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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정보다 이르게 기자회견… 상황 엄중함 고려해 앞당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당초 이달 중순이나 말에 현재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 방식은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질의응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향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명태균 씨 논란,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한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회견은 이달 중순 혹은 하순에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도 이달 중 기자회견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순방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향한 여권의 쇄신 요구는 최근 임계점을 달한 상태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기존에 요구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언급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기자회견 공지가 전날 오후 10시쯤 나온 것을 감안하면, 여권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입장 발표 시기를 고심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두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정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는데, 현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국정 쇄신 방향, 명태균 씨 녹취 파문,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명 씨 녹취 파문이나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 표명 등 사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0:29: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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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주·부천·의왕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양시, 연천군,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에 있는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0:12: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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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4~9일 'KIBO 사회공헌주간' 선포…사회적 책임 실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연달아 펼쳐…나눔실천 확산 기술보증기금이 4일부터 9일까지를 'KIBO 사회공헌주간'으로 선포하고 릴레이식 나눔활동을 추진한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기위해 정한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립부산과학관과 함께하는 팝업과학관(4일) ▲장애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출근길 연주회(5일) ▲지역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6일) ▲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에 김장김치 나눔 후원(7일) ▲문현여자중학교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뮤지컬 '유턴' 공연(8일) ▲어촌봉사활동 '우리바다 클린UP'(9일) 등 사회공헌활동을 릴레이식으로 펼친다.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ESG경영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민·관·공 협력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을 통한 사랑의 헌혈,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등 전국 기보 영업점에서 자율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실천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사회공헌주간 선포를 통해 소외계층·교육기부·지역상생·환경보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돼 다양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진정성 있는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기위해 민·관·공 협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MICE산업 후원, 플로깅, 부산 과학축전 및 브랜드페스타 후원, 어린이 장바구니 탐험대, 교육장비 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05 09:0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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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원서 제출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도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11-04 17:26: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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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차등수수료' 제시… 합의 불발시 공익위원 중재안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오후 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율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차기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차 회의 때, 수수료 이외의 쟁점(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공유,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단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낸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처음 제안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생상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다만, 구체적인 차등 수수료율 적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앞서 매출액 하위 40%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인하하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며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회의에서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 △배달기사 위치 공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16:4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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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가축전염병 3종' 동시 발병...정부, 한우·산란계·양돈농가 확산 차단 총력

가축전염병 3종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LS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사례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한우·젖소, 가금류, 양돈 농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 홍천 소재 한 양돈농장(2500두 사육)이 돼지 폐사 사례를 방역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지난 3일 판명됐다. 올해 10번째 돼지열병 확진 사례다. 9개 시·군에는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4일 자정까지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홍천과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횡성, 경기 양평, 가평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살처분과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및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에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국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 및 강원에서 올해 상반기 경북까지 확대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강원 동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경남 창녕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AI 감염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인접 시군이 아닌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후 이달 4일에는 전북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여부는 사흘 내지 닷새쯤 뒤 발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닭 48호, 오리 11호, 메추리 1호)에 대한 예찰 강화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소 럼피스킨의 경우, 올해 17건의 확진사례가 보고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양성 판명이 없다가, 8월12일 첫 사례가 나온 이후 10월 하순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중부지방이 15건, 남부지방이 2건(경북 상주·문경)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2024-11-04 16:0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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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UAE 두바이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추가 진출 방안 모색

사우디 'BIBAN 2024 참석' 앞서 UAE 방문…GBC 들른 후 지원 협의체 개최 吳 "기업, 애로해소 관심…현지서 문제 생기면 협의체 적극 활용" 당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열고 중동을 교두보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BIBAN 2024' 참석에 앞서 두바이를 방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현지서 관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두바이 GBC는 중동의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문을 열었다.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두바이 총영사관도 지난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지 진출기업 및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0개 애로해소 및 44개 정보제공 등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지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두바이 재외공관 협의체가 현지 기업 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현지에 계신 기업인 분들도 경영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4 16: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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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14일까진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홀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선을 그르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1-04 15:45: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