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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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 '파병'에 입 꼭 다문 이유…두 가지 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며 1차로 1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는 지난 12일 노동신문이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 사령관의 주장을 실은 것이 마지막이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에 '조작'이라고 비난하며 적극 대응해왔다. 반면, 이번 파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파병 이슈에 대해 잠잠한 건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정원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대응은 국정원이 발표한 파병 증거가 명확해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당국이 대내적으로 파병 사실을 알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전선에 남편,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 파병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서다.

2024-10-21 10:0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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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만행 규탄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 추진, 野 참여 촉구"

국민의힘이 21일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 전쟁이 글로벌 확전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파병으로 쌓게 될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러시아 첨단 핵심 군사 기술의 대남 도발용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곘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우려했다. 한 대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료의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얕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K-방산의 산업적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엄정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24-10-21 09: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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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VC협회, 벤처캐피탈 분야 인재 육성 나서

11월24일까지 '제11기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벤처투자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벤처캐피탈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나선다. 한국벤처투자와 VC협회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11기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KAVA : Korea Advanced Venture-capitalist Academy)'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가 주최하고 VC협회가 주관하는 KAVA 과정은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업계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1기부터 2023년 7기까지 총 7회 운영하며 27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벤처투자가 2010년부터 3회 운영했던 기존 KAVA 과정과 연속성을 고려해 이번 과정부터 8기가 아닌 11기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업종별 현황 및 투자 사례 ▲벤처투자 관련 법률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등이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8주간 약 1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취득하며, 수료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육이수조건부 벤처투자 전문인력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벤처캐피탈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진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KAVA 교육을 대체할 만한 벤처캐피탈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 없고, 본 교육을 수료한 심사역이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이 업무에 잘 활용되고 교육생 간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이 업계에서 큰 도움이 돼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교육 참가는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2월 중 약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2024-10-21 09:1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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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축소하나...휘발유 ℓ당 1600원 훌쩍 넘을 가능성

중동 지역 분쟁과는 별도로 국내 휘발유 값이 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민생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하 조처를 당장 종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 할인 폭만 축소해도 휘발유 가격은 바로 오르게 된다. 현재 인하율(7~10월 적용)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지난 1~6월 상반기(휘발유 25%, 경유 37%)에 비해 이미 일부 축소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시행·연장돼 왔다. 이 기간 인하 폭의 일부 확대 또는 축소와 관계 없이 올해 8월 발표한 조처(2개월 연장)까지 총 11차례 연장됐다. 이달에는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대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수입 결손에 따라 유류세 정상화가 불가피하지만 물가 자극은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592.05원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휘발윳값은 이달 초에 비해 ℓ당 10원 가까이 올랐다. 인하 폭이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될 시 1600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만약 5%포인트(p) 내리면 가격은 ℓ당 40원가량 상승한다. 또 10%p 조정 시 16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향후 문제는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아시아 상황이다. 최근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급습에 사망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저는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같은 화약고 상황 및 그에 따른 국제유가 널뛰기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10-20 16:02: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