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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공개… "한국군 드론과 동일"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무인기 잔해에 대한 기술 감정·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상태와 연유장량으로 보아 최소 5~7일 어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은 무인기의 기체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전단)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된 점 등을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이 될 것"이라면서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 도발 사례로서 보다 엄중시 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상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군의 전반적 부대들에 대한 반항공감시초소를 더 증강전개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 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 전투대기 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발표한 외무성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군부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의 이날 발표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모두 실렸다.

2024-10-19 12:03: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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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되면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갈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2024-10-19 11:0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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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민관 전문가 초청해 '디지털 정밀육종' 발전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정밀육종' 분야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권재한 청장 주재로 18일 전북 전주 소재 농진청 본청에서 민·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정밀육종은 육종 기술의 혁신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간담회는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정밀육종은 경험에 기반한 전통적 육종방법을 넘어 유전정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재배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육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농우바이오, (주)경농 등 식량, 원예, 축산, 유전체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연구자 등 산·학·관·연 담당자가 자리를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농진청이 추진해 온 디지털 정밀육종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또 유주경 충북대 교수가 발제한 '민간 분야 디지털 육종 사례와 연구 동향'과 관련해 민관협력 및 추진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농진청은 지난 2017년부터 작물의 표현체 데이터를 구축 중이다. 지난해 도입한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하고 있고, 세계 5위 수준의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는 등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발전 기반도 갖추고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디지털 정밀육종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필수기술이 됐다"며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우수 기반 시설과 선진 민간 기술을 밀접하게 결합해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8 16:14: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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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베트남 대형마트와 K-푸드 현지 확산 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 대형유통기업인 메가마켓(MM Mega Market)과 K-푸드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MOU체결 행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다. 메가마켓은 태국에 본사를 둔 TCC그룹의 유통체인으로 베트남 주요 거점도시에 대형유통매장 21곳을 운영 중이다. 현지 식품부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다양한 아시안 식품을 베트남 전역에 유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aT와 메가마켓은 K-푸드 소비 확대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를 실천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T는 현재 베트남 주요 거점도시의 메가마켓 매장에 한국식품 전문관을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수출업체 상품설명회, 한국식품 특별 판촉전 등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aT의 김경철 아세안지역본부장은 "베트남은 작년 K-푸드 4위 수출국으로, 한류와 한국 식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층이 인구의 절반인 만큼 K-푸드 시장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다"며 "베트남 전역에 공급망을 가진 메가마켓과 협력해 대도시 위주로 집중된 K-푸드 소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가마켓의 응우웬득또안 영업부문 사장은 "좋은 품질과 맛을 가진 K-푸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베트남 내 K-푸드 소비 확대와 ESG 실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8 15:56: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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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앙지검 국감 '김건희 무혐의' 공방에 파행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고검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송경호는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며 "이건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감기관장이 삿대질까지 했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라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받았다.이어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 답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고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주당)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검찰의 발표도 쟁점이 됐다. 전날 한 언론은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부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지난 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보탰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고성 반발이 이어지자 주 의원은 "보도가 된 내용이다. 신문 좀 보시라"며 반박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4-10-18 15:05: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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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빠진 내수…韓, 3분기도 0%대 성장 전망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0%대 초중반에 그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수출 개선세 지속에도 민간소비로 온기 확산이 더딘데다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나마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뒀지만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지난 2분기 역성장에는 1분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다. 민간소비(-0.2%)와 건설투자(-1.1%), 설비투자(-2.1%)도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5%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은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처음으로 분기 전망에 나서며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전기대비 0.5%와 0.6%를 제시한 바 있다.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지만, 본격 반등 전망이 어려운 것은 내수 부진 우려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으로 통해 "수출 양호에도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한은도 최근 자체 블로그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를 통해 하반기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 흐름을 재개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SOC 부진에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짚었다. 신영증권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를 제시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3분기까지 수출이 나쁘지 않지만,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라면서 "내수는 건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도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메리츠증권의 3분기 성장률 전망 역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로 동일하다. 올해 연간 전망치는 2.4%, 내년 성장률로는 2.0%로 내다봤다. 이승훈 연구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출은 좋지만 소비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 않고, 정부소비도 건전재정 기조에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대출자에 이자 부담 경감으로 작용하며 소비 여력 확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한은이 내달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올린 것 아닌가 싶다"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역시 안심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이 총재는 "11월 경제 성장에 있어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와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IT 경기 사이틀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은 만큼 점검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한은은 8월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로는 2.1%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기대비 0.6%,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8 14:51: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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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벤처업계 '싸늘'…"이러다 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 대상이 되면서 기업 성장 한계와 투자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20일 이내의 정산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결국 관련 피해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14:46: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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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나! 지적...내년 벌금·과태료 14%인상

정부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법무부 벌금은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 4.1%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8 14:35:1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