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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김장철 수급 대책' 발표...소비자 550명 중 500여명 "중국산 배추 안 사"

정부가 이달 하순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의 한 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산 배추 수입을 재개했는데, 소비자 550명 중 500명 이상은 중국산 구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며칠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한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줄어든 상황 및 생육 초기 고온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이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생육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방문한 홍성 결성면의 배추 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약제 지원 덕분에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중국산 신선 배추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구매할 의향은 '없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응답·기타 등을 감안해도 이들 중 최소 500명가량은 사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산을 들여오지만 가정 공급용은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중국산 배추는 음식점·가공업체 등에 유통될 전망이다.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올해는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이 68.1%로, 지난해(63.3%)와 비교해 증가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7.0%로 지난해(29.5%)보다 감소했다.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 고려'(53.0%), '시판 김치보다 원료에 대한 신뢰 높음'(29.6%)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도매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비해 34% 하락했다. 9월 중순 포기당 9537원에서 10월 상순 8299원, 10월12일 7732원, 이어 10월18일 6271원까지 내려왔다.

2024-10-20 16: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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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MR 4개 건설 11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350㎿(메가와트)인 SMR를 4개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며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SMR는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이라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 수준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에서 2~3위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의 경우) 원전 부품, 장비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남아 있지 않다"며 "우리의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 세계 최상급인 데다 한수원이나 한전의 운용 능력, 프로젝트 매니지 능력까지 결합하면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SMR는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를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주로 인해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며 "기술을 나눴을 때 없어지지 않으며, 체코와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 될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 현상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성이) 그간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할 빅웨이브에 올라타서 도약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20 15:32: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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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생 실종에 與 "野, 시종일관 탄핵 일관' VS 野 "尹 국정 기조 바꿔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국정감사(감사)에 민생이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남탓을 하며 상대 당의 자성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정쟁을 이제 그만한고 민생 국정감사에 올인하자고 선언하고 임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감을 진행하고, 우리 당에서 민생을 위해, 여러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굉장히 엄중한 안보,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의 여러 수사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국정 기조를 하루 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에 대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민생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했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 필요하다면,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는 이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0 15:3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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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드디어 내일 면담… 꼬인 당정관계·'김건희 리스크' 풀어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마주 앉는다. 두 사람이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로 꼬인 당정관계와 여권 전체의 리스크가 된 '김건희 리스크'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의 특별한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일정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두 사람의 독대는 없었다. 대신 재·보궐선거 이후 만나기로 별도로 협의했다. 다만 약 한 달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사용하던 용어인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고 표현했고, 만남도 독대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석한 차담 형식이 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고리로 탄핵을 주장하는데,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야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직접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게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한 대표 및 여권 일각에서 '한남동 라인'을 언급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만남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한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표는 당정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윤 대통령은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에 제2부속실 설치나 개각, 참모진 개편 등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깊어진 골을 메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그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는데, 이번 면담 역시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한 대표가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동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0 15:2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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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예고, 민주당 전방위 '反정부' 여론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장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는 장외에서 진행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토하겠다면서 반(反)정부 여론 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격분하며 장외투쟁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시민단체와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직접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후원의밤'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된 바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했다. 또 "탄핵을 당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기 중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거나 탄핵을 염두해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에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주당과 원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포함해서 국회 안에서 당면한 특검, 민생, 의료대란 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번 국감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말 등을 통해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서슴치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단 차원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내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장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0 15:1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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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거래승인 취소' 등 14개 유형 금융약관, 고객 권익 침해"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등 은행과 저축은행의 14개 유형 금융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다. 이 중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은행 2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므로 남용의 소지가 있고,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와는 다르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1215개 여신전문금융 및 1242개 금융투자 등 금융약관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요청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2:1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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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지난해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0 12:00: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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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다.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의 GBF 이행현황 검토와 함께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Target)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DSI'와 관련해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와 관련해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각 기준 10월 29일 오전부터 30일 오후까지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고위급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0 12:00:3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