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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여야 2:2 무승부… 혁신당은 야권 내 입지 타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 승리했다. 당적이 없는 서울교육감의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자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변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은 부산 금정구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금정구는 부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13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가 격전지로 꼽힌 이유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있었으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 안팎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제2의 정권심판'을 들고나온 야권에 맞섰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식 사과에서부터 공개 활동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반대,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까지 요구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덕분인지,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눌렀다. 또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도 승리했다. 이곳은 접경지·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수계열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에 비해 적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한 대표가 '텃밭 수성'에 성공하며 당분간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중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만큼,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승리 원인에 대해 "한 대표가 만약 선거구에 가서 지금의 대통령실과 같은 방향대로 주장했으면 안 먹혔을 것"이라며 "결이 다르게 주장한 부분이 먹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격전지로 꼽히던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다. 이 지역을 다른 당에게 내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몇 차례나 지원 유세를 했다. 당 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내 인력을 모두 끌어모아 혁신당과 진보당의 추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3파전이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넉넉히 당선됐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수성한 이 대표는 내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권에서 대안 정당이 되려 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지층과 '선거 전략, 조직력'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3위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호남 지역 1곳을 확보해,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조국 대표가 당분간은 야권 내 입지를 다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7 16:36: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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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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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른 배춧값에 고랭지 간 이재명 "생산 조합에 농산물 수입 권한 줘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 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11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너무 오른 배춧값을 우려하며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현장 농민들은 올해 폭우 피해가 있었지만, 평년 생산량에 절반 이하로 수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지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생산 농가 조합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에 따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10-17 15:45: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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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통상정책 로드맵 신속이행할 것… 미 대선 등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통상정책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 대선에 면밀히 대비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 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통상업무 담당 부처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 추진키로 했다. 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0월 8일 한-싱가폴 정상회의 계기 싱가폴과 체결한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SCPA)에 대한 향후계획과 주요국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대해 다층적 공급망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난달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바,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연말까지 이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7 15:4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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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상생지원협회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지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을 논의하고, 사업성과의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먼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연합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기 용인시 요양시설 4개사(다인실버케어 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시니어캐슬 요양원, 늘봄실버타운 요양원)의 컨소시엄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근로 형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한 4개 요양원은 교대제 근무(3조 2교대)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요양보호사의 이직률 개선이라는 공통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설립 1년 만에 근로자가 50~60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간 반목이 심하고, 노사 간의 신뢰 형성을 맺을 시간적인 기회가 부족했다. 4개 요양원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조절하면서도 주 52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했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통일된 해결책을 제시해 각 요양원 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4개 요양원 연합 노사협의회를 구성, 오는 12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례는 치과 보철물을 인공지능(AI)으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마고웍스'가 발표했다. 회사는 인사관리(HR) 시스템을 일 중심으로 구축하고, 단계별 요구 역량과 업무 기대치를 투명하게 제시해 조직 내 성과와 성장 중심의 문화를 강화하고자 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직무별 커리어 래더(career ladder) 단계를 설정했다. 개별 구성원의 레벨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커리어 래더 제도를 도입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조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기업 내에 자연스럽게 연착륙돼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7 15:32: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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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명태균 방지법'·野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날 발의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섰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7 15: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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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브로커' 색출해 처벌한다...최상목 "체코원전·FTA 등 성사 총력"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기술유출 브로커'를 색출해 징벌하는 규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방책을 꺼내 든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 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성에 보탬이 됐다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5:1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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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10월18일~11월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6월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641건의 표준화 수요를 발굴했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후보 과제 22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표준화 후보 과제로는 △의류 치수 범위 표시기준 △간병 서비스 표준화 △아동 통학버스 안전운영 표준화 △장애인을 위한 수상 휠체어 표준화 △자동차 야영장 운영 가이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들 후보 과제 중 최종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최종 과제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가 선정하고, KS표준 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종과제 중 우수 아이디어로 뽑힌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에 대해서는 상금이 지급된다. 국표원은 아울러, 하반기에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가로 진행한다. 국민투표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kslife.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생활편의 표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체감형 표준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7 15:1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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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빨라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를 재발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발뺌하다간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2000장 넘게 있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고 보낸 '체리따봉'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골자다.

2024-10-17 15:0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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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원 '역대 최고'… "가스공사에 발전부담 전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때 민간 LNG발전사 영업이익은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 민수용(주택난방용) 미수금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무려 71배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수입자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LNG 도입량 4630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톤으로 전체 국가 도입량의 15.5%에 달했다. 반면, 2023년 전체 4412만톤에서 민간은 937만톤(21.2%)을 도입했다. 민간 LNG발전사들은 2022년도와 같이 현물가격이 높을 경우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도입량을 늘렸다.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도입을 줄여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한 셈이고, 그만큼 가스공사는 고가 현물 구매를 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주요 LNG발전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2023년 1조8653억원으로 3년 사이 254%(1조1322억원)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가스공사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44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이 6911억원에서 14조3718억원으로 불었다. 연이자만 8000억원에 달한다. 김정호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미수금과 관련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협의하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14:54: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