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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먹거리' AI 기업인 만나 "경제와 삶 개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신정규 래블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사장은 "AI는 이제 IT(정보기술) 산업의 대표 화두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기업 향후 예상 투자 목표를 보면 AI 분야에 1000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작게는 몇 조원, 크게는 몇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젊은이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본다"며 "대표님과 의원께서 고민해주시고 AI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1-04 15:4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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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에 與 한목소리로 "환영"… 다른 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역행"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결정에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참에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더 나쁜 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모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올해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조건으로 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경제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과 연계돼 금투세 폐지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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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설명한 2025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약자복지·경제활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양육비 국가 선제급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급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테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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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침 경로 만드나?" 경의선·동해선 폭파 뒤 '대전차' 설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뒤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침 경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일축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1일까지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해 왔다. 이후, 동해선과 경의선에 나란히 전차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뜻하는 '대전차구'와 토산(성토지)이 생겼다. 동해선의 대전차구는 좌우 160m, 앞뒤 10m, 깊이 5m고, 대전차구의 북쪽에 만든 토산은 높이 11m로 파악됐다. 경의선의 대전차구는 동해선과 크기가 비슷하고 깊이는 3m 수준으로 더 얕다. 또, 대전차구 북쪽에 있는 토산은 좌우 120m, 앞뒤 50m, 높이 11m 수준이다. 동해선과 경의선 토산 위에는 수목을 식재한 모습이 식별됐다.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선 토산 위에 인공기를 걸어두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곧장 인공기를 철수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은 북한이 유사시 토산에 있는 흙을 앞쪽의 대전차구에 밀어 넣는 식으로 단시간에 메우고, 남침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이는 북한군 입장에서 전쟁 장애물이 아니고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며 "전체적인 작업 공정이 (이곳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04 15:26: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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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희 한돈협회장 “농가, ASF·AI 등 질병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처해”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4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으로 인해 농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선언했지만, 농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한돈 수출 현황에 대해 "수입육과 대체육에 대처하는 방법은 소비자의 선택 받는 길밖에 없다"며 "K-포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색종 등 품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K-콘텐츠를 활용해 유럽, 북미에서 삼겹살을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북미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삼겹살 소비 촉진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출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국제적 협약 미비해 ASF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수출이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지진이 당시 원조를 위해 가공품을 제공하려 했으나, 국제 협약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며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 한돈과 가공품을 수출하려면 국제적 협약이 제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돼지 등급제에 대해서는 "소와 달리 돼지 등급제는 단순히 1~3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제로 나아가기 위해 특별한 이미지를 갖춘 프리미엄 한돈과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협회가 한돈 자조금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20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에서 53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다"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조금 운영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자조금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유화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4 15:2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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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에 글로벌 봉사단 파견… "현지 지역 주민과 소통"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 직원과 대학생 등 30여명 규모로 글로벌 봉사단을 꾸려 지난 2일 체코로 출국했다고 4일 밝혔다. 체코 글로벌 봉사단 파견은 올해 6월에 이어 2번째로,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처음이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진심을 다해 체코와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글로벌 봉사단 파견을 결정했다. 봉사단은 오는 10일까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인근 트레비치 시 초중등학교, 올로모우츠시의 팔라츠키대학교, 체코 최고 대학인 까를대학교를 찾아 한국과 체코 청년들의 문화이해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문화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별칠 예정이다. 또 프라하기술대학에서는 한국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발전 과정 등을 주제로 경희대 정범진 교수 초빙강의도 진행한다. 한수원이 지속 후원 중인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은 물론, 트레비치에 연고를 둔 유소년축구단에도 박천중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이 직접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그동안 체코 현지 지역 주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지역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진심 어린 소통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14:50: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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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충남 태안서 교사·학생 등 경제교육 지원

정부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및 강사의 수업역량 향상을 위해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시설이 최근 충남 태안에 건립됐다. 기재부는 지난 9월 태안 군내에 들어선 '태안교육시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하는 협업형 교육인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태안교육시설은 연수시설이 없는 중앙부처의 교육시설 활용을 위해 건립이 추진됐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이날 태안교육시설 대강당에서 진행된 출범식에 참석해 "마땅한 교육공간이 없어 시행하기 어려웠던 경제캠프 등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학생·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 경제교사·경제교육기관 강사 등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제교육 인력양성 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민간 경제교육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처별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직원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과 관련된 국가적 주요 현안과 경제재정 정책을 연계한 융복합 경제재정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융복합 경제재정교육은 기재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협업형 교육으로, 향후 국가적 주요 현안 해결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실시에 들어간다. 올해 599명을 대상으로 11개 과정을 우선 교육하고 내년에 5220명을 대상, 42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2024-11-04 14:2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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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서 950만불 수출 계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1일 대구 엑스포에서 막을 내린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 95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분야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1 오프라인 행사다. 행사에는 32개 국내기업과 스페인, 일본, 중국 및 동남아 8개국 21개 구매기업이 참여해 1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19건의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체결돼, 950만 달러 규모의 수출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상담회에 앞서, 해외 구매기업 선정 시 신뢰도·구매력·장기적 협력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한 뒤 이를 통해 국내기업별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연결했다. 그 결과, 지난 4월과 7월 수출상담회에서 각 760만, 590만 달러의 업무협약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이번 상담회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박찬희 농어촌공사 스마트그린처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농산업 분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했다"며 "공사 역시 농산업분야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11월 20일 열릴 'K-FOOD+ 구매업체 초청 수출상담회'와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현지 국제농업 박람회에서도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4 14:0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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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 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 이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2024-11-04 13:14: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