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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韓 원전 경쟁업체 '이의 제기' 기각 …본 계약 다시 '순항'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입찰 경쟁을 벌인 경쟁사들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지난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UOHS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코전력공사(CEZ)는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승인 없이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EDF는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측에서 미국과 프랑스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가라앉은 상태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한수원 측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은 예비조치 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코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당국 및 업계 측도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여명은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36년에는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1-02 19:42:4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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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9%로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2%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선이 무너지면서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월29일~31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1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자, 첫 10%대 지지율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전주 대비 8%p 하락한 18%로 전국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PK)은 5%p 내린 22%였다. 그밖에는 서울에서 5%포인트 오른 22%, 인천·경기는 2%포인트 내린 16%, 대전·세종·충청은 9%포인트 오른 29%, 광주·전라는 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2%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17%)'였고, '경제·민생·물가'는 14%로 2위였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소통 미흡'이 7%로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3%로 1위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8%,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였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폭로한 명태균씨 녹음 파일에 대한 여론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갤럽 측 설명이다. 갤럽 측은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 마지막 날인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과 명태균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통화 9086명 중 1005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1-02 17:39:4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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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 정보 심각해… 국내 접속 차단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1일 파라과이의 본사를 둔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본사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서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관련 정보에 담긴 허위 사실과 비방에 대해 세 차례나 삭제 요청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삭제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거쳐 사상 처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김장겸 의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집단 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선거철과 맞물려 특정집단에 의해 인물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순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2024-11-01 18:3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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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전년동월 대비 4.6%↑… 역대 10월 중 최대

지난달 수출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0% 수준 증가했고, 부진했던 철강 수출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10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000만달러로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다. 특히, 최근 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작년 10월부터 13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 이로써 10월까지 누계 수출은 5662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품목별로 15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0.3% 증가한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을 6년 만에 경신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컴퓨터 수출도 54.1% 증가한 10억달러로 10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는 20억달러(+19.7%)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5%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 역시 10월 기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5.9% 증가한 19억달러로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18.5% 증가한 12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 2월부터 8개월간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석유화학(40억달러, +10.2%)은 2개월 만에, 섬유(9억달러, +2.5%)·가전(7억달러, +5.0%) 수출은 3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5개 시장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 2022년 9월(133억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122억달러(+10.9%)를 기록, 8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인 104억달러(+3.4%)를 기록,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0월 수입은 1.7% 증가한 543억5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10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도 2018년(+608억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인 399억달러 흑자다. 다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억달러 목표는 연초에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연말까지 7천억달러 달성은 쉽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난 2022년 기록했던 6836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은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과 12월 수출과 관련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효자 품목은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중동 사태,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 이후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유가와 연동되는 석유제품 단가 하락에 따라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34.9% 감소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작년 9월 베럴당 93.3원에서 지난달 74.9원으로 16.5% 하락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걸 감안하면 수출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 달 발표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고, 그러다 보니 증가율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두 자릿수 증가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 자릿수 증가율이 결국 역대 최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1 15:29: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