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대선]이코노미스트, 승률분석 결과 "해리스-트럼프 56 대 43"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승률은 56대 43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100번 치를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56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번 승리한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전날 양당 후보 승률을 50대 50의 동률로 예측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모델이 최신 데이터에 재빨리 반응했다"며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인텔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13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11-06 08:51:55 원승일 기자

산업부, 베트남의 철강 반덤핑조사에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체결,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성해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무역구제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 3건 조치 중, 1건을 조사 중으로 베트남은 한국산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베트남측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6 08:01:06 한용수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 소개' 브리핑을 가졌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기조를 설명했다. 또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제개편에 대해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주의 어려움이나 피해는 고쳐야 하지만,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인 접근보다는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등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2024-11-05 17:19:04 서예진 기자

민주당, 명태균 또다른 녹취 공개… "미륵보살" "예지력"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는 명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3개를 공개했다. 각각 24초, 6초, 17초 분량으로, 대화 시점은 2021년 8월15일쯤, 2022년 4월 초순과 하순(2022년 대선 이후)쯤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명 씨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함성득이 내(명태균)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느냐'(고 한다)" "서울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명 씨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하고 자랑하듯 말하는 내용도 있다. 위의 녹취록에 언급된 '함성득'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지칭한다.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 주민으로 윤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당시 윤 대통령 측 비공식 메신저라는 주장도 있었다. 명 씨의 발언은 자신이 함 원장에게 윤석열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6초짜리 짧은 녹취록에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발언한 명 씨의 발언이 담겼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서 명 씨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은 알았다. 예지력 있는 사람이다고 소문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마지막 녹취록은 명 씨가 지인과 대화하던 중,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하니 명 씨가 이를 긍정하며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갖고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이어 지인이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거지"라고 했고, 명 씨는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XX라 카더라(하더라)"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녹취파일에 대해 "김영선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압박이 이뤄지던 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6:39:41 서예진 기자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05 16:37:36 박태홍 기자

'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산업부, 유공자 40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인터컨티넨탈H에서 '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끈 유공자 40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22년~2023년 2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252억달러를 기록,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져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코리아사 최성희 전무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세계 4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사 쿠니히코 히나타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0명이 정부표창을 수상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이 꾸준한 한국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일부터 개최되는 한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 유럽연합(EU)·체코 대사 등을 비롯한 외교사절과 주한 일본·중국·스웨덴 상공회의소 대표,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6:15:43 한용수 기자

외교부, 美대선 투표 첫 언급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 지속"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 시작 후 "미국 신 행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유관부서 및 현지 공관, 학계·재계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미 대선 동향에 예의주시 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고위급 방한 및 방미 계기를 적극 활용해 양 진영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 대선 판세가 명확해질 경우 고위 당국자 파견 등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대변인은 "미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현지시각) 뉴햄프셔주의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2024-11-05 16:13:02 원승일 기자

코트라 "해외 공공조달 시장 통해 수출 다각화"

코트라(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한전KPS와 함께 이달 6일~7일까지 이틀간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4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코트라와 조달청이 올해 7회째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국, 독일, 칠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24개국 90여개 발주처 및 조달벤더가 참가해 혁신조달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260여개사와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한전KPS가 신규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전력 기자재 분야 전문 바이어를 초청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의료기기·의약품·헬스케어 △전기전자·IT·정보통신 △도로용 기자재 등이다. 행사 첫날인 6일 오전에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 국내기업 대상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정보를 제공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 조달청(GSA), 콜롬비아 조달청, 칠레 국가보건조달센터(CENABAST)에서 연사가 참가해 각 기관 조달 정책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진출전략 등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드레일·문서 파쇄기·지폐 분류기 등 총 15건의 수출계약이 약 1250만달러 규모로 체결될 예정이며, 이 중 작년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바이어 상담 이후 올해 수출계약 체결 예정인 업체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상품 쇼케이스 전시관'을 통해 해외 국제기구 및 발주처 연사들이 우리 제품ㅇ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의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 공공조달 시장은 처음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한번 진출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6:03:55 한용수 기자

한-미, "민간 원전 수출통제 메커니즘 만든다"…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 가서명

한미 양국이 양국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키로 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원전 기업 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우리 산업부·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친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번 MOU에 가서명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미국 엔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 대응 차원인지 묻는 질문에 "체코 원전 계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웨스팅하우스-한수원 소송 등)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 한 것"이라며 "(양측이)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기업 분쟁이 처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미 정부간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미간 원전 협력이)확실하게 구축된 것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간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발생한 이슈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미래지향적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5:5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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