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여파 韓수출기업 관세폭탄·FTA재협상 등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보호무역의 색채가 한층 더 짙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유세 도중 한국에 대해 '미국시장을 착취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수출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 감소분이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는 실제로 동맹국에서 들여온 제품에 1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 외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국 기업을 상대로는 법인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1기 집권 시 21%까지 내린 것에 더해 15% 선까지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이 관세 인상 및 국내 감세의 동시 추진을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내건 경제정책의 주요 골격이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대미 무역흑자는 1∼9월 누적기준 399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3년도에 기록한 역대 최대(444억달러)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하순 트럼프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거래는 정말 형편없다"며 "우리가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 억 달러를 내놓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특히 한국산 트럭과 관련해 관세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리 측에 양보를 압박했었다.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압박이 다시 가해질 경우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올해 초 펴낸 보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누가 됐든 자국우선주의는 변함없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이 같은 자국우선주의의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봤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은 정체되고, 국가 간 군사적 긴장과 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역 중심의 한국 경제와 기업들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치명적"이라고 했다. 또 "수혜자는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타격을 덜 받는 피해자만 있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염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