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국, 연내 또는 1월 '초고령사회' 된다...노인비중 2019년 15.4%→2024년 19.8%

대한민국이 올해 안에 또는 내년 1월 중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는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 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엔(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0.18%포인트(p)밖에 남지 않았다. 3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총인구(5123만 명)에서 65세이상(1015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82%에 달했다. 노인 비중 14% 이상~20% 미만의 고령사회도 곧 막을 내리고 앞에 '초'(超)를 달게 된다. 이들 인구 비중은 1년 전인 2023년 10월 말(18.79%)과 비교해 1%p 넘게 커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9.1%로 시작해 9월에는 19.7% 수준까지 왔다. 이어 한 달 만인 10월에 0.1%p가량 더 늘어났다. 오는 11월 19.9% 안팎에 이르고 12월에 2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20%를 웃돌 전망이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더해, 기대수명·평균수명이 세계 최상위권(남자는 상위) 수준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는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 2019년 10월 기준 14세이하 유소년 인구는 649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중이 12.5%였다. 2024년 10월 이들는 549만 명으로, 5년 만에 100만 명 감소했고 비중은 10.7%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비율에서 지난해 말 일본을 제치고 비공식 세계 최소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796만 명(15.4%)에서 1015만 명(19.8%)으로 2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소년과 고령층 중간에 낀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각각 3739만 명(72.1%)에서 3558만 명(69.5%)으로 크게 줄었다. 유엔인구청에 따르면 전 세계 초고령사회는 20여 개국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모두 유럽 국가다. 미국도 아직 초고령사회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인구-노동 관련 한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남성의 50세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의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등이 주요국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03 14:39:4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11월 위기설',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의힘도 '휘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을 요구했다.

2024-11-03 14:01: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불갑 저수지' 치수확대사업으로 홍수 대비 능력 높여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전남에서 다섯 번째로 큰 '불갑 저수지'가 자리잡고 있다. 영광 주민들에게 '젖줄'이라 불리는 이 저수지는 지난 1926년에 준공돼,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관개면적은 3218㏊에 달해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수혜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며, 불갑면을 비롯한 군서, 군남, 백수읍, 영광읍 등 7개 읍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착한 불갑 저수지에는 막바지 확장공사를 위해 각종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은 현재 약 98.2%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총 사업비 730억7500만원이 투입된 이 저수지는 다음 달 준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사업장이다.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은 기존 저수지에 물넘이를 설치해 홍수 등 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형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RUSA)'로 강릉지역의 동막댐과 장현댐 등 관개용수 댐 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듬해 재해 대비 수리시설 설계 기준을 개정해, 유역면적이 2500ha 이상이고 총 저수량이 550만㎥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해 재해 능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불갑 저수지는 이번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을 통해 물넘이 1개와 비상수문(2련) 1개를 설치해 치수능력을 확대했다. 특히, 국내에 처음 도입된 'PK(Piano Key) 물넘이'는 동일폭 기준 방류 능력과 경제성이 선형 물넘이에 비해 2~3.5배 가량 우수하다. 기존 직선형 물넘이는 초당 438㎥의 호우량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신설된 PK 물넘이로 212㎥(12%), 수문(오리피스 레디얼게이트)로 1056㎥(63%)의 호우량을 분배해 효율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한 복단면 방류 수로를 계획하고 1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해 주변 침수 피해를 저감했다"며 "물넘이와 비상수문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류부의 대규모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3 13:03:51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대국민서비스 3종 '알뜰한끼·급식식재료·무역비서' 선보인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에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3종이 새로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농식품 데이터를 개방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 개발과정을 거쳐 ▲알뜰한끼 ▲급식식재료플랫폼 ▲무역비서 총 3종을 출시한다. '알뜰한끼'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 요리법을 추천한다. 소매가격 데이터 기준으로 열흘 전 대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와 관련 요리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급식식재료플랫폼'은 민간의 급식용 가공식품 데이터에 유통공사의 농산물 도·소매 가격정보를 더해,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제철 농산물 소비의 확대를 도모한다. 개발됐다. '무역비서'는 기업의 수출실적 마이데이터에 기반해, 농식품 수출 시 관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무역협정과 관세를 제안하고 리콜·통관거부 등 비관세 정보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최소 관세율을 확인하고 비관세 장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며, 연말까지 수출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그간 유통·소비·수출 분야 650여 종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공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정부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가공-개발-출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3 12:30: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전·전북도,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맞손… "호남 재생에너지 접속제한 해소"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협력,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현재 발의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지난 9월 광주광역시, 전남도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전력망 적기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2:19: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CEO도 금융사고 책임"…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개 금융지주회사와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M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회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참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인 만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시범운영기간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3 12:00:4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AI기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 첫 선

중기부, 17개 협약기관 대상 우선 서비스…내년 상반기 '개방' 12개 中企 지원사업, R&D 지원 2.4만여개 프로젝트부터 적용 기술평가 데이터 통해 정책 효과 제고…투자 촉진등 '기대'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창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가 4일 본격 개시한다. 1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2만4000여개 프로젝트가 K-POP의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평가 데이터를 개방해 기술금융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TOP(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는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업에 개방한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라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리고 중기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여건, 특허정보 800만여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OP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적정한 지원기업을 선별하거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도 효율화한다. 시중은행, 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또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보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내년초 착수한다. K-TOP 활용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평가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새로 입수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보와 유럽투자은행이 협업해 '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평가 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K-TOP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K-TOP 도입을 확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K-TOP을 전면 개방해 민관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의 K-TOP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술 평가가 어려워 기술 금융 구현이 제약된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TOP에는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 등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가 탑재돼 있다. 이들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 할 수 있다. 또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11-03 12:00:3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추진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돼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 우선, 환경부는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등의 기존 과학적 장비를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밀도 관리를 지속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한다.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전국 단위 바이러스 검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해 인위적인 요소로 인한 질병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파경로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린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연간 1500건에서 2000건 이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를 평가하고 더 신속한 방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한다. 지역별·환경별 특성에 따른 '국내 환경 적합형 멧돼지 서식밀도' 연구를 이달부터 착수해 지역별 적정 멧돼지 서식밀도 도출에도 나선다. 방역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강원도 일부 지역(고성·속초·양양)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엽견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폭설 시 산양 등의 구조 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의 이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의 부분 개방 지점을 기존 21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위적 요소 관리와 과학적 기반 연구도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3 12:00:27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KTR, 'BaaS 시험실증센터 구축' 첫삽 …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플랫폼 구축"

국내 최초 경상북도 구미에 들어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배터리 재사용 및 재제조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배터리구독서비스)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KTR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경북도, 구미시와 신청한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 내(수출대로 137)에 배터리 전주기 관리가 가능한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갖게 됐다. 부지면적 약 2만4576㎡ 규모에 신축 5개 동과 부지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한 시험동 등 총 6개 동으로 조성되는 시험 실증 센터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404억원(지방비 150억원, KTR 154억원)이 투입된다. 실증 센터는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이차전지를 대상으로 △시험 상담 및 배터리 이력관리 △사용후 배터리 해체 및 1차 진단 △배터리의 전기적 안전 및 성능평가 △사용후 배터리의 진동 및 충격시험 △사용후 배터리 적용 현장 ESS(배터리저장장치) 시험 △EMC(전자파) 시험 등을 수행한다. 실증 센터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전기차 배터리 사용연한 도래 등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다. 내년 10월 실증센터가 준공되면 KTR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 진단, 등급 분류를 통해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 추적 등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이차전지 시험인증 인프라와 연계, 제조에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까지 이차전지 라이프사이클 전주기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R은 실증 센터에 기존 대구 달서구의 KTR ICT 시험소와 대구 북구의 KTR 대구경북시험소를 통합 운영, 실증센터를 구미산단 및 경북 지역 기업의 시험인증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BaaS 시험 실증 센터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지역 인력양성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돕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시험인증기관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1:58: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코트라, 'EU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 발간

코트라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4일 'EU(유럽연합)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EU의 인권·환경 관련 규범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종합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는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EU의 ESG 통상정책 △주요 체크포인트 △글로벌 기업의 대응사례 △K-ESG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시', '실사', '환경' 기준별 우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을 3개씩 선정했다. 우선 '공시'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택소노미(Taxonomy), 지속가능 금융공시제도(SFDR)를 꼽았다. '실사'에는 지난 7월 발효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배터리규정,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환경'에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일명 '그린 워싱방지법')이 수록됐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ESG 관련 UN, OECD 등 국제 요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K-ESG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KPC와 함께 제작한 종합 지표다. 한편 코트라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과 연계해 산업부와 함께 'EU ESG 통상인 토크쇼'를 13일 서울 강남 페이토호텔에서 개최한다. 토크쇼에서는 가이드북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EU 통상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산업인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철강(포스코), 섬유·패션(SFI) 각 분야 기업 담당자가 자사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ESG 규범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EU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통한 기회 선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1:36: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