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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각종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려"… 고개 숙여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 의료대란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며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명씨 관련 논란에 대해 제한 없는 질문을 받았다. ◆명태균 녹취 파장에 "여론조사 조작 이유 없어… 인생에서 그런짓 해본적 없다" 우선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는 명태균 씨 통화 녹취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선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인생에서 그런 짓 해본 적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 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것이나,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들어와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지 않았나라는 의혹 기사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정책 여론조사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계약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나랏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돼서 저는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며 "저는 당시(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정 비서실장)이 공천을 같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 정도로 공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명씨가)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그 시기에는 거의 (공천 결과가)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적극 해명… "아내 조언을 국정농단화 하는건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해명에 나섰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표현을 쓰며 추가적으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2부속실 설치도 곧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대통령의 부인은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조언하고),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하는 건 우리 정치문화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서는 "저 자신도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을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라인'의 실체가 있을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명태균 씨 등 외부 인사와 접촉을 이어온 데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면서 "대외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온 지지자들의 메시지에 새벽까지 답하고 있었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인과 김 여사가 과거 대통령의 관례대로 별도의 보안 전화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될 것(일정)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갈등엔 "초심으로 가야 한다"… 시정연설 불참엔 野 비판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단순한 당정 문제를 떠나 초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당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며 자주 만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도 끝났고, 저도 순방 다녀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당과의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저는 국회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이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며 "(국회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고 박수를 (안 치는 건)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냐' 라는 사람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때 야권 측에서 '윤석열 오라고 해' 등의 비판이 있었던 데 대해 "(야당이)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밉지만 야당을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다.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 운동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에 "미측, '트럼프와 케미 맞을 것'이라고 해… 우크라 무기지원 배제 안해"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지금 공화당 상하원에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제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 분들이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미국 여야 양당 상원의원하고도 관계를 맺었는데 그 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해서, 내가 검사 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강력한 글로벌 포괄 동맹을 맺고 있고, 외교 관계로는 최상위 수준인 전략동맹"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피해와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무기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군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우리 정부가 묵살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 쓰레기 풍선에 GPS 교란을 한다"고 답했다.

2024-11-07 15:16: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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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시간20분 회견 종료…與 "겸허히 사과" VS 野 "기회 날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종료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이 솔직한 심경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한 점을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깎아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소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적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며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 개별 의원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여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아주 진솔하고 진실한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동기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솔직한 면을 보이셨다"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중진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당 대표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전달해드렸다. 늦게 전달되다 보니 다 반영은 안됐을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솔직한 심겸을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정책의 입장도 바뀔 것이고 국민과의 소통도 바뀌실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은 전면 거부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냐며,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인가. 윤 대통령은 국어사전 고치란 말 이전에 국어사전을 펼쳐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 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라며 "공천개입, 국정농단,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의혹이 없으니 이제 대놓고 억지를 부리나. 특검 출신 대통령의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견은 마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데자뷰가 된다"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소통관을 찾아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끝이 났다"라며 "국민께서 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다. 이제 민심의 태풍을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2024-11-07 15:0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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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취임… "에너지신사업 확장, 지속가능한 경영 이룰 것"

한국동서발전 제9대 권명호 신임 사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 권 사장은 이날 오후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권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최우선 경영 △차별적 중장기전략 수립을 통한 지속성장 △전사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렴·협력의 기업문화 조성 △중소기업·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에서 "설비 이용률이 감소하고, 발전소 폐지에 따라 설비용량도 줄어들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원개발과 신재생, 신사업 분야에서 동서발전만의 중장기 사업개발 추진전략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에 대한 사업 경쟁력 분석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차질없이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체되는 복합발전소도 점차 이용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혼소, 전소까지 고려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석탄화력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컨설팅 등 동반성장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이밖에 신재생 분야의 경우 송전계통 미비를 고려해 지역별 추진전략을 재수립하고, 태양광은 영농형, 수상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육상풍력은 우수한 풍황자원과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된 동해안 밸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5일부터 발전소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점검과 현장경영을 시작한다. 권 사장은 2006년 울산 동구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제5대 울산광역시의원, 제7대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울산 동구)으로 당선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 시절 전력산업의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2024-11-07 15:0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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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다시 증가세...2020년대 신부는 '30대 초반'이 대세

지난 2020년 초 이후 1~2년간 코로나19 탓에 줄어든 바 있는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쌍 가운데 1쌍 이상의 혼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이뤄졌다. 신랑은 45세 이상, 신부는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년대비 17.2%나 늘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2022년 반등을 시작했고 2023년 2만 건대를 4년 만에 회복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0.6%로 1.5%포인트(p) 커졌다. 이 수치 역시 2015년 7.4%→2016년 7.7%→2017년 8.3%→2018년 9.2%→2019년 10.3% 등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후 2020년(7.6%)과 2020년(7.2%)에 쪼그라들었다가 2022년 회복세에 들어섰다. 다문화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남편 17.9%, 귀화자 12.3%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3.2%로 가장 컸고, 30대 초반(18.6%), 40대 초반(17.0%)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아내의 경우 30대 초반이 비중이 2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대 후반(22.6%), 30대 후반(15.2%)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비중이 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두 재혼(19.0%), 아내만 재혼(13.3%), 남편만 재혼(11.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베트남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에 비해 4.9%포인트(p) 증가했다. 건수로는 1696건 증가한 5697건을 기록했다. 중국(17.4%)은 0.4%p 줄면서 2위로 밀려났다. 건수도 3324건에서 3104건으로 220건 감소했다. 3위 태국은 1.2%p 줄어든 비중 9.9%를 기록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남편의 출신 국적은 중국이 6.9%로 가장 많았다. 미국(6.9%), 베트남(3.9%)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비중은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0.4%p, 0.5%p 증가, 미국은 1.1%p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7 15:0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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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마트·마켓컬리 등과 손잡고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극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내 6개 유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이마트와 마켓컬리, 롯데마트,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농협경제지주가 참여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대상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 한해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강화 추세로 저탄소 인증 농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효인증 농가는 2019년 3976곳에서 지난해 9085곳으로 100% 넘게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변화가 소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6개 유통사와 유통·소비 활성화에 협력한다. MOU 참여 유통사들은 올해 대비 내년도 저탄소 농산물 물량을 5~10%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저탄소 농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각 유통사의 일부 지점에서는 저탄소 농산물을 1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저탄소 농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7 14:56: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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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 "변전소는 이제 파출소처럼 국민과 함께 더불어사는 걸로 국민이 이해할 때가 됐다"며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오후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파 국제기준은 200 마이크로테슬라로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83마이크로테슬라를 유지하고있다. 전자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물론 (주민들과의)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지만, 이젠 국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아트센터는 4층까지 변전소가 2개나 있고, 5층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고,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다. 변전소는 우리의 생활의 일부"라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옥내화 건설 등 4건의 허가신청을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일환으로,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 일대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 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의 해당 건설 불허 처분에 한전은 경기도에 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내달 16일 1차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동서울 변전소 건설이 미뤄지며,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송전망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은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발전설비는 전부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있다보니 수도권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수요는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심판)심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본부장은 국내 14개 송정선로(1153km) 사업과 관련 입지선정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 범위 확대하는 방안,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 진행시 조기 협의하는 소유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주민수용성 향상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가 물가나 소비심리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면서도 "아직도 지난 2021년~2023년까지 원가 인상요인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말까지 자체 사체 발행이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주택용요금을 포함해 모든 종별 전기요금이 아직도 원가 밑돌고 있다고 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트럼프 당선시 향후 미국시장 진출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미국은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건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부 텍사스 동부 중서부 등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송전망 사업들이 발주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 미국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14:3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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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상공인에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정부, 지자체, 기업은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배달용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실에서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 총 42만6000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에 그친다. 기업들은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4:2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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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12월엔 멈출수도…트럼프 공약 인플레 압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보다 물가상승 압력에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연준이 금리결정시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9월 기준 2.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였던 PCE 상승률은 11월 2.6%로 떨어진 뒤 10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한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시장은 냉기가 감돈다. 10월 기준 비농업부문의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한 2020년 12월(-14만명)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10월 기준 4.1%다. FOMC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상단기준 4.5%다.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일자리가 최저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대형 허리케인 피해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서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0.25%p 인하할 가능성을 98.1%로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금리인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공약이 빠르게 시행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통상 기업들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관세 만큼 상품의 가격을 높인다. 결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민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추방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약 1500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공석이 되면 기업들은 임금을 높여 직원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상승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이것을 보고 '아 이게 새로운 속도야'라고 말해선 안 된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해 연준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11월에는 물가와 고용시장이 균형을 이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트럼프 공약에 따른 물가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동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페드워치에서 금리선물시장은 11월 연준이 0.25%p 금리를 인하한 뒤 12월 0.25%p 추가 인하할 확률을 69.9%로 봤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5일(77.3%)보다 7.4%p 낮아진 수준이다. T.D 증권은 이날 "트럼프의 승리는 단기간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며 "올해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새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더 파악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멈출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4-11-07 14:19: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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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담금, 무역적자" 국회에서 전문가가 분석한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통상 전문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관세, 분담금,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함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미 대선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에서 주최했고 윤상현·안철수·김기웅·최순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아무리 정치가 양극화돼 서로 인정하는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후보'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무언가 불확실할 때엔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잘 아는 후보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북한한테는 굉장히 불확실한 존재가 맞지만, 미국 국내 유권자들은 외교 정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오로지 국내 문제, 인플레이션이나 국경 위기, 낙태 이 세 가지 문제만 갖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 입장에선 트럼프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4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가 당선되자마자의 숙제"라며 "그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대선 압승의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자녀 있는 가정에 세금을 지원해주고 처음 집을 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높은 물가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유권자는 거의 없다"며 "결국엔 '저 사람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식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회도 비준을 통해 레버리지를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는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관세를 올려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봐주는 척 관세를 내리는 걸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럼프가 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지난달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8.3% 올리고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라는 데 성공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더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만약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의회에서 이미 비준했다고 주장하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놓거나, 캠프 험프리즈 같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는데 미국이 더 보상금을 내라고 하든지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하든지 트럼프 주변인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 2년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유명희 교수는 미국이 급증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양자관계를 판단하거나 경제 실적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역수지 적자"라며 "제가 당시 정상회담 시 준비 미팅에서 들은 첫번째 질문은 무역수지고 두번째는 자동차"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2018년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14위였지만 2023년 8위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유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도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 ▲제조업 부흥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FTA를 맺었다고해서 일방적 관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국은 분명하고 적자폭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협상의 핵심은 항상 자동차였다.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관리와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드러내놓고 부각될 거리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적자폭이 늘었지'라며 새삼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이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1위다. 통계 논리를 잘 만들어서 여러 미국 의원을 만나고 정부는 계기를 만들어 설득해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진출한 지역구에 공화당에 내각 중용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고도 했다.

2024-11-07 14:1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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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美블랙프라이데이·中광군절 '직구 유의사항' 지하철 등 배포

정부가 이달 중순과 하순에 각각 잡혀 있는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에 앞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안전한 직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리콜 제품의 주요 위해사례를 제품군별로 소개한다. 또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 확인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각 지하철 역사와 SNS 등에 배포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해외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양 기관은 해외직구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07 14:07:21 김연세 기자