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엔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 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서 탱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LG화학 자회자 물적분할 과정, 신성통상 공개 매수에 대한 과정,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주식 교환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되지만 다수 일반 투자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곶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 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06 13:32:48 박태홍 기자

해외 유망 스타트업 국내 유치위한 '특별비자' 도입

중기부·법무부, 7일부터 대상자 선발 모집 시작 정량적 요건 최소화하고 민간평가委 평가 진행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에 위치하기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본격 도입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D-8-4)와 달리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창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의 문을 연데 이어 이번에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특별비자 제도까지 도입한 것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도입한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이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접수기간이 끝난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돼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11-06 12:00:38 김승호 기자

오영주 장관, 사우디서 中企벤처 중동 진출 지원 '광폭 행보'

사우디 투자부·상무부 장관과 연달아 회담…BIBAN 참석, 기조연설 맡아 비반서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하고 K-뷰티 혁신사절단 꾸려 수출 모색 사우디 중기청과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MOU'…양국 중소벤처委 개최도 吳 "양국 협력관계 더욱 가속화…기업 교류협력도 한차원 높게 도약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상무부 장관과 잇단 회담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4' 참가와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K-뷰티 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진두지휘하면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사우디 핵심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첫 일정으로 지난 4일 알 팔레 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부는 지난해 우리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 거점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중동지역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지난해 중기부와 투자부가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의 협약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5일에는 오 장관과 비반(BIBAN) 주관 기관인 상무부 알 까사비 장관과의 회담도 성사됐다. 지난 7월 방한 때 오 장관에게 비반 초청 의사를 건넸던 알 까사비 장관은 중기부의 이번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추가로 예정됐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은 사우디측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취소됐다. 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비반 2024'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비반(BIBAN)'은 사우디 중소기업청(Monsha'at)이 주관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 2017년부터 시작해 작년부터 국제 행사로 확대됐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혁신적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한국과 사우디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개막식 직후에는 무대에 올라 '국경을 초월한 혁신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했다. 연설 후에는 중기부와 사우디 중기청간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은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정책 교류 강화, 스타트업 행사 공동 참여, 기술 및 혁신 협력 강화 등 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분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사우디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 장관은 "한국과 사우디간 체결한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MOU는 최근 급격한 기술 트렌드와 시장환경 변화에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협력 방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가속화됨은 물론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측은 이번 비반 행사의 중점 협력국을 한국으로 두고, 전시관 내에 'K-뷰티'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관까지 제공했다. 앞서 중기부는 화장품, 미용의료기기 등 19개 중소·벤처기업으로 K-뷰티 혁신사절단을 꾸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사우디로의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2021년(1670만 달러) 대비 65.3% 증가한 276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 장관은 "화장품 수출 성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혁신할 수 있는 튼튼한 민간 생태계가 있어서 나올 수 있었다"면서 "이번 K-뷰티 혁신사절단를 통해 K-뷰티의 혁신성을 널리 알리고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올해 비반 행사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 24개사의 전시 참여를 지원했다. 또 중기부와 창진원이 'EWC Korea(EWC 한국 예선)'의 공식 운영 기관으로 참여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EWC 2024'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와 사우디측이 함께 선정한 스타트업 6개사는 세계 결선(EWC100) 무대에 오른다.

2024-11-06 12:00:34 김승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획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7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어 수상작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총 6편에 대해 시상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 연구팀(주저자 정다영)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비흡연자의 소변 중 환경성 담배연기 대사체 농도의 경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우수상 2편으로는 고려대학교 강지은 주저자의 '제3기~제4기(2015~20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스페놀 에이(BPA)와 그 대체제의 변화' 연구와, 김리따 주저자의 '제4기(2018~20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식이패턴별 환경성페놀류와 프탈레이트 대사체 노출변화'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3편에는 ▲서울대학교 조예훈 주저자의 '머신러닝 연구를 활용하여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18-2020)에서 수행된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당뇨병 예측 연구' ▲서울대학교 권진현 주저자의 '소변 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대사체의 생물학적 지표 변동성 및 노출 영향 요인 탐색' ▲가톨릭대학교 함다정 주저자의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18-2020)에 참여한 청소년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원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등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처음으로 추진됐다. 총 24편의 연구논문이 접수됐으며, 두 단계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 내용의 우수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환경보건 연구 결과들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06 12:00:22 김대환 기자

행성 탐사용 로버 핵심 부품 본격 개발… 민관 230억원 투자

민관이 230억원을 투자해 행성 탐사용 로버(Rover)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천안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 탐사용 로버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개 이상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며, GM, 록히드마틴,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로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우주 신산업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로버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산업부는 우주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최초로 기획해 민간 주도의 첨단 우주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모빌리티(한자연, 현대자동차), 로봇(로보트로), 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우주(져스텍), 첨단 부품(한일하이테크) 등 다양한 분야 13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우주 부품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져스텍(위성)과 한일하이테크(발사체)는 물론, 현대자동차도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국비 181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투자해 극한환경(극저온, 고진공, 고방사선 등)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용 모터·드라이버·감속기, 현가장치, 로봇팔, 에어리스 휠 및 통합모듈, 우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 기술, 회전체 부품 개발 등 10여 종의 핵심 부품 개발에 도전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미래자동차,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우주·항공·방산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6 11:00:23 한용수 기자

한은, CBDC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각종 바우처 앱 하나로 이용"

앞으로는 교육·문화·복지분야 등의 바우처를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바우처는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전자지갑, 하나의 앱에서 QR코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BDC는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종이지폐와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현재 한은은 CBDC 활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등 제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은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로 발행된 예금토큰이 바우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바우처를 CBDC로 발행된 예금토큰으로 받아 휴대폰 하나의 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로 발행된 예금토큰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등을 설정해 복접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에 예금토큰 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예금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전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별 준비상황, 비상대책, 보호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모두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06 11:00:21 나유리 기자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현지서 노동법 개정 정책 자문 수행

노사발전재단이 오는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부터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 일정은 지난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진행되며,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노동법 개정 정책권고안을 활용해 라오스의 노동환경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정책 권고 이후에도 사후관리 활동을 이어가는 등 성공적인 노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6 11:00:19 김대환 기자

폴리텍,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은 6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의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 예비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801개 팀, 3865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대상을 수상할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각 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총상금은 약 1760만원이다. 아울러 대회에서는 벤처 창업 분야 전문가 염지홍 대표가 '문제 발견 능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 관찰 태도'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에 출품된 아이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6 11:00:17 김대환 기자

이재명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법 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놓고 수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했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것이 좋나. 아니면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주주가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했다.

2024-11-06 10:3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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