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임대보증 약관 고친다

앞으로 주택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가 HUG 임대보증금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HUG 보증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채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약관을 통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당 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해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해당 조항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약관심사를 통한 시정권고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 시 문제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2:00:34 한용수 기자

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2:00:33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위해 행위제한 공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해양 취미 활동을 저해하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했다. 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05 12:00:31 김대환 기자

환경부, ‘스마트 홍수 알리미’로 국민의 생명 지켜

정부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홍수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홍수 알리미' 도입으로 올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홍수 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안내 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실시했다. AI가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제공하면,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한 후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운영됐다. 이로 인해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75개→223개)에서 신속하게 홍수특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보했다. 지난해 서울(도림천)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도시 침수 예보를 확대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 홍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1건의 홍수 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 시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해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예년에 비해 강하고 많은 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스마트 홍수 알리미 체계를 앞으로도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2:00:29 김대환 기자

한전KDN 박상형 사장 취임…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할 것"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도약,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제구포신(際舊布新,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베푼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사장은 1962년생으로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한국전력 입사 후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직,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1년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발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원자력 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4년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당시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중책을 담당했고 숭실대 겸임교수와 중앙대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1:37:49 한용수 기자

캠코, 주거취약계층 대상 '국유부동산 임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온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총 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임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23회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입찰참가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며,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5건에 대해 입찰이 진행된다. 대부입찰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연간 대부료로, 기존 대부료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국유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부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21일 개찰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대부입찰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듯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05 11:18:29 안승진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 인하기 은행 예대금리차 우려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가 늘어나는 예대금리차 확대 현상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국 및 은행권의 관리를 당부했다. 5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이자는 연2%대까지 떨어졌지만 대출이자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p)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래 최대치이자 6개월만에 확대된 것이다.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올해 ▲3월 1.26%p ▲4월 1.24%p ▲5월 1.23%p ▲6월 1.20%p ▲7월 1.14% ▲8월 1.13%p로 감소세를 보이다 ▲9월 1.22%p로 확대됐다. 이에 이 원장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예방 역량 강화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금융환경하에서 이와 같은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업무부담 증가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05 11:17:27 허정윤 기자

대통령 회견에…尹 만난 秋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 VS 투쟁 시작 朴 "특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각종 국정 현안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4일) 중진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추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가급적 국민 소통에 관심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며 "당초 11월 말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소통)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와 실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며 "차가워진 11월 거리를 달군 민심은 단호하고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끝장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2024-11-05 10:35:27 박태홍 기자

尹, 예정보다 이르게 기자회견… 상황 엄중함 고려해 앞당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당초 이달 중순이나 말에 현재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 방식은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질의응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향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명태균 씨 논란,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한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회견은 이달 중순 혹은 하순에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도 이달 중 기자회견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순방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향한 여권의 쇄신 요구는 최근 임계점을 달한 상태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기존에 요구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언급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기자회견 공지가 전날 오후 10시쯤 나온 것을 감안하면, 여권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입장 발표 시기를 고심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두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정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는데, 현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국정 쇄신 방향, 명태균 씨 녹취 파문,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명 씨 녹취 파문이나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 표명 등 사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0:29: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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